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1만 가구 공급

최대환 앵커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중 주택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해 과천, 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또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를 구축하고, 과천과 강남,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의 지구 내 정차 추진과 함께 2028년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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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최대환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무상점검도 확대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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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강민지 앵커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증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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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권병기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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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본토 마을 74곳 점령"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우크라 "러 본토 마을 74곳 점령"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8일째 교전을 벌여왔는데요.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의 마을 74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하루 동안 3km를 진격해 러시아 영토 40㎢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군은 1km에서 3km 정도 진격했고, 40㎢ 이상의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오늘 현재 74개의 정착촌이 우리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아울러 우크라이나는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본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격퇴 작전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을 자국 영토에서 무력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 작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저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의 작전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미국 백악관 역시 미국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밝힐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2. "이·하마스 휴전 협상 어려워…포기 안 해"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마스 정치지도자의 암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휴전 협상이 더 멀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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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강도 조사 착수

최대환 앵커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비롯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물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비롯해 대출금 회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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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모지안 앵커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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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1일)"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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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8. 14.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경의선 숲길)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내륙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열기를 몰고와 서쪽지역을 달구고 있습니다.어제 서울의 낮기온은 36.4도까지 올랐습니다.올 여름 최고기온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5년 만에 8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말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한낮에 서울은 35도, 고양은 36도로 내륙지역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31도로 동쪽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소나기의 양은 5~6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제주는 모레까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5도, 대구 34도가 예상되고요.강릉과 울산 32도, 포항은 30도에 머물겠습니다.광복절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이번 주 내내 서울은 34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예보대로라면 서울의 열대야 최장 기록이 바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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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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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김용민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국내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고, 무상 점검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단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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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김용민 앵커정부가 '제2의 화성 아리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공장 관계자"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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