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배달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돈줄 ‘숨통’ 틔운다 [경제&이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임대료, 전기료, 배달로 등 꼭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과 성장, 재기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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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2.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8.13)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먼저 법무부 브리핑입니다.1. 법무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8.13) 다가오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모두 1,219명이 특별사면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이번 사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 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 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브리핑에서 보고 오셨듯이 이번 특별사면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서민 경제 회복입니다.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두 번째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사면인 만큼 보훈의 의미를 담았습니다.먼저,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20명, 주요 경제인 15명을 사면했습니다.또, 미래 성장동력인 34세 이하의 청년들도 적극 사면했습니다.총 111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정부는 이렇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 내용, 이번에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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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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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러에 탄도미사일 제공 시 대응"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이란, 러에 탄도미사일 제공 시 대응"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해 온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할 경우, 동맹들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앞서 주요 외신은 유럽의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현지시간 12일 이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유럽의 동맹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올여름 주요 7개국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만약 이란이 탄도미사일 이전을 추진하면 우리는 함께 신속하고 혹독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녹취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우리는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에 대해"녹취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유럽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협력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며, 이란이 어떻게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공은 대러시아 지원의 '극적인 확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2. 수단 휴전 회담 금주 재개수단에서는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미국은 수단 정부군이 불참을 하더라도 휴전 회담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수단은 지난해 4월 수단 정부군과 신속대응군이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내전 상황에 빠졌는데요.내전으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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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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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1일)"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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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최고체감온도 37℃···온열질환자 2천3백 명 육박

모지안 앵커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주의 최고 체감온도가 3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온열질환자와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광화문 광장, 13일 오후)구름 사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 양산 속으로 숨은 사람들.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려 실내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깁니다.인터뷰 이서윤, 이서후 / 경기도 하남시"맨날 수영장 가고 싶고 물놀이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 물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5℃, 청주 34℃, 원주 33℃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를 웃돌았습니다.일 최고체감온도의 경우 오후 1시 기준 파주 37℃, 서울 35℃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체감온도가 32℃에서 3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1일 하루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53명.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천2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천139명을 넘어섰습니다.재산피해도 잇따랐습니다.6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70만3천 마리로 집계됐고, 56개 양식장에서도 89만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26일을 기록했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새로 쓰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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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모지안 앵커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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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 맞아 '문화독립만세'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 개최

변차연 기자빛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우선 '문화독립만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시와 이야기를 직접 구연하고, 광복군 최덕휴 화가의 그림을 퍼즐로 맞추거나 임시정부 관련 노래를 연주해볼 수 있습니다.특히 14일·15일에는, 무궁화 부채를 색칠하는 '너도나도 아티스트'와 거리 버스킹 '독립을 노래하다', 음식 체험 프로그램 '함께 들겨요! 광복파티' 등이 열리는데요.임시정부 요인들의 문학·그림·음악 작품을 소재로 한 체험 공간 '시서화음'도 상시 운영된다고 하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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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아침 산책

변차연 기자이른 아침, 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유유자적하며 사색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국가유산청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전 7시 30분~9시에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설관람과 달리, 별도 해설 없이 조용히 후원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숲길·연지·정자·사상·사람이라는 5개의 관람 주제에 맞춰 진행되며, 부용지와 애련지 권역에는 개별 의자을 두어 자율적으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1만 원입니다.녹음이 짙은 창덕궁 후원에서, 새소리와 물소리·바람소리 들으며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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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변차연 기자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올해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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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강도 조사 착수

최대환 앵커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비롯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물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비롯해 대출금 회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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