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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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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신재생 에너지 믹스···민간·지방 주도 국토전체 저탄소화 추진
최대환 앵커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조를 정부보다는 민간이, 도시보다는 지방이 각각 주도하게 됩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정부는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아울러 탄녹위는 향후 정부보다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0년 만의 방한인데요, 그 의미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세계 바이오 서밋'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죠. 세계 각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 수장, 글로벌 바이오사 대표가 모인 행사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바이오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각 리더들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바이오 노하우의 글로벌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죠.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기후위기, 또 다른 기회···산업계 부담돼선 안 돼"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소 중립은 인류 전체의 관심사라면서도,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등은 국제 사회의 공동 화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존치했다면서,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했지만 탄녹위는 너무 중요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존치했다면서, 환경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탄소중립이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 탄소 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 제시했지만,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 국민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술 발전이 뒤따라야 하고, 이어 탄소 중립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돼야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야 제대로 굴러
주택금융정책 국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은?
최대환 앵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를 보이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무엇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80%까지 높였고, 여기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광역시·도 전체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낮추거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김지혜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지혜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에 있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방금 설명 해주신 것처럼 주택담보 대출정책을 살펴볼 때 가계부채 등 여러 요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도 주택담보 대출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시건전성 정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6월))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 아무도 없는 새벽을 틈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두 남성. 진열장을 깬 뒤, 귀금속을 쓸어담습니다.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알고 보니 10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 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변의 성인과 공모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천 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 2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아지면서 중학교 1학년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책도 마련됩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낮추고 급식비와 의료처우를 개선합니다. 범죄 학습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교류 협력에 적극 노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나이지리아의 경제, 문화적 역량이 양국의 교류 협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영화를 많이 만드는 문화 강국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록적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한국에 와보니 환상적인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화답하면서 홍수 피해에 대한 위로의 말씀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집중 육성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는 4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소와 같은 무탄소 신전원을 도입합니다.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좁은 국토면적과 고탄소 산업 구조 등 국내 특성에 맞게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도출합니다. 탄소포집, 활용, 저장기술과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 등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 민관 협업도 강화합니다.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투자, 수행까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재정 정책도 추진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로 산업계 감축지원을 늘립니다. 국민이 실천하는 탄소중립 문화도 조성합니다.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확대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를 운영하는 등 소통채널도 확대합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도 구축합니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한파·폭설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개 과제가 새롭게 설정됐는데요. 동절기 보호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거리순찰과 상담 강화,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 물품 보급 등이 포함됐고요. 급식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와 신속한 대응, 감염병 대응도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출근길 문답 (22. 10. 27. 09시)
대통령 출근길 문답 (22. 10. 27. 09시) 윤석열 대통령 (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 고용정책 방향···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
송나영 앵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청년 고용정책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구직단념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추진할 청년 고용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관 협업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1~2개월 단기 프로그램만 있었지만 내년부터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하는 수당은 기존 20만 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존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천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도 늘립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등 대기업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 공공 등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학 1~2학년 학생은 진로 찾기를 돕고 3~4학년 학생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내년 상반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대책은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
최대환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6월))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 아무도 없는 새벽을 틈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두 남성. 진열장을 깬 뒤, 귀금속을 쓸어담습니다.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알고 보니 10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변의 성인과 공모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천 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 2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아지면서 중학교 1학년생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책도 마련됩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낮추고 급식비와 의료처우를 개선합니다. 범죄 학습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관찰 전담 인
송나영 앵커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는 4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소와 같은 무탄소 신전원을 도입합니다.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좁은 국토면적과 고탄소 산업 구조 등 국내 특성에 맞게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도출합니다. 탄소포집, 활용, 저장기술과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 등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 민관 협업도 강화합니다.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투자, 수행까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재정 정책도 추진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로 산업계 감축지원을 늘립니다. 국민이 실천하는 탄소중립 문화도 조성합니다.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확대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합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를 운영하는 등 소통채널도 확대합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도 구축합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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