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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적자 'GDP 3% 이내'···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임보라 앵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법 통과 즉시 2024년 예산안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정준칙이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준칙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설정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축소합니다. 단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해 구속력을 키웠습니다. 시행 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입니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한국정책방송원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임보라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예타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여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제도 운용의 신속성·유연성·투명성을 높이고 예타의 평가기준·방법 등도 보완·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조사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사회간접자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본격 도입
김용민 앵커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택배상자 대신 다회용 상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일회용 택배 포장의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2년 14억 개였던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36억 3천만 개로 2.6배 늘었습니다. 폐기물도 연간 200만 톤에 이릅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이 곳에 있는 택배상자가 오늘 하루 이 아파트 한 동, 약 100세대에서 나온 양입니다. 지금이 현재 4시가 조금 넘었는데 저녁이 되면 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녹취 김기욱 / 세종시 나릿재마을1단지 관리주임 "(관리 업체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수거해 가는데 그 파지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환경적이나 그런 점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회용 택배상자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상자 대신 다회용 상자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74.49%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상자가 일회용에 비해 무려 99.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보호 측면에서 시민들도 다회용 상자의 보급을 반기고 있습니다. 녹취 이미숙 / 세종시 나성동 "택배 박스, 종이 박스는 우리가 한 번 쓰고,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박스는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종이 박스가 나
'납품대금 연동제' 14년 만 첫걸음···시범 운영 335개사 동참
김용민 앵커 원자잿값이 치솟으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원자잿값 변동분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008년부터 있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납품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잿값은 전년 대비 평균 47.6% 급등했습니다. 반면, 납품단가는 1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찬회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근에 시멘트와 레미콘 사례처럼 연간 35~40% 가량 원자잿값이 인상됐는데 건설사에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납품대금에 반영할 원자잿값 인상분을 사전에 협의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장소: 오늘 오후, KT우면연구센터) 정부, 기업 간 협약식과 함께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1호 기업 '대상'을 시작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위탁기업은 모두 41곳. 이 가운데 대기업은 29곳입니다. 인터뷰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위탁사 41개 기업이 참여했고 수탁사까지 더하면 335개사가 이번 시범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맺은 약정서에 따라 바뀐 원자잿값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이 반영 실적에 따라 위탁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부터 하도급법 벌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오는 16일 온라인 개최
김용민 앵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교원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을 논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 공개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 공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는데요. 영국에서는 여왕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성 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국민들은 관이 대성당에 머무는 24시간 동안 직접 보고 추모할 수 있습니다. 이날 수만 명의 조문객이 모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녹취 조지나 바인더 / 조문객 "깊은 감동이었고, 엄숙했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녹취 맥 컬로치 / 조문객 "정말 믿을 수 없었고, 그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직접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조문객의 줄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시간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인데요. 이날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2. 우크라, 격전지 수복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비롯한 격전지들을 수복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으로 격전지들을 수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동북부 하르키우의 주요 요충지를 되찾았고,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도 6천㎢ 이상을 해방시켰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75회)
독서의 계절을 보내는 자세 [라떼는 뉴우스]
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03일) 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02일) 대한뉴스 제1353호 (1981년 10월 08일) 대한뉴스 제1614호 (1986년 10월 10일) 대한뉴스 제1606호 (1986년 08월 15일) 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01일) 대한뉴스 제1820호 (1990년 09월 26일) 대한뉴스 제1824호 (1990년 10월 2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다지 캐러 가자~ 넌 쓰레기가 아니었어! [S&News]
김용민 기자 #사용후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입니다.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는 고철이 되죠. 그래서 더 주목받는 신산업이 바로 배터리 재활용인데요.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LG엔솔, SK-On,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활용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문제는 바로 규정. 한국에서 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분류됐기 때문에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던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된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기업들은 그동안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개 기업이 5만t 톤 정도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도 16건 진행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3조, 2030년 6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노다지 캐러 가야겠죠? #전기이륜차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데!! 자동차만 문제일까요? NO NO NO!! 아닙니다. 휘발유 먹는 오토바이, 이륜차도 장난 아닙니다. 50cc급 엔진 오토바이는 승용차보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 오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았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1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3년 주기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생태계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기반 혁신을 주도하여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들을 마련해서 연내에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장소: 오늘 오후, LG 사이언스 파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데이터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관은 행정기관이나 은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신이나 의료 분야 법인 등 민간으로 확대합니다. 메타버스나 OT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
기능올림픽 훈련현장 방문···"기술인력, 경제성장 주역"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훈련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술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격려하고, 올림픽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인천 부평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기능올림픽대회 준비에 한창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찾았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은 청년 기술인들이 용접과 사이버보안 등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올해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대회 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구 제작 훈련현장에서 직접 사포작업을 해보고, 녹취 권수일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가구)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 주시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하니까 재밌네.." 웹 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 훈련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 이게 백 선수가 디자인 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해요?" 녹취 백진경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그래픽디자인) "하루에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0시 반까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도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건강 생각하며 하세요. 좋은 결과 바랄게요." 윤 대통령은 이어진 선수단과의 간담회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능올림픽 대회를 '월드스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산업현
지하에서도 길 찾기···신기술로 국민 편의 높인다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책들이 담겼는데요. 윤세라 앵커 '3차원 주소체계'와 '모바일 신분증' 등 앞으로 달라질 일상을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잠실역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서점과 약국, 옷 가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게 입구에 부착된 작은 간판. 격자무늬 모양으로 지하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겁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GPS가 끊기는 지하에서는 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 입체 주소로 나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입체 주소를 촬영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뜹니다. 출발지를 설정한 뒤, 도착지를 입력하면 최단 거리와 소요 시간이 나타납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그럼 제가 AR 마커를 이용해서 서점에서 생활용품점까지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하늘색 실선은 진행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와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송파구는 잠실역 지하 공간 전체에 입체 주소를 부여했고, 다음 달(10월)에는 이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소 체계가 촘촘해지면 이처럼 지하상가에서도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도 신고할 수 있어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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