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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기국회 본격 시작···협치 통한 발전 계기"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제41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기 국회는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고 함께 잘사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관련 일정을 면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을 보냈을 것"이라며 "민관군이 피해복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모든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방송원
추계 전국 도로 11만km 점검·보수 실시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4주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정비'를 시행합니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점검 보수와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비탈면과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자재 점검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에서도 길 찾기···신기술로 국민 편의 높인다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들이 담겼는데요. 윤세라 앵커 '3차원 주소체계'와 '모바일 신분증' 등 앞으로 달라질 일상을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잠실역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서점과 약국, 옷 가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게 입구에 부착된 작은 간판. 격자무늬 모양으로 지하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겁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GPS가 끊기는 지하에서는 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 입체 주소로 나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입체 주소를 촬영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뜹니다. 출발지를 설정한 뒤,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단 거리와 소요 시간이 나타납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그럼 제가 AR 마커를 이용해서 서점에서 생활용품점까지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하늘색 실선은 진행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와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송파구는 잠실역 지하 공간 전체에 입체 주소를 부여했고, 다음 달(10월)에는 이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소 체계가 촘촘해지면 이처럼 지하상가에서도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도 신고할 수 있어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기국회 준비 돌입···한 총리 백브리핑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국무회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에는 기자들을 만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신국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앵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정기국회와 백브리핑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정기국회인데요. 다음주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 본회의 기간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회 의견과 입장을 수렴할 수 있고, 지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와 주요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보 기회라는 점을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는 각 부처의 업무를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정책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정책은 지적을 통해 개선안을 찾아야 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정부 입장에서는 대정부 질문부터 10월, 11월 국회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네요. 두 번째 주제, 백브리핑이 궁금합니다. 신국진 기자 네, 지난달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주에 1번씩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비공식적 브리핑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를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한 총리는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정적자 'GDP 3% 이내'···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전 재정' 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법 통과 즉시, '2024년 예산안'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정준칙이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준칙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설정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축소합니다. 단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해 구속력을 키웠습니다. 시행 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입니다.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김용민 앵커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예타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여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제도 운용의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고 예타의 평가기준, 방법 등도 보완·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조사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보도자료 브리핑 (22. 09. 13.)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 궁능유적본부, 2022년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 개최 - 9개 왕릉(9.24.~10.16.) 및 전주 경기전(10.22.~23.)- 문화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10월) 16일까지는 세종대왕릉 등 9개 왕릉에서, 다음달(10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동형 프로젝션 매핑, 드론 공연 등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가 마련됐고 야간 공연, 야행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제3회 조선왕릉문화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농촌에서는 농업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웠죠. 이에 정부는 기존에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 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 관리법'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지진안전주간, 누구
밥심, 든든하게 채우셨나요? [일상공감365]
안부 인사에 언제나 등장하는 단어 밥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밥심 하지만 압축 성장 이후 줄어든 쌀 소비량 밥심은 어디로 간 걸까?(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장관, G20 회의서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윤세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문화부 대표들에게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의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등 한국의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북 핵사용 기도하면 한미 압도적 대응"
김용민 앵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우리 군은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북한은 지난 8일 최고 인민회의를 열고 핵 사용원칙과 조건 등을 담은 핵무력정책을 법제화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의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즉각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
국민통합위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
윤세라 앵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상생특위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특위에는 10명의 민간 전문가가 특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후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2일)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발표하고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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