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신고자 보상금 10억 원···'인건비 부풀리기' 1억4천만 원 최고액

임보라 기자올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약 10억 3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이들 신고로 공공기관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인데요.총 77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복지 분야' 신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분야' 신고가 보상금 3억8천만 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컸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건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개설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 또한 1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이밖에 어린이집 보조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들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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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개선'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수능을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들이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소비자원이 뇌기능 개선을 표방한 19개 해외직구식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바코파·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됐습니다.또 6개 제품에서는 누펩트· 갈란타민·빈포세틴 등이 검출됐습니다.이중 빈포세틴은 과다복용 시 임신부의 유산 유발·태아 발달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데요.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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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모지안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인구비상대책 회의에서 발표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는 1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일하는 부모 간담회(지난 16일))앞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열어 워킹맘에게 정책 제언을 들은 정부.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 "복직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아플 경우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정 보육에 쓸 수 있는 연차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장 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후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대학생,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한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은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정부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고광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민간까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됩니다.가족친화기업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이 유예 대상입니다.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저출생 극복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인구비상대책 회의에서는 청년의 조기 사회 진출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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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북한군, 교전지역 가까이···전투 개시시 '단계적 조치'"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천 명으로 파악하고, 이미 3천 명은 러시아군으로 위장해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다음 단계 조치의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3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 파병 규모는 최소 1만 1천명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불법적 형태의 파병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군사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따라서 이들 활동을 모니터하는 '전황분석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부의 다음 '단계적 조치'도 시사했습니다.대통령실은 북한군이 참여한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투를 개시한 시점이 결정적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편 우크라이나 특사의 우리나라 파견은 이번 주 내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소개하며, 특사가 파견되면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방어용 무기를 먼저 검토할 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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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연내 성과···의료개혁 가장 시급"

최대환 앵커조금 전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린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냈는데 가장 비중이 컸던 주제, 뭐였습니까?이혜진 기자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메시지입니다.다음 달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추진의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습인데요.윤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두 달간 4대 개혁 핵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것이 의료개혁입니다.특히 의료개혁의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최대환 앵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어떤 내용이죠?이혜진 기자지난 28일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지원대상 18곳이 선정됐는데요.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원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치료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중증진료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여야 하고, 필수, 중증, 응급질환 진료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지역 내 협력병원이나 의원으로 돌려보내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죠.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개혁 2차 과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비급여 개혁도 추진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의료개혁 관련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최대환 앵커의료개혁뿐 아니라 연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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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야합, 중대 안보위협···철저히 대책 마련"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야합은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중동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의 차단을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46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을 언급했습니다.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고, 지난 주말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공급망과 유가, 환율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는 사실도 우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러북 밀착을 규탄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아울러 국민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부처에 다중안전체계 점검과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올해 안에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디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4대 개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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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선 이동 가능성 확인 중···동요 감지"

최대환 앵커국회 정보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북한군의 파병 정황에 관해 설명했는데요.국정원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일부는 격전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동요도 관측되고 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군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만900명으로 확인했다"며 "3천여 명이 극동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며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며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병사들을 입 단속하는 한편, 파병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단속 조치에도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 위해 희생하냐'는 반응과 함께,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주민과 군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10월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 특별기에 대해선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부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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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최대환 앵커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다만,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가면서 의대 학사운영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교육부는 논의에 따라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계에선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엔 국립대 총장들까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재량에 맡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교육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기에 내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집단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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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 국민 체감"···당정 5대 입법과제 추진 속도

모지안 앵커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당정협의회(장소: 29일 오후 1시, 국회)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민생분야와 관련해선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부가 내수 각 부문 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되어야 합니다."한동훈 여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정책적 노력이 민생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과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습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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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희망"···내일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은 최근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는 등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일 5차 인구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올해 2분기 출산율이 8년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월(2만601명, 전년동월대비 7.9% ▲)과 8월(2만98명, 5.9% ▲) 연속으로 출생아 수 2만 명을 넘어서며,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패널티' 해소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가세를 이끌었단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24년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가정 양립, 돌봄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이같은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3대 핵심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새로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는 현재 닷새인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두 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몰입기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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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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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모지안 앵커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을 고려해,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동결됩니다.다만 노인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는 올해보다 3.9% 가량 인상할 예정입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도 여유가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된 겁니다.다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6,210원 오른 9만450원이 됩니다.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 인력운용비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방문요양이나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만3천7백원에서 최대 23만6천5백원으로 늘어납니다.한편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 3월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정수빈)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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