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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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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가 장병 피복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된 상황인데요. 예산이 정말 이만큼이나 줄었다면 장병들의 복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이 작년의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 실제로 집행할 때 단가가 예상보다 낮기도 했고, 재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 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액 삭감인 만큼, 혹시나 장병들의 의식주 분야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조선족 동포, 은행 ATM 수수료 면제 받는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약 60만 명 체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선 조선족 동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선족 동포들에게 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
한국정책방송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내용과 개선방안은?
최대환 앵커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되었죠.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부패행위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이후 어떻게 될까요? 혹시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후에 관련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후에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직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오정택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비위행위로 면직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업이라는 사회활동이 5년간 제한받는 거군요. 그렇다면 한 해에 비위면직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또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해서 몰래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최근 들어서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대환 앵커 제도도 촘촘해지고,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한 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둔 이유는 경각심을 일으켜 공직자의 부패행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조화로운 활용 필요"
최대환 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전'이 포함됐는데요. 송나영 앵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경제활동 부분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3개로 구성됩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녹색부문'에 포함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피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등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핵연료와 비교해 중대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도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203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현수 /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
"독감·코로나 19 동시유행 가능···철저히 대비"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또,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유치 의지를 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해 지난 16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 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은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철저히 대비"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유치 의지를 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해 지난 16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 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은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7. 9. 20)
-북한 실상 폭로(67') -크레인 준공(67') -쥐잡이 시범마을(67') -국무총리 태국 방문(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60회)
신규 확진 4만7천여 명···위중증 497명
송나영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모두 4만 7천91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7명, 사망은 2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5차 회의를 열어 국내외 유행 예측과 관련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2. 09. 20. 11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2. 09. 20. 11시)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외교장관, 뉴욕에서 회담···강제징용 해법 논의
송나영 앵커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뉴욕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 관세당국 마약 단속···약 392만 명 투약량 적발 [집중 인터뷰]
임보라 앵커 한국과 태국의 관세당국이 지난 5월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류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무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는 양인데요. 오늘(20일)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달라진 마약류 밀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들어봅니다. 김경호 기자가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났습니다. 김경호 기자 최근 뉴스를 통해 마약 관련 소식 많이 접하셨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함께 달라진 마약 밀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들어봅니다. (출연: 윤태식 / 관세청장) 김경호 기자 뉴스를 통해 마약 적발 소식을 접하는 빈도가 과거보다 잦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Q. 마약류 밀수 적발, 증가 추이는? 김경호 기자 마약 밀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밀수 규모가 커지고 경로도 은밀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Q. 마약류 밀수 경로, 어떻게 달라졌나? 김경호 기자 네, 이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관세청이 단속을 위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Q. 교묘해진 마약 밀수, 관세청의 단속 노력은? 김경호 기자 네, 오늘 세미나가 열린 이 자리도 한국과 태국 간 마약 합동 단속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의의와 결과 짚어주시죠. Q.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 성과와 의의는? 김경호 기자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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