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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높여도 질 낮은 교육···혈세 새는 'K-디지털트레이닝'?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4찬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 훈련기회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 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지원은 점차 높여가지만 교육의 질은 낮다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대정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최근 일각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두고 새롭게 참여한 훈련기관은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혁신기관이라는 이유로 인증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있다며, 특혜 아니냐...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특혜로 지적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로 훈련 단가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훈련기관의 단가보다 새로운 유형의 훈련단가가 3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로운 유형으로 참가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의 취업률도 평균 50% 수준이라며 기대 이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디지털 인재육성 방안 중 하나인 'K-디지털 트레이닝'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박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p
한국정책방송원
"네트워크 마비 철저히 규명···관련 제도 정비"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3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무위원 모두 해외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 강점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6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설명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서비스는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 외형에 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중남미 3개국 순방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세 국가의 정상을 만나 세계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경제안보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각국 정상과 33개 중남미 국가의 모임인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이란 드론 업체 협력 국가·기업 제재"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이란 드론 업체 협력 국가·기업 제재" 러시아군은 이란제 자폭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곳곳을 무차별 공격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드론 업체와 협력하는 국가와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역 곳곳에 자폭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드론 공격으로 현지시간 17일 수도 키이우에서 임신부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전국에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자폭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 모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국무부는 이란 드론 업체와 협력하는 국가와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베단트 파텔 / 美 국무부 대변인 "이란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무인기 또는 탄도 미사일, 무기를 이란으로부터 러시아로 운반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녹취 베단트 파텔 / 美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제재를 가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날 사용된 드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서 금지된 무기 중 하나라며, 이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단트 파텔 / 美 국무부 대변인 "이란이 이 무인기들을 공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위배된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디에도 무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에 드론을 보냈다는 서방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EU, 다음 달 우크라군 훈련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절감·삭감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 1천억 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불필요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과도한 사내대출도 제한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총 1조 1천억 원을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경상경비 7천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을 절감합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 4천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을 삭감합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발전사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국내산 자재를 활용하는 등 올 하반기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SOC 공기업에서는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관련 9개 항목은 모두 360건을 개선해 나갑니다. 72개 기관이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없애고 3개 기관은 보육비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체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191억 원, 2.2% 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도한 사내대출과 휴가, 휴직같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355건을 개선합니다. 사내대출 금리 한도는 주택자금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개 기관에서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7개 기관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 21일 北 억류자 가족면담
임보라 앵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을 면담합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권영세 장관이 21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생사확인과 면회, 석방, 송환 등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AI 확산 막는다···전국 차단방역 강화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방역 당국은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소형 기자 (장소: 충남 천안시 봉강천) 올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봉강천입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채취한 원앙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3월 24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주 정도 이르게 발생해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개체 검출 지점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500m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현석규 / 통제초소 관리자 "냇가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약초 캐러오는 사람도 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봉강천 진입로에는 이렇게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축산 차량을 비롯해 낚시나 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도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출 지점 10㎞ 가금 농장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합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단계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운영-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행안부가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중점사항을 관리하는데요. 먼저 정부는, 폭설 재난문자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발생했던 '제설재 확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기관별로 염화칼슘·소금 구매 시기를 조정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급속충전소'도 증설할 방침인데요. 이밖에도 사전 대비 기간에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재조사', '다채널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 겨울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이달 말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美 F-35B도 출격
임보라 앵커 최근 연쇄 도발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이달 말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펼치는데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공군은 한미 공군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윤석 / 공군 서울공보팀장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 대가 참가합니다. 미군은 지난 7월엔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 배치된 F-35A 6대를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군 F-35A와 연합훈련을 했는데 당시 한미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7월 F-35A와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이어 F-35B까지 미 전략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 전개'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군용기 위협비행, 9·19 군사합의 위반 포사격 등으로 연쇄도발을 벌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 대응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한미는
일본 열리고 한국 열리고 [S&News]
김용민 기자 # 일본무비자관광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관계회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류 아닐까요? 대면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는게 인지상정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의 재개인데요. 이번 조치에 항공, 여행업계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10월 한 달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 모두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티웨이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행업계도 예약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교통편이 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많아집니다. 한국관광공사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열고 한국도 열고, 양국이 활짝 문을 열어 더 많은 민간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배출가스조작 지난 SNews 시간에 오토바이 배기가스, 환경오염 장난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들은 평소 수입할 때 한 대만 인증을 받고, 그와 동일한 오토바이 5백 대를 인증 없이 수입해 왔습니다. 동일성 확인 절차를 협회가 독점해서 수행해 왔는데
윤 대통령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진정한 지방시대"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교통망 연결로, 강원 지역이 괄목할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새로운 강원의 미래" 최영은 기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 (장소: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강원 속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착공식과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길을 속초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철도를 이용할 수 없어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통하면 3시간이 소요되지만, 2027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기차로 약 1시간 4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는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는데,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이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강원도가 관광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지역 발전 어려움이 컸던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정상적인 대출을 빙자한 사기 및 대포폰 개통 유인 수단-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 경찰청 소식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겼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내구제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포폰 개통 및 전화금융사기' 등에 동참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공인인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SNS로 범인에게 전달해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전국단위 비만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윤세라 앵커 10월 11일은 '비만 예방의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비만예방·건강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 표어는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인데요. 편하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이나 당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대 편의점과 함께 '건강 식생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이달 26일에는 '비만 예방관리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또 전국 98개 지자체와 협업해, 비만 예방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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