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미래도시 실현"

임보라 앵커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지침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미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은 물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시간이나 채광 비율을 고려한 정주환경 평가항목도 담겼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제2차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스마트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기본 방침이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의 비전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이주대책, 정주환경 향상 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공공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 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이번 심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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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K2전차 2차계약 추진"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은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특히 올해 안에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442억 달러의 무기 체계 수출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와 폴란드.1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두 정상은 특히 K2 전차 수출의 연내 2차 이행 계약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 그간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왔다고 밝혔고, 두다 대통령은 특히 K2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계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앞서 양국은 지난해 K9 자주포와, 지난 4월 천무의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녹취 안제이 두다 / 폴란드 대통령"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35년 간 한국과 협력하며 한국 제품에 대한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두 정상은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국산 무기 등 추가 수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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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돼"···장애인 권익 두텁게

임보라 기자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 지난달 보조견과 함께 식당에 들렀다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식당 주인들이 "개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아선 겁니다.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동시에 해당 식당들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는데요.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천시와 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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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AI로 신속 탐지

모지안 앵커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글자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이 포함된 영상 게시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하고, 검색어만으로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특히 최근 지인이나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조작해 불법유통시키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텍스트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정보까지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단속과 보안 교육도 강화합니다.민간 업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교육과 시스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공공기관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처분할 계획입니다."개보위는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15곳이 참여하는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24일 넘게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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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입장권이 28만 원···한국시리즈 '암표' 기승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올해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 가운데,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야구장 근처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입장권 가격이 정가의 열 배에 이르곤 하는데요.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한국시리즈 1·2차전(장소: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23일))한국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이른 시간부터 야구팬으로 북적였습니다.사상 첫 1천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 인기에 입장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인터뷰 김도경 / 광주광역시 서구"티켓팅(사이트) 들어갔는데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서 티켓베이(티켓 양도 플랫폼)에서 표를 구했습니다. 외야석인데 7만 3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외야 정가가...) 3만 원입니다."예매를 놓친 팬들은 취소 표를 노리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서보지만 표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인터뷰 강찬형 / 전남 여수시"취소 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예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야구팬들은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 웃돈을 주고 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티켓 양도 플랫폼에서는 입장권이 많게는 정가의 9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정가 이하 가격으로 올라온 표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필터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암표상도 기승입니다.한국시리즈 첫 경기가 열린 광주에서 암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현장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은 암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인터뷰 문정민 / 광주광역시 동구"암표 거래 진짜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저기 골목 쪽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챔피언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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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가 남아 있는 낙엽길을 찾아

임보라 기자단풍이 하나둘 떨어지는 11월, 가을 정취가 남아 있는 '낙엽길'에서 추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한국관광공사가 11월 가볼 만한 곳으로 늦가을의 낙엽 명소 5곳을 추천했습니다.먼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천 국립수목원에서는 숲생태관찰로· 전나무숲길 등을 거닐 수 있고요.오대산국립공원 내 선재길과 밀브릿지에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만추의 '산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 상림에서는 천 년을 이어온 나무들의 깊은 정기를 느끼고, 근처 한옥마을도 관광할 수 있는데요.이외에도 메타세쿼이아 숲을 거닐고 싶다면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을, 황금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구경하고 싶다면 나주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을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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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특별수당'···"의료개혁, 영리화 아냐"

모지안 앵커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의료개혁을 통해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 협의체와 의사 수급 추계위에 있어서의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이달 3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수가 조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선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고려대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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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주일 미군·호주군도 참여

모지안 앵커한미 공군이 주일 미군, 호주 공군과 함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나섰습니다.프리덤 플래그는 기존에 실시해온 전반기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기로 한 훈련입니다.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주일미군의 F-35B, MQ-9 등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하며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0A도 전개해 한미 공군과 함께 훈련합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초로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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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산업 진흥 기반 다진다

임보라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저작권 정부 간 회의·포럼'을 열었습니다.우선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과 집중관리 제도, 불법유통 대응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특히 필리핀 지재청의 권한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또 '한-필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권리 강화·콘텐츠 보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이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교육과 보호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필리핀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습니다.문체부는 앞으로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더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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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 달러···올해도 일본 앞설 것

모지안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울러 올해 2분기 역성장에 빠졌던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엔 성장의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6천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2천859달러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대만 역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3만3천234달러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천675달러로 추정했고, 오는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국은행은 올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한국은행 앞서 8월에 예상한 0.5%보다 0.4%p 낮은 수준이지만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습니다.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에 2.8% 줄었습니다.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늘었고,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6.9% 증가했습니다.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녹취 신승철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수출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3/4분기 실적에서는 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와서 수출 쪽에서 전망과 실적치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한편, 기업경기조사 결과 10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대비 0.9%p 상승한 92.1을 기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기업 심리지수는 지난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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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북한군 활동에 따라 검토"

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되면 북한군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폴란드 대통령 공식환영식(장소: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지난 2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 사열단상에 오릅니다.군악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국가 원수를 위한 최고의 예우입니다.양국 국가가 차례로 흘러나오고, 두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러북 군사밀착 관련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동언론발표 후 폴란드 기자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특수군을 파견하면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대원칙으로써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습니다."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한목소리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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