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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격무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께 감사"
모지안 앵커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때 30%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최근 60%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두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장소: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전국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 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60%를 바라고보 있다며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 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내년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증원 인원의 50%이상 100%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열린 자세로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등 주요 4가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이와 함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기술 보호·수출 통제 협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1년 전 워싱턴 선언 이후 동맹의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한미 동맹 강화에 이어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전략적 안보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이리나 기자, 한미일 3국의 국방당국자들이 한반도 정세와 주변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했죠?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 이번 14차 안보회의에 참석한 3국 대표단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불법 환적,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최대환 앵커한미일 3국이 안보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면서요?이리나 기자네, 그렇습니다.3국이 개발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데요.정부는 앞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혁신 기술 유출을 막고, 수출 통제 이행을 보장하고자 실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해 8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기술 보호, 우주, AI,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한미일 3각 공조···"인태지역 변화, 노벨평화상 감"
최대환 앵커돌이켜보면 한일 정상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이 만나고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의까지.지난해 한미일 세 나라간 관계는 급진전을 봤는데요.미국 고위 관료는 이런 흐름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특히 한일 정상의 결단은 노벨평화상 감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지난해 한일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한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로 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공동기자회견(지난해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일 정상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존 F.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 '용기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한일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 등 국제무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겁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기에 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라고 말할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 의원단은 윤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한미일 공조와 강화의 중요성은 최근 발표된 미 싱크탱
한예종 연극원 30주년···"내년 예산확보·정책 지원"
모지안 앵커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양성 교육기관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공연을 선보입니다.기념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은 1994년 설립돼 그동안 연기와 연출, 극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연극계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극작가 배삼식, 연극 키리에, 뮤지컬 아가사 등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연출가 전인철 등이 연극원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천만 영화 극한직업의 배우 진선규와, 아카데미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박소담, 장혜진 등도 연극원 출신으로 K 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이처럼 국내 대표 문화예술인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한예종 연극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30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굉장히 크다며 연극원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경쟁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순수예술 분야를 나라가 지키고, 우리의 문화 예술에 대한 지킴이 같은 역할로서..."현재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가 처한 현실도 언급하며 연극원 졸업생들이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내년 목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 예술에 대한 확실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인 발전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지 표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연극 못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연극원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직접 참여한 협업 작품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표현해 주목받았습니다.<br
한 총리 "현재 응급이송체계 개선할 것"
모지안 앵커앞서 보신 것 처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여전합니다.특히 취약한 곳이 응급 의료체계인데요.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응급이송과 전원 체계를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탈장 증세로 응급 수술을 해야 했던 3개월 여아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대처로 창원에서 대전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119 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한 총리는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됐던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를 개편해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지자체와 119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이송지침을 만들어 119가 더 쉽고 정확하게 이송병원은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즉시 조치하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합류 당부"
모지안 앵커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실행'을 예고하고, 집단 휴진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렇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특위는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차례대로 사직 실행을 예고한 건데,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계획도 확산 중입니다.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절차와 형식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의료공백)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이렇게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 사회부총리 등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4명이 자리했습니다.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예고한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특위는 이들 의사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 합류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br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최대 90% 할인
모지안 앵커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립니다.최대 90% 할인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이번 축제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뜻이 담겼습니다.올해 첫 동행축제로, 할인과 함께 알찬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공영 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정책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생활 주방용품, 패션, 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 1회 최대 90%까지 할인하는..."27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2만 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대 가격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판매됩니다.카드와 상품권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도 준비됐습니다.축제 기간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천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농협 카드로 제품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늘어나고, 전국 향토기업 33곳도 동참해 할인과 후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행사와 연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별 소비축제도 펼쳐집니다.보성 다향대축제, 대전 유성 온천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골목상권도 살릴 예정입니다.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국 10곳에 팔도 장터 관광 열차를 운행하며, 문화
다음 달 1일 '한-호주 2+2 장관회의'···"인태전략·방산 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다음 달 1일, 호주에서 한-호주 외교, 국방 장관회의가 열립니다.두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방산 분야 협력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다음 주 수요일, 호주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회의가 열립니다.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며 호주 측에서는 패니 웡 외교부 장관,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참여합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이번 회의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회담 의제로 양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되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 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특히, '오커스' 필러 2 협력국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면서도 "예단해서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오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과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의에 앞서 1일 오전에는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2+2회의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됩니다.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 외에도 친교 일정과 현지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호필요"···종합대책 내달 발표
모지안 앵커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
고위험 산모 정책수가 신설···전문 병원에 3억 원 지원
모지안 앵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전담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정책수가를 통해 병원마다 3억 원을 지원하고, 누적된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약 4% 늘었습니다.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조산아와 다태아의 비중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반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 상황은 열악합니다.출산율이 줄면서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고위험 산모 치료센터 지원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의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당직과 난도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이런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소: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한 명당 정책수가 20만 원을 7일 동안 지원합니다.이를 통해 병원마다 한 해 평균 약 3억 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책수가 신설로 늘어나는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수가 인상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병원의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후 보상합니다.회계 자료 등을 근거로 고위험 분만과 관련한 병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한편 건정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코로나19에 대한 건보 지원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경계'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다음달 1일, 가장 낮은
한-영 공동 'AI 서울 정상회의' 내달 개최
모지안 앵커다음 달 21일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아울러 주요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도 열리는데요.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국이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우리나라와 영국이 오는 5월 21일부터 이틀간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입니다.첫날인 21일 저녁에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됩니다.각국 정상은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견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AI 발전 등 구체적인 협의에 나섭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 준비에 나섰습니다.양국 장관은 행사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지난 9일)"저는 지난 UN 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느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와 더불어 주요 업계,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AI 글로벌 포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음 달 22일로 계획하고 있는 이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번 포럼이 글로벌 AI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정부는 AI 주요 3개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받는다
김용민 앵커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의 하창용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하창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김용민 앵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올 1분기까지 집계된 임금체불 규모가 40% 급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강민지 앵커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40%나 늘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렇게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강민지 앵커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김용민 앵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구속수사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조사,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김용민 앵커그리고 이번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강민지 앵커이번에는 임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과제 부분도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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