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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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취득세도 감면

최대환 앵커현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또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가운데 하나는 세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책과 맞닿아 있습니다.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는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대구와 부산 일부지역 그리고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행안부는 또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변차연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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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1천219명···정치인·경제인 등 포함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1천219명이 특별사면됐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이 의결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는데요.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이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천219명이 포함됐습니다.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이 특별감면됐고, 모범수 1천1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정부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을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문기혁 기자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는 모두 55명입니다.먼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신년 특사에서 당시 5개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이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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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2년 연속 시가행진···국민참여 확대

최대환 앵커오는 10월 1일 열리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호국영웅 카 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이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전력과 지상 장비도 대거 참여해 위용을 과시할 전망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장소: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시가행진.국방부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건군 76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에도 2년 연속 시가행진을 벌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 시행합니다."국군의 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합니다.시가행진에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또,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전력과 함께 지상 장비가 기동합니다.유엔의장대와 미8군 등이 함께하는 도보부대 행진과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됐습니다.행진 마지막에는 6·25전쟁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경복궁 앞 월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보여줄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9월과 10월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관련행사를 통합해 다음달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시행합니다.이 기간 방산전시회와 포럼 등 국방 관련 행사 31건이 실시됩니다.다음달 27일부터 30일에는 용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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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지너리[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이매지너리" "8월 28일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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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사랑법[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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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8. 14.)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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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용민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피해 지역 시설복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달 21일)"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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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8월 말까지 증가 예상"

강민지 앵커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평일 오전부터 동네 병원을 찾은 사람들로 진료 대기실이 북적입니다.기침이나 콧물,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일까 걱정돼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녹취 박종범 / 충남 공주시"안심을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스크를 다 벗을 때, 마스크 벗고 생활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처음 걸리고 나니까···이번에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녹취 오기자 / 서울시 강남구"요즘에 주변에서 코로나 걸려서 감기와 유사하게 3주, 한 달까지도 집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서 뻗어 나온 'KP3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은 7월 둘째 주엔 13%였지만 8월 첫째 주 들어서는 40%에 육박했습니다.입원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8월 첫째 주에는 861명으로 5주 만에 9.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여름 방학과 휴가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난 2022년과 2023년 7, 8월 하절기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도 8월 말까지는 환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병관리청은 재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기존 1개 반 2개 팀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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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영세 사업자 배달료 지원

최대환 앵커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6천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 배달료 같은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상가)10년째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을 부양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해지고, 결국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인터뷰 박상용 / 옷 가게 운영"제 기준으로 (매출이)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안 돌다 보니까 서로 안 쓰죠. 밥도 여기(상가)에서 시켜먹던 것도 집에서 싸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밥집들도 매출이 줄고..."고금리에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는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이번 달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는 등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6천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체 당 5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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