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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산업기금 사업 확대 점검···정부 합동 TF 구성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300여 명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전반에 대해 확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투입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가 2천267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천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도 쪼개기 식 수의계약을 비롯해,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 가격 담합,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점검 대상의 17%, 1천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지난달 19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합동 TF는 1차 점검 결과 발표했던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짜 버섯, 곤충 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한, 1차 점검 발표 시 점검 결과가 구체화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 부조리
한국정책방송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 민관협력으로 촘촘하게 지원
-취약청소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의학연구소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취약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그간 이주배경 청소년은 언어 등 의사소통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통역 및 동행 서비스와 함께 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이번 협약으로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합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가족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합니다.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인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갖고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해 조직과 기능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역대 어느 정도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외동포 수가 732만 명에 달해 세대교체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겁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 3처 19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한국 전통문화로 한류 확산한다
-10월 파리, 과나후아토에서 전통문화 행사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 개최- 임보라 기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한류, 이번엔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한 달간 프랑스 파리와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2022 트래디셔널 코리아'를 열고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15구청에서는 조선왕실 보자기·나전칠기 등의 전시가 진행되고, 에펠탑 인근 우리센터에서는 현지인들이 직접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지 모빌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코리아하우스에서 '빛나는 삶'을 주제로 전통 혼례 대례식, 전통혼례 상차림 전시 등 전통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기상예보 시스템 쇄신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나요? 서한길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 상황과 마약 문제, 그리고 기상예보와 청소년 보호가 논의됐는데요. 오늘 뉴스의 맥에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정확한 기상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많거든요. 약 40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매년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과 상관 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청소년시설과 지역의 경찰청과 교육청, 노동청 등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사회 청소년을 통합 지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위기상황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학교와 청소년 시설이 서로 연계한다면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을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윤세라 앵커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또 위기상황도 극복하는 거군요. 다음으론 어떤 게 있나요? 서한길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나 최근 사이버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도 돕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학교
윤 대통령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냉철히 대응"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현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사례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과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안을 덜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환시장 수급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확대에 더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
올해 쌀 생산 2%↓전망···20일부터 45만t 수매
임보라 앵커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45만 톤을 수매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통계청의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든 380만4천 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벼 재배면적의 조정과 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의 감소에도 쌀 소비량을 감안할 때 올해도 수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농식품부가 쌀 시장격리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산 쌀 10만t과 2022년산 쌀 35만t 등 45만t을 수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구곡도 쌀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1년산 쌀 매입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산 쌀 매입 대상은 농가 보유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농가가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할 경우 5년 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와 동일합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한 포대당 3만 원을 농업인에게 중간정산하고, 매입 가격 확정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농가별로 물량 배정을 완료해 20일부터 매입을 시작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사대문 안에 첫 수소충전소···규제 특례 적용
임보라 앵커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 첫 수소충전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충전소 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에 첫 수소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수소충전소는 안전 문제로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심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어진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주변에 덕수궁이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고 서울시청사를 포함한 상업용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특례에 따라 방호벽과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완화된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까다로운 문화재심의 절차도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서울시에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청소차와 수소버스용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에 200kg, 수소차 40대 규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어플리케이션 '하이케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9곳에서 13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에서는 다음달 충전소 1기의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96기로 확대됐으며 수소자동차도 2만 6868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의 협업 사례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지에 보다 많은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정부는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추진하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통화···"북 도발 규탄"
김용민 앵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어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습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21회)
"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 해소해야"
-군 작전상 불필요한 경우 조속히 규제 완화- 임보라 기자 마지막으로 권익위 보도자료 살펴봅니다. 수십 년간 과도하게 넓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치원 군용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 a씨는 가옥을 증축하려 했지만,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이라 고도 제한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a씨의 가옥은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2km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이 군용 비행장은 수송기가 아닌 헬기 위주로만 운용되어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행안전구역의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군사상 명분이라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규제인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마약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와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6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먼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무역상황 변화 등으로 물가와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 노력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국민께 소상하고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총리는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가 훼손되고 있고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의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의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학교 안팎의 보호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세부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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