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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받는다
-9월 29일부터 227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단계적 발급-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9월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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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복합제 유효성분, 제품명에서 3개까지 바로 확인!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 개정-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11월 12일부터는 유효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를 개정·배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복합제의 유효성분이 3개 이내라면 쉼표를 사용해 모두 병기해야 하고요. 염이나 수화물 등은 제외할 수 있지만, 약리활성이 있는 염·수화물은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약사와 환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10년 보유 시 절반 감면
윤세라 앵커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과 이익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의 부담금'도 일부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주택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했으나 부과 기준은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어 지방까지 고액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개편됩니다. 우선,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 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높이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초과 이익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수요자에 부과하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의 10%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산정 개시일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집니다.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 84곳 가운데 38곳이 면제되고
울산 이예로(옥동~농소) 전 구간 12년 만에 완전 개통
-30일 10시 전면 개통···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임보라 기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울산시 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동을 연결하는 모든 구간이 이달 30일 전면 개통됩니다. 울산 남구에서 북구까지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국도7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많았는데요. 우회도로인 옥동~농소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산 남구와 북구 이동거리가 종전 1시간에서 20~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동~농소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은 길이 약 16.9㎞,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4천814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울산 우회도로 개통으로 교통난이 완화될 것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도시권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임보라 기자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제도를 홍보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는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고,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악사고, 산불 등 위험 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행안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의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행안부는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이스피싱 대응강화···전화개설 회선·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윤세라 앵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던 정부가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과 금융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보이스 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에 피해 금액은 7천74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이스 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경찰청과 함께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고, 1만 6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과 통신 등 맞춤형 대책으로 보이스 피싱 근절에 나섭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금융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으로 제한합니다. 대포폰, 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 시범 도입되고,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물론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문자를 신속히 추적하기 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
-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 함께 가입 시 5% 할인- 임보라 기자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상해질병치료금'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포·파주 돼지열병 잇따라···"초동방역 신속 이행"
윤세라 앵커 경기 김포와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엄중하다며, '초동방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지 하루 만입니다. 김포 농장은 돼지 약 3천 마리, 파주 농장은 돼지 약 7백 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살수차 등 126대를 동원해 경기도와 인천시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특히 김포와 파주, 강화 등 지역에 소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살처분과 감염경로 조사 등 초동방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약 3년 만이며 특히 경기도는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총리는 가을철 멧돼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광역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조속히 이행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국제연합(UN), 2022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대한민국, 2022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위 기록-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UN이 발표한 2022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2년마다 온라인 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등 3개 기준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9529점을 기록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가 됐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통신 기반 환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원장 김문수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1차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육 현장,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기지사와 함께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경사노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자리로, 김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정치계 원로이자 1980년대 노동운동계의 상징적 인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학생부 기재 검토
김용민 앵커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수치심을 주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세라 앵커 학생부에 빨간줄을 긋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잠을 깨웠다며 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등을 통해 교사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교사들의 권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입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 협의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30일 간담회를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최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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