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 상향

모지안 앵커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35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신현수 씨.신 씨는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주변 상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녹취 신현수 / 음식점 사장"회식 문화는 많이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기 전에는 회식이 매일 있다시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생기고 나서 회식도 많이 줄고, 장사도 많이 안됐습니다."지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 '3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녹취 박도경 / 서울시 성동구"이전에도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마다 순전히 감사의 의미에서 답례를 드리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녹취 손병성 / 경기도 고양시"사실 음식을 산다고 했을 때 3만 원이면 충분히 대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트메뉴도 다 3만 원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외식업계에선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시대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녹취 손무호 /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문제는 식사비 한도가 법 시행 이후에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환율, 외식업은 물론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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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UFS에 "침략전쟁 연습"···통일부 "예단 않고 예의주시"

모지안 앵커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힐난했습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관영매체에 공고문을 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자 "나토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무력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여전히 비난투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UFS 기간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 전술핵 공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예년에 비해서 강경한 톤은 아니지만, 향후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4일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수습에 급급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이번 수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도 북한의 반응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통일부는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제조건이 없는 실무급 대화를 제안한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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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협력···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모지안 앵커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서울시 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토지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 서울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37만 가구.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에 더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8.8 대책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합니다.이렇게 낮춰진 임대주택 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8.8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는 물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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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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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최대환 앵커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이 참여해, 실제 전쟁 발생을 가정한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마지막 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도 진행되는데요.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조태영 기자을지연습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합니다.훈련에서는 실제 전쟁을 가정해 상황 전파와 대피 연습 등을 실시합니다.또 드론과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한 통합 대응 훈련도 이어집니다.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되는데,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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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색지대 도발 대응···통일, 절대 군사침략 방식 아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 주도를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대응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이어 북한을 전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즉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차단 등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올해에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훈련에 참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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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장손" "2024.09.11"||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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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9. 8. 20.)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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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시작 "힘으로 자유 지켜야"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하며, 가짜뉴스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어떤 자리였습니까?박성욱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박성욱 앵커올해 을지운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어떻게 진행됩니까?박성욱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 현재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고 지적한 건데요.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 요약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어 제36회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들 살펴보죠.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됩니다.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박성욱 앵커 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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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태풍 북상에 "해안가 점검·선제적 통제 철저히"

김용민 앵커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안가 사전점검과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해안도로 등에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방조제 등 주요 시설물의 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또, 태풍 경로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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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저출생 문제 실마리 되나

박성욱 앵커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지역 가사 돌봄현장에 투입되는데요.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 대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성욱 앵커 지난 6일,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시범사업이 9월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나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박성욱 앵커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먼저 시행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줄었다고요?박성욱 앵커 다른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중에서 필리핀인들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박성욱 앵커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선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 업무 범위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성욱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노동 환경을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더불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박성욱 앵커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박성욱 앵커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 대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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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위기임산부 16명 신청

최대환 앵커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수원 영아 냉장고 유기 사건.이를 계기로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는데요.그 동안 위기임산부 1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숙려기간 끝에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고민하던 위기임산부 A씨는 낙태 대신 보호출산제를 선택했습니다.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하지만 숙려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상담을 받으면서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지난해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영아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그동안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천여 명의 출생 정보가 심사평가원에 통보됐습니다.하루 평균 약 6백 명의 출생 사실이 곧바로 심평원으로 전달된 겁니다.같은 기간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들 가운데 1명은 숙려기간 끝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결정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8일)"(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한 이후에는 직접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합니다."위기임산부 상담전화와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서는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정서 불안과 서비스 연결,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상담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입소와 주거 지원, 양육 지원 등이 이뤄졌습니다.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는 국번 없이 1308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국 16개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정부는 향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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