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마련합니다.또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등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비아파트의 수급 조정 관리에도 나서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포함됐습니다.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구축 공공 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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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원인 있었다···LH 전관업체 특혜 확인

김용민 앵커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촉발된 시행사 LH의 부정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감사 결과 LH는 논란이 된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기는가 하면, 현직자들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인천 검단신도시 'A'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붕괴 후 일년 넘게 지났지만 무너진 잔해만 사라졌을뿐 공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녹취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그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양권이 하나가 이미 있어서 대출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5년 후 입주라고는 하는데 5년 후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실 거 같아요."당시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됐는데 시행사인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감사원 감사 결과 LH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전관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도면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비교적 최신 공법인 무량판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에 일감을 맡겼습니다.건축사무소가 미승인 업체에 설계 용역을 재하청한 사실도 방치했습니다.시공건설사의 잘못으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LH는 이에 대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 미달임에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이들은 모두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활용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택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전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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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6. 8. 10.)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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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대통령실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국회에 재차 협조를 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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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2.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항 (8.6)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7)예상보다 길어지는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더구나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더 한정적이라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요.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 을 유도하겠습니다."# 환자 분산앞서 정부는 상급 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유도하는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좀 더 효과적인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는 경증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앞으로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경증환자는 되도록이면 응급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라는 뜻인데요.이런 환자 분산 정책과 함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녹취 정윤순 / 중대본 제1통제관"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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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야간 야외활동 자제"

임보라 앵커질병관리청이 오늘(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질병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채집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은 야간 야외활동 자제와 긴 소매 옷 착용 등을 당부하고,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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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개, 중견기업으로···'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임보라 앵커정부가 유망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3년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자금 유치, 수출 등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우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진출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인공지능 기업분석과 현장실사로 기업의 역량과 자원,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하고, 이후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선정된 기업에는 3년 동안 전문 기업인과 민간 투자사 등의 성장 전략 관리와 오픈바우처 최대 7억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바우처는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 규모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와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합니다.융자 범위와 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융자와 보험, 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수출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90%에서 100%로 늘고 금리 우대도 1%p 적용됩니다.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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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천54명···유기아동은 88명

임보라 앵커작년 한 해 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여력이 없어 보호 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2천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천796명으로, 이 가운데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습니다.유기된 아동의 수는 88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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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정책꿀팁!]

취업 문 여는 열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업무 공백 걱정 끝! 대체인력···채용은 '인재채움뱅크'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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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1조2천억 원 금융지원···"근본적 제도개선"

임보라 앵커정부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당정협의를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천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약 6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용카드사와 PG사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특히,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과 공적개발원조 협업예산방안도 논의했습니다.우선, 법무부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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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 재개···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임보라 앵커저조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힘쓸 계획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천91명.사직한 레지던트 중 약 11%가 종합병원 등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지난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단, 이들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에 불과합니다.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총 7천645명에서, 총 지원자는 104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겠다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9일부터 재개됩니다.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합니다.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도록 할 방침입니다.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내놨습니다.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응급센터 등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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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계속된 폭염으로 시민들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지쳐만 가는데요.정부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절기상 가을을 뜻하는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남부 지방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19일째 이어졌고,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오전 중에 35℃를 넘겼습니다.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를 넘긴 폭염일수는 7.1일.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가량 더 많습니다.특히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여름내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녹취 박원서 / 서울시 용산구"올해는 특히 너무 더워서 저희가 항상 양복 재킷도 입고 셔츠도 입고 타이까지 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올해는."기록적인 폭염은 산업현장도 덮쳤습니다.한낮 기온이 30℃를 훌쩍 넘긴 무더위 속 안전을 위한 방호복까지 입고 작업에 나선 건설 근로자들.끝모를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산업현장 가운데에서도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선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옥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이 3가지가 보장돼야 합니다.정부는 이러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은 성동구의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식 공간과 아이스박스 위치, 냉방 시설 현황을 살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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