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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69회)
한국정책방송원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해 3만 900여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7천 7백억이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이인배 경정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배 /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경정) 최대환 앵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최대환 앵커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대포폰 개통이 주요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금융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나온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우리 일상 속에서 보이스피싱을 겪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접하곤 하는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 당부할 사항이나 행동요령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이인배 경정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가 중복사업이라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산업부와 과기부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이렇게 산업부에 배정된 건 상용화와 공정에 쓰이고, 과기부에 배정된 건 신소재와 AI반도체 분야에 쓰일 예정입니다. 중복예산이라 볼 수 없는거죠.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서는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 또한 기존의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언급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단기 집중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복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산자부에 따르면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023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삭감됐다? 오해와 진실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미숙아 비중은 늘어나
3분기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첫 2백억 달러 돌파
윤세라 앵커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2백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 투자는 신고기준 215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늘었습니다. 투자 분야로는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 분야가 대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15.9%, 42.9%로 증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팜'서 민생회의···"청년 농업창업 지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농업혁신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장소: 경북 상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농업인이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찾았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지능형 첨단 온실'입니다. 녹취 신나라 / 청년농업인 "자동시스템으로 여기 내부에 있는 지금 보이시지는 않는데, 온도나 습도, 광양 등을 조절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에 맞춰서 관주(약제 살포)가 되고 있어요."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장소: 경북 상주) 윤 대통령은 이어 9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의 농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임대농지 지원 확대를 비롯해 창업자금 상황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도 약속했습니다. '지능형 첨단온실'과 함께 자동 관개 시스템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을 늘리고,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 가공,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디지털 트윈'은 '가상 모형'으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윤세라 기자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이 만든 물체, 또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원은 '디지털 트윈'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가상 모형'을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친 결과입니다. 또한, 주로 자동차에서 외관이 일부 변경되거나 선택 사항이 추가되며 기존 모델과 달라지는 일을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 새말모임에서, '외관 개선'이라는 말로 다듬어졌습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로 일상 속 디자인의 가치 발견하세요
-10월 5일~30일 전시와 토론회 등 행사 개최- 윤세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식도 알아볼까요? 디자인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공공 디자인'.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무한상상,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양한 주제전시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사례도 공유하는데요. 이달 5일부터는, 문화역 서울284에서 주제전시 '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이 개최되고, 오는 20일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에서는 반짝 전시와 시장 등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천869조 원···건전성 개선이 우선 [S&News]
김용민 기자 #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천 869조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는데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 것도 꽤 됐죠.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9월 25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열린 국제신용평가기관 SP와 정부의 연례협의에서도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였는데요.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과 높은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할 경우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신청도 진행 중인데요.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겠습니다. # 에너지 가격 9월 21일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9월 26일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올 겨울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을 목표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산업용 전기료, 그 중에서도 대용량 사업자인 대기업의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2023년도 국방예산···규모와 중점 투자방향은?
최대환 앵커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보다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중점 배분 한 건데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병사 봉급 지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입니다. 또한, 첨단 정보 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반영됐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2023년 국방예산의 쓰임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김종덕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덕/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과장) 최대환 앵커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이 57조 1,268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편성 배경과 중점적인 투자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편성된 국방예산 중에서 전력운영비 비중이 약 70%이고, 무기를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군사력 증강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국방예산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우선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에 한국형 3축체계
"물가 나름대로 선방···국정감사 겸허히 임해달라"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에게는 국정감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4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5.6%로 두 달 연속 둔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8.3%, 지난 6월 OECD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3%에 비해 우리 물가가 다소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쌀값은 오히려 낮아 엄중한 상황이라며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외환보유액이 약 4천364억 달러로 현재 세계 9위 규모라면서 재정 건정성에 대한 대외 평가가 호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인 'AA-'로 평가한 것도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재정에 있어서의 건실한 운영과 우리의 외환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움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엄중 대응한다는 자세로 대내외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국정감사에
"실내 마스크, 겨울철 유행 후 단계적 완화 논의"
윤세라 앵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계속해서 '낮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신규 환자는 3만여 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두 달 만에 가장 적은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해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줄면서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2주째 '낮음'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음'입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주 연속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등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을 단풍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 선제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21곳 밀집도가 높은 탐방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해 관광객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와 소독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오희현) 탐방객 대상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 안내하고, 각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장관들에게는 국정감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44회 국무회의 (장소: 5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5.6%로 두 달 연속 둔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8.3%, 지난 6월 OECD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3%에 비해 우리 물가가 다소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쌀값은 오히려 낮아 엄중한 상황이라며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외환보유액이 약 4천364억 달러로 현재 세계 9위 규모라면서 재정 건정성에 대한 대외 평가가 호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인 'AA-'로 평가한 것도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재정에 있어서의 건실한 운영과 우리의 외환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움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엄중 대응한다는 자세로 대내외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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