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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한국정책방송원
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김용민 앵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연금개혁을 줄곧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23일부터 3억 원 이하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김민아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죠? 김민아 기자 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인데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새 집으로 이사 후 살던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2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도 향후 5년간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상속된 주택 중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기간 제한이 없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아 기자 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된 지분이 집 전체가 아닌, 40% 이하로 일부일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2주택자 중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돼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요. 단,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어야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최우수 기업 38곳 선정
윤세라 앵커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측정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38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4곳에 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등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215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수열 / 동반성장위원회 홍보팀장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각각 평가 결과를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CJ제일제당 등 38곳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4개 기업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4곳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5곳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각각 11년과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 65곳, 양호 70곳, 보통 29곳, 미흡 7곳이 선정됐습니다. 범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6개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줍니다. 조달청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한편,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중기부에 추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중기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만 9(구)세 미만 어린이부터 접종을 받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종합병원, 세종시 나성동) 세종의 한 종합병원. 독감 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만큼 소아청소년과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녹취 엄송림 / 세종 한솔동 (생후 8개월 아이 엄마) "코로나19도 굉장히 유행하는 상황에도 독감도 앞으로 더 유행한다고 해서 아기가 너무 어린데 걱정돼서 오늘 첫날부터 일찍 접종하러 왔어요." 의사는 백신 접종 전 예진을 하고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녹취 문경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오늘은 독감 백신 1차 접종하실 거고요. 첫 접종이어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맞히시면 돼요. 열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38도 이상 열나면 해열제 먹이시면 되고요." 따끔한 주사 바늘이 몸에 들어오자 아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현장음 "따끔. 끝났네. 잘했어요." 생애 첫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4주 뒤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웰컴 대학로' 개막
윤세라 앵커 문체부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감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 지원부터,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을 알리는 축제도,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유선 기자 (돌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 / 국립중앙방물관) 돌벽 위에 그려진 고구려 시대의 모습. 생생한 실감콘텐츠로 구현돼 마치 고구려 무덤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경험이 가능한 실감콘텐츠 분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 초기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녹취 김재현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창업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8개 층 규모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개 창업 초기기업이 센터에 입주합니다. 입주 기업은 회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비롯해 최첨단 장비가 구축된 제작 스튜디오, 편집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전문 육성 기관을 통해 사전 진단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프로그램도 지원받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콘텐츠 분야 지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에 45억 원, 제작 지원에 100억 원, 해외 전시와 홍보를 위한 40억 원 등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한국의 공연예술을 알리는 축제, '웰컴 대학로'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올해 6회를 맞이한 '웰컴 대학로'는 전통공연, 뮤지컬, 연극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대학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유선 기자 <
"2가 백신 사전예약 27일부터···고위험군 우선"
김용민 앵커 올 가을과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 취약계층의 추가 접종이 중요한데요. 윤세라 앵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는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모더나 2가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대항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BA.4, BA.5 변이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각각 1.2배, 1.7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백신은 지난 8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고 제조단위별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 백신을 우선 활용한 접종 사전예약이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접종의 목표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가족이 대신 예약하거나 콜센터 신청도 가능합니다.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드원 등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종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과 입영장병 등 집단시설 입소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을 고려해 이들과 40대 이하 3순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접종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2~3순위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b
"독감·코로나 19 동시유행 가능···철저히 대비"
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유치 의지를 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해 지난 16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 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은 아시아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 계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
50명 이상 행사 등 실외마스크 '완전해제' 검토
윤세라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우선 완화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경기장과 콘서트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이런 실외 마스크 관련 남은 조치부터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점차 완화해나간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혜경 / 방대본 방역지원단장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정부와 위원들께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늘었던 환자 규모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7천917명 발생했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24명) 주간 환자 수도 직전 일주일 대비 20% 줄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감소했는데, 특히 60세 이상 감염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 알려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2로,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 중입니다. 이런 지표를 종합한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이어갔습니다. 전파력이 빨라 이번 유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오미크론 세부변이 BA.2.75는 BA.5 변이와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조화로운 활용 필요"
윤세라 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전'이 포함됐는데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경제활동 부분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3개로 구성됩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녹색부문'에 포함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피해 방지 등을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등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핵연료와 비교해 중대사고 위험을 낮추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도 사고저항성핵연료의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203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평화, 국제연대로 지켜야"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장소: 유엔총회장(미국 뉴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10번째 순서로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약 11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인권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공조인 액트-에이(ACT-A)에 3억 달러,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기여하겠단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기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각료회의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겠단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 개발원조,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인플레 감축법' 논의
최대환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송나영 앵커 '반도체 과학법'과 '바이오 행정명령'등 한미 양국의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포함해 미 의회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과학법'과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과학법'의 경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투자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바이오 행정명령의 경우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연구와 생산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의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과 행정조치를 도입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향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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