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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격변의 시대! 국익, 국익 그리고 국익 [S&News]
김용민 기자 # 격변의 시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이슈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지침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산업와 공급망 이슈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생산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제약 등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산업 통상에 있어 격변의 시기라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국익, 국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 예타면제 요건강화 나랏돈이 몇 천 억 씩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사업에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알
한국정책방송원
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 백신, 추가 접종도 가능
임보라 앵커 기본 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추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방역 당국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에만 활용됐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로 확대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 신청을 통해서는 19일부터 바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초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mRNA 백신으로 맞을 것을 우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는 싫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때는 스카이코비원으로서 추가 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예방 접종이 확대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이후 두 달 동안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고 본 제도는 2025년에 도입됩니다.
한 총리, 아베 국장 참석···中 리잔수, 오늘 윤 대통령 예방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합니다. 일본 각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계획인데요.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문사절단은 한 총리를 단장으로 부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한 총리는 국장을 전후해 일본 정·관·재계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재일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장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인도·캐나다·호주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장 참석자를 6천 명 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모두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까지 함께할 계획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 협력 방안과 함께 한중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한 기간, 양자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접수 방법과 유의사항은? [정책현장+]
김민아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 청년층은 최대 30년 만기까지 3.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이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장소: 어제 오후, 서울 상암동) 신청 첫날 찾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안심전환대출에 가시게 되면, 시세를 조회해보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현장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된다면 저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도 달라지는데요, 1993년생인 저를 예로 들었을 경우, 주택가격이 3억 원일 경우 오는 21일과 28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4억 원일 경우 다음 달 12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시세 4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등재됐거나 올해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김용민 기자 # 격변의 시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이슈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지침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산업와 공급망 이슈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생산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제약 등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산업 통상에 있어 격변의 시기라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국익, 국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 예타면제 요건강화 나랏돈이 몇 천 억 씩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사업에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진행하는 게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입
최유선 앵커 기본 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추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방역 당국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에만 활용됐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로 확대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26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 신청을 통해서는 19일부터 바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초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mRNA 백신으로 맞을 것을 우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는 싫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때는 스카이코비원으로서 추가 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예방 접종이 확대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이후 두 달 동안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고 본 제도는 2025년에 도입됩니다.
英여왕 장례식·유엔총회 참석···한미·한일정상회담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특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먼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시간으로 18일 영국 런던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에 앞서 전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참배하고, 조문록에 서명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 일정을 마치면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현지시간 20일 유엔총회 첫날, 윤 대통령은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합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유엔총회)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엔총회를 계기로 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 있지만 정식 양자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찌감치 합의됐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뉴욕에서 투자유치와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경제행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욕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첫날 토론토에서
코로나-독감 백신,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코로나-독감 백신,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독감 환자가 적었던 만큼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최근 독감 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맞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정기석 /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2개를 맞았을 때의 부작용은 각각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하고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따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한 진단과 투약이 중요할텐데요.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유사한 면이 있는 만큼 병원에 갔을 때 구분해서 진단이 가능할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한 번으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수입차만 배불리는 보조금 제도? 오해와 진실은최근 미국 정부가 이른바 첨단산업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확대하고
한 총리, 아베 국장 참석···中 리잔수, 내일 윤 대통령 예방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합니다. 일본 각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할 계획인데요. 한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문사절단은 한 총리를 단장으로 부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덕민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한 총리는 국장을 전후해 일본 정·관·재계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재일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장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인도·캐나다·호주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장 참석자를 6천 명 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늘(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모두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내일(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까지 함께할 계획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 협력 방안과 함께 한중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리 상무위원장의 이번 방한 기간, 양자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강화
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 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를 출소 뒤에도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있는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 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를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채운 아동성범죄자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범 체포, 부착 기간 연장 등 엄
젤렌스키, 재탈환 도시 방문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젤렌스키, 재탈환 도시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최근 재탈환한 동북부 하르키우주 이지움을 방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방문한 하르키우주 이지움은, 교통의 허브이자 돈바스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관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하르키우주 탈환전을 벌여 이지움을 되찾았고, 러시아군을 하르키우주에서 사실상 철수시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기 게양식에 참석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1분간의 침묵으로 죽은 영웅들의 기억을 되새깁시다. 군인들은 우리 땅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것, 즉 그들의 생명을 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또 군인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오직 전진할 뿐"이라고 게시했습니다. 2. 푸틴 안 변해,전쟁 종식 멀어 서방 지도자들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아직 전쟁 종식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4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와 러시아산 비료 수출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통화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쟁 종식까지 갈 길이 먼 것 같다며, 휴전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 "평화 협정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또 올라프 숄
재활용 분담금 20% 더 낸다···면세 한도 상향 [S&News]
이리나 기자 # 재활용 분담금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 붙은 종이팩, 검은색 와인병처럼 앞으로 상품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20% 더 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물량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이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이미 지난 2019년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등급에 따라 이 분담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20% 할증이 적용되는 품목은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과 내부에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무색, 녹색, 갈색 외에 다른 색상의 유리병인데요. 해당 품목들 가운데 지난해 출고기준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물량은 약 9만9천 톤. 대상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1천50여 곳으로 한곳 당 평균 170만 원을 더 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인 재원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인센티브로 활용되고요, 포장재 재질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많이 쓰이는 물건들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더 많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 면세 한도 상향 모처럼 해외여행 갈 때 한 번쯤은 꼭 들리게 되는 면세점. 면세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실 소식입니다. 지난 6일부터 해외 여행객 1명당 면세혜택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났는데요. 면세로 들어올 수 있는 술도 기존에는 400달러 이하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200개비,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세 한도가 늘어난 건 지난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인데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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