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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별도의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 없어 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에서 고리 원전 부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동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영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현재 원전 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고리 원전 부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방사능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도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예전 월성원전의 저장시설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론이 일부 조작됐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김동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개천절 경축식···한 총리 "연대·상생으로 다시 도약"
송나영 앵커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대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며, 국정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 (장소: 정부서울청사)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대한을 새롭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며, 국제연대와 경제 재도약, 상생 등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연대를 제시하며, 글로벌 감염병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재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민간 주도 경제체질 개선을 재차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바이오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복지시스템을 혁신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축식에는 울진·삼척 산불을 공중에서 진압한 산림청 공중진화대 라상훈 팀장과 추락하는 승용차를 보고
가계부채 천869조 원···건전성 개선이 우선 [S&News]
김용민 기자 #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천 869조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는데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 것도 꽤 됐죠.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9월 25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열린 국제신용평가기관 SP와 정부의 연례협의에서도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였는데요.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과 높은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할 경우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신청도 진행 중인데요.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겠습니다. # 에너지 가격 9월 21일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9월 26일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올 겨울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을 목표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산업용 전기료, 그 중에서도 대용량 사업자인 대기업의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3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송나영 앵커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기금 운영 계획 발표와 함께 17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협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 재정비···추진 로드맵은?
최대환 앵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약 파기라는 주장까지 거론되면서 큰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단순한 도시 정비가 아닌 '도시 재창조' 수준의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팀의 김수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수현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에 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일각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계획수립이 2024년까지로 발표되면서, 사실상의 공약 파기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정비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도시재창조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난 9월 8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北 무모한 핵도발, 국제사회 결연한 대응 직면할 것"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모한 핵도발을 하면 군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개최된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 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76개 현장창구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새출발기금 출범식 (장소: 캠코양재타워) 현장음 "새 희망, 새 도약, 새 출발 기금!"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19개 금융협회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오늘(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부실차주'나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원금의 60~8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없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0~12개월의 거치기간이나 1~10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일 오전 9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a href="http:
北 미사일 일본 상공 통과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北 미사일 일본 상공 통과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20여 분간 4천㎞ 이상을 비행해, 일본 열도 동쪽으로 3천㎞가량 떨어진 태평양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녹취 마쓰노 히로카즈 / 日 관방장관 "북한이 오늘 7시 22분쯤 내륙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 지방 상공을 통과해 7시 44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마쓰노 히로카즈 / 日 관방장관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이 현상은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등 탄도미사일 비행경로에 있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2. 우크라, 리만·헤르손 탈환 러시아가 점령지에 대한 영토 합병을 선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동부 요충지 리만과 남부 헤르손 일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리만은 동부 루한스크주의 핵심 도시인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지 합병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北, 일본 상공 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NSC "강력 규탄"
임보라 앵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약 8개월 만인데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약 4천500km를 날았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4일)오전 0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4천500여km, 고도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17로 탐지됐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가 3천400여㎞인 걸 감안하면 주일 미군기지는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입니다. 제원 등을 고려할 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정상각도로 조정해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간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약 8개월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녹취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도발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미국
공동주택 관리비 간담회···"K-apt 개선·민관협력 강화"
임보라 앵커 원룸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 (케이아파트)를 개선하고 관리비 관련 공동데이터 민간 개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 (장소: 오늘 오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 영등포구))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비용 산정과 그에 대한 내용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리 체제, 정보 공개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들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원룸에 사는 청년층의 관리비 경험담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의 고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비리 이상징후를 분석합니다. 시설물 수리, 유지관리용역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인근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개선합니다. K-apt의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와 민관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주거수요자가 더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계속 협의하고, 단지기본정보 등 K-apt 현황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금융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날로 지능화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신청
임보라 앵커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정책 금융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4억 이하 1주택자 6일 신청 오는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녹취 권혁중 / 경제평론가 (지난달 21일) "금리 인상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입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 금리의 비중이 80%를 넘어갈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변동 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8%~4% 사이이고, 저소득 청년은 여기에서 0.1%p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는 6일에는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11일부터 신청이 재개됩니다. 신청 창구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나중에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2억·신혼부부 3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신혼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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