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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군용기 240여 대 출격
임보라 앵커 한미 공군이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군 F-35B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 240여 대가 출격하는데요.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수행하며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할 계획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공군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 7공군사령부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합니다. 한미가 이처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등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합니다. 호주 공군도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동참해 KC-30A 공중급유기 1대를 투입합니다. 특히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착륙합니다. 한미 공군은 나흘간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한미 전력이 모두 1천6백여 소티, 즉 출격 횟수를 수행하는 동안 전시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영·통제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5세대 전력 간 상호운용성과 기존 4세대 전력과의 통합운용 능력을 제고합니다.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우리 전투기 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연합 공중급유 능력도 향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대별로는 한미연합 기지방호·대테러 훈련, 전시 군수 지속지원 능력 검증훈련, 최대무장 장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등을 펼칩니다. 한편 한미 공군은 지난 2015년 이 훈련을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략·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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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여전히 부담···김장재료 가격 관리"
임보라 앵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재료값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모든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가격 관리를 통해 작년보다 낮은 김장물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10월 물가도 석유류의 가격 하락으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가격이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1월 김장철 가격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장 재료 모든 품목에 대해 가격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하여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작황 급변에 대비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 소금에 대헤서는 정부비축물량 1만5백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장재료 할인 지원도 추진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하고, 김장채소류를 농협에서 최대 40% 할인판매할 방침입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까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김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수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용민입니다.<p
첫 과학기술자문회의···"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최유선 앵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주, 원자력, 양자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며,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서 '2022 문화도시 박람회·국제컨퍼런스' 개최
최유선 앵커 2022 문화도시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29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를 주제로 전국 18개 문화도시 속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 성과 등을 공유합니다. 27일 개막식에 참석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국내 문화도시와 세계적 문화도시 간에 교류의 물꼬를 열고, 새 정부 문화 도시 정책의 미래전략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규제 완화···LTV 50%·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김용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중도금 대출 상한을 1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9억 원 상한 규제 이후 6년 동안 집값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중도금 대출상한이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중동지역 발주 확대를 계기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현장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부산엑스포 유치 국제콘퍼런스 개막···"정부 유치노력"
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유치 의지와 강점을 알려 유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일정으로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생중계···"민간 잘 뛰도록 지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를 재차 강조하고, 민간이 더 잘 뛰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평소 회의 방식 그대로 '난상토론'이 80여분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줄곧 언급해왔던 민간, 시장 중심 경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대응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고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과 실천에 매진해왔다며,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 부문 연구개발 투자 등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아래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뒷받침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 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
대구 농수산물시장 화재 복구 특교세 10억 지원
최유선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시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입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최유선 앵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현재 산업현장에서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8.4% 수준입니다. 정부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년 동안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최우선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해마다 12월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합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농어업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점검을 내년에 사업장 3천 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난방용 LNG·LPG 무관세···10개 품목 할당 관세 발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고등어와 계란 등 식품에 부과하는 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집니다. 해당 품목은 총 10개로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하면 총 4천82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가 9번 정도 민생대책을 했죠. 관세수입을 희생해가면서 외국에서 들여올 거면 싸게 빨리 들여오자고 했죠. 소고기도 그런 조치를 했고 농산물도 많이 했다. 어쩔 수 없는 품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난방용 LNG와 LPG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 0%를 적용합니다. 이미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발전 원료 LNG도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해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당 월 1천 400원가량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의 할당세율 2%를 0%로 내립니다. 밥상물가도 대대적으로 낮춥니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바나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류는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1만t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오고, 명태는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
北, 호국훈련 마지막 날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최유선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마지막 날 이뤄졌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트업 1천개사 육성···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조성
김용민 앵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과 관광·콘텐츠 활성화 정책도 논의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초격차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육성할 전망입니다. 윤세라 앵커 혁신적 관광기업을 위한 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결성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사를 발굴·육성합니다.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사업화와 연구개발 등에 2조 원을 투입합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굴과 육성 과정을 저희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대기업 그 다음에 투자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8조 원까지 확대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투자부터 글로벌화까지 원스톱으로 민간과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제도도 마련됩니다. 혁신적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한류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K컬처 연수비자' 이른바 한류비자 신설을 추진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유인합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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