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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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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임보라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과 2차 가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처벌법'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복 범죄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가해자 감시가 미흡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잠정조치 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한국정책방송원
결혼도 신혼여행도 함께?! 그때 그 시절 결혼식 엿보기 [라떼는 뉴우스]
대한뉴스 제1028호 (1975년 4월 28일) 대한뉴스 제171호 (1958년 7월 7일) 대한뉴스 제870호 (1972년 3월 11일) 대한뉴스 제389호 (196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638호 (1987년 4월 1일) 대한뉴스 제1645호 (1987년 5월 2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상생 노력 필요"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원자잿값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에 돌입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연동제 법제화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ㅎ' 금속 가공 업체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 기계에 필요한 반제품을 납품하는 대전의 한 금속 가공 업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공정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업력을 이어온 지 16년째를 맞았는데 최근 치솟은 원자잿값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터뷰 윤승희 / 'ㅎ' 금속 가공 중소기업 이사 "저희 입장에서 거래처에 오른 원자잿값을 반영해달라고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 입찰 등을 통해 (하청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올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난 5월 중소기업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업종의 원자잿값은 약 47% 올랐지만 납품대금은 1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제 옆에 쌓여있는 쇠파이프를 다루는 금속 업종은 원자잿값이 더 크게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인 세 명 가운데 두 명꼴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인 절반 이상이 강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두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경제 단체에서는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한덕수 총리, "차단방역에 총력" 긴급지시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방역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올가을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발생 농장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하고, 가을철 야생철새 유입으로 인한 농장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야생조류 예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업 상생협의체 가동···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최유선 앵커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적정 기성금 지급,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자유·연대, 올림픽 정신···국제사회 위협 해결"
최유선 앵커 스포츠계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국가올림픽 위원회총연합회 총회의 개회식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을 올림픽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26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스포츠계의 유엔총회라 불리는 총회에는 북한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총 204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한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올림픽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올림픽의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과 올림픽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년 개최되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올림픽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총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잠정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시하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들섬에서 '2022 서울 국제 뮤직페어' 개막
최유선 앵커 아시아 최대 뮤직 마켓 '2022 서울 국제 뮤직페어'가 오는 21일까지 서울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전 장르를 아우르는 케이팝 가수들의 쇼케이스, 글로벌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오프세션과 워크숍 등이 마련됩니다. 안녕바다, 가호 등 쇼케이스 뮤지션들은 온라인·현장 비즈니스 매칭에도 참여해 세계 각국 매니지먼트 등과 만나 해외 활동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에너지 10% 덜쓴다···난방·조명 이용 제한 [정책현장+]
이리나 기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10%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대상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방 공사와 공단, 국, 공립대학 등 모두 1천19곳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어트로 우리 경제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18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로 1도 낮춥니다. 개인 온풍기나 히터 사용은 금지됩니다.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 적으로 끄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공공기관의 난방기를 끄는 시간이 나뉘는데 경기도와 세종시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과 인천, 강원 권역은 9시 30분부터 10시. 경상과 제주 권역은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지고 충청과 전라 권역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실내조명도 업무시간에는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끄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지금 시간은 낮 12시로 점심시간인데요. 이렇게 비업무 시간을 비롯해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실내조명의 절반 이상을 꺼야 합니다." 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 앞으로 야외 체육시설의 조명 타워 역시 앞으로 켤 수 없고, 분수대와 기념탑 등 야외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명도 모두 꺼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량의 경관조명 역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시간까지 소등될 전망입니다." <
경북 예천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최유선 앵커 경북 예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또 포 사격···"9·19 위반"
최유선 앵커 북한이 어젯밤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으로 또다시 대규모 포병사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북한이 어젯밤(18일)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부터는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포병사격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의 포 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젯밤 포사격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호국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며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도발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진현기) 중국 당 대
2023 대학수능···일반시험장 '분리시험실' 설치
최유선 앵커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일반시험장 안에는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이 설치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지난 14일) "정부는 우리 수험생들 50만8천 명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2023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수능시험도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은 일반시험장 내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한 반면, 올해 수능에서는 일반시험장 내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학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은 전국 24개소에 마련된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격리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학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됩니다.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배치를 위해 즉시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수능 2주 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사전에 시험장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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