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북한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

모지안 앵커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했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와 지역의 4천400여 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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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최대환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으로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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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김현지 기자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신청이 시작됩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이하 자녀인데요.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이 NH농협카드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이뤄지는데요.1차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적립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과 8월에 일괄 지급되며, 오는 11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지원을 희망한다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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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김 수출액 역대 최대···미·중 수출 증가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미국과 중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덕으로 풀이되는데요.정부는 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2억8천13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주요 김 수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미국 수출액은 5천7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5천11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정부는 K-푸드를 선도하는 김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 기온 상승 등 생산 여건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상훈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중요한 것이 김을 제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도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 기상 이변이라든지 고수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자라는 양식 품종 개발도 병행할 생각입니다."또 한류 종합 박람회인 'K-박람회'를 통해 김 식품을 알리고, 'K-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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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 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57명 포상

모지안 앵커제58회 과학의 날과 제 70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2025년 과학·정보 통신의 날 기념식'이 오늘(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이번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에 157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AI 분야에 총 1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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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탈모에 효과"···숏폼 부당광고 220건 적발

모지안 앵커최근 SNS에서 소위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로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론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린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전화 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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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성과 있어···공매도 점차 안정화 예상"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지난해 도입한 '기업 밸류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아울러, 지난달 재개된 공매도 비중도 점차 안정화돼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민 가계 자산 대부분은 비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부동산이 64%에 이릅니다.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입니다.주가순자산비율, PBR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3으로 선진국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정책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금융위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과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업 밸류업' 성과를 두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10대 기업을 포함해 134곳.전체 기업의 5.4%에 불과하지만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코스피가 지난해 9.6% 하락하는 동안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는 4.9%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금융위는 밸류업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단 계획입니다.지난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상황도 살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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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모지안 앵커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 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정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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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대 비관세장벽 지목···중국·EU 겨냥한 듯

최대환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주요 비관세 장벽에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꼽았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며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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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GMP 인증 활성화 적극 지원

김현지 기자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우리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여기서 GMP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인데요.식약처는 이 GMP 인증을 활성화해, K-화장품 수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과 'GMP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미국에 자외선차단제 수출을 준비 중인 경우,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지원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도 연계돼, 선정된 13개 공장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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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장애 반복 막는다···"위기관리 일원화"

모지안 앵커그 동안 행정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관별로 대응해 왔습니다.그러다 보니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조치가 쉽지 않았는데요.정부가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2023년 11월,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로 공공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7월 1등급 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이번 매뉴얼은 1등급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가 목표입니다.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시스템 등 6개의 1등급 정보 시스템을 관리 중입니다.그동안 장애가 발생하면 각 시스템 운영부서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 대응하게 됩니다.전화 인터뷰 김영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예정입니다."정보 시스템에서 위기 징후 감지 또는 위기 상황 변화 등 위기 경보 수준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의도 개최합니다.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 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대응 능력도 높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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