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속도···하반기 정상외교도 드라이브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하반기에 외교안보 분야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데요.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격 단행된 외교안보팀 인선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잇따라 열릴 아세안과 G20, APEC 등 다자회의 무대에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쳐나갈 전망입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여름 휴가 직후 전격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각각 내정하고 신설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은 물론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구상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맞물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새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했습니다."대내외 환경에 맞춰 외교안보 인선을 정비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을 내실있게 다듬었습니다.30년 전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엔 없었던,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윤 대통령은 통일을 전제로한 헌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참석 후 숨 고르기를 한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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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저출생 대응 속도···정책 내실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하반기에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같은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혜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이혜진 기자시기가 늦춰지면 미래세대가 해마다 50조 원 이상 부담을 져야 하는 연금개혁.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연금개혁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 원씩 는다는 경고도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주춤했던 연금개혁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이달 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청년층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인구 구조나 경기 변화로 기금이 바닥 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저출생 대응과도 맞닿은 내용입니다.정부는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로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의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대통령이 이런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 달 초 구조개혁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하반기 국정운영은 이렇게 연금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광복절 경축사)"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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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금리 인상의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단 판단에서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 8일)"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턴 비수도권 0.75%p, 수도권은 1.2%p로 상향됩니다.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1천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억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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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량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다수 유통

변차연 기자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데요.하지만 소비자원 점검 결과, 온라인에 유통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특히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는 조사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이 기준보다 밝기가 어두워,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는데요.튜닝용 LED 램프 또한 10개 중 7개 제품이 광도나 색도, 광속 '기준 미달'이었습니다.이같은 불량 전조등 램프은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에 유통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자를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구매 시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전력인지 살피고, 되도록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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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노리는 '검은 헬퍼' [현장고발]

모지안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접근해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자칭타칭 '헬퍼', 즉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리는데, 결국 청소년들을 조건만남 같은 범죄에 악용하고 이익을 가로챕니다.김찬규 기자가 이들을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가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손 내미는 이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헬퍼'라고 불립니다."도와주겠다"는 꾐에 넘어가 범죄에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헬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봤습니다. 17살 청소년을 가장해 올린 글에는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10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그 가운데 몇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봤습니다.사는 곳과 함께 자신의 키, 몸무게, 나이 등을 말하고 키와 몸무게를 묻습니다.방이 세 개라 지낼 공간이 여유롭다고 덧붙입니다.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가족처럼 함께 모여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본인도 가출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헬퍼'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며 함께 지내자고 꼬드깁니다.그러고는 '조건만남'을 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의로 포장한 말로 접근해 놓고는 범죄 대상을 손쉽게 낚는 수법인 겁니다.헬퍼들은 '실종신고가 되어있냐'는 질문을 빠짐없이 했습니다.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도 실종아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에서의 학대를 버티다 못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집 밖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이현숙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청소년들이) 집 안에 있어도 범죄 의도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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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차연 기자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집니다.관련 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는데요.금융회사가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 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아울러 고객이 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꼭 확인하도록 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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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취약계층 지원 확대 초점"

최대환 앵커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의 방향을 정했습니다.건전 재정을 위한 긴축을 기본으로 하되, 약자복지 강화와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장소: 20일 오전, 국회)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당정은 특히, 재정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강화,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해 스케일 업 지원 전용 자금 5천억 원을 신설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확대하고, K 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애용 차종에 대해서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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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4조7천억원 규모 아파치 헬기 판매 승인

모지안 앵커미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약 4조7천억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으며, 70㎜ 로켓 최대 76발과 30㎜ 기관총 최대 1천200발을 장착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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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명, 동부전선서 귀순···"접경지역 상황 보여줘"

최대환 앵커북한 군인 1명이 동부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김민아 기자, 현재 군이 귀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요?김민아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전, 동부전선에서 북한 군인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군인은 동해선 인근 육로를 따라 강원도 고성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으며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감시장비로 포착해 유도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남하 과정과 귀순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북한 주민 한 명이 남쪽으로 넘어온 지 12일 만에 군인이 귀순한 건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김민아 기자그렇습니다.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귀순했습니다.주민에 이어 현역 군인이 탈북한 건 좀 다른 의미로 읽히는데요, 관련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죠.전화인터뷰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방 인민군의 한 30% 가량도 영양실조인 상황이고, 10년 내외의 장기 복무에도 불구하고 휴가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민심은 매우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 군인 탈북자가 늘어난다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북한군의 상황이 열악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일각에선 대북확성기 방송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김민아 기자네, 전문가들은 장기간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도 탈북의 요인이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북한의 병역 문화나 열악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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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할인권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변차연 기자민족 대명절 추석!연휴 동안 다른 지역 방문하는 분들 많을텐데요.풍성한 한가위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돌아옵니다.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할인권 20만 장이 배포되는데요.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마이리얼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3만 원을, 2~7만 원 숙박상품에는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하니까,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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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신속 공급 추진···3기 신도시 현장 점검

모지안 앵커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인데요.최상목 부총리는 세제와 자금지원 등 지원을 약속하고, 주택의 품질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공공 신축매입임대 주택 현장, 경기 부천시 중동)다음 달 입주를 앞둔 LH 신축매입임대 주택에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최 부총리는 최근 신축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주택 품질을 위해서는 철저한 주택 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에서는 지금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진행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 사업장은 제대로 자금이 굴러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구조화해서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까지 다섯 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는 물론,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적용해 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여기에 더해 LH는 입주 절차도 대폭 줄여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장소: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2천 가구 분양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탁상 위의 대책이 아니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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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야간·주말 발열클리닉 운영

모지안 앵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합니다.또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느는 만큼,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천418명에서 올해 들어 1천502명으로 늘었습니다.반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5백여 명이 이탈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전문의 수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응급실 근무 전문의의 진찰료를 100% 인상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가 경증과 비응급환자인 만큼 경증환자 분산 대책도 실시합니다.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추가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병원과 소방 간 서로 달랐던 환자 분류지침을 통일하고 병원 이송 전 소방 출동 단계에서 경증환자 분류를 강화합니다.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해 응급실을 찾는 중등증 이하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 악화하면 과거 코로나 대응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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