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임보라 기자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안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월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7개월 이후부터 월급의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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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대책회의···"긍정적 모멘텀 살리는 데 역량 집중"

최대환 앵커제5차 인구비상 대책회의에서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를 반등의 계기로 삼아, 이를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열리고 있는 '인구 비상대책회의'.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늘어 반갑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때문에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이행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일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는데, 앞으론 이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겁니다.배우자 유산, 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해 사흘 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산부 이동 편의도 개선됩니다.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조리원 품질 관리를 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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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나사, 달 탐사 협력 맞손···'우주탐사 지평 확장'

최대환 앵커우주항공청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NASA와 다섯 번째로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습니다.양 기관은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한미 우주 동맹 강화를 통해 우주탐사 지평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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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원전 산업 재도약 기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준공에 이어 3·4호기 착공식이 열렸다는 뉴스, 전해드렸죠.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이번에 착공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어떤 사업인가요?김유리 기자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입니다.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인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이 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함께 준비를 거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마치고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약 11조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신한울 3·4호기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2016년 6월 새울 3·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국내에서 새 원전을 짓게 된 건데요.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12일)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거란 설명입니다.여기에 더해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 같은데요.지난 7월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김유리 기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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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준공···"원전 생태계 정상화 지원"

모지안 앵커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준공과 함께 3·4호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라며, 앞으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원전 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원전이고, 3·4호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첫 원전입니다.모든 공사를 마친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이번 준공으로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습니다.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천조 원 규모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원전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해 원전산업의 미래를 지키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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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에 음성·텍스트 활용···"수사 지원에서 예방까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피싱범죄 예방과 검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를 활용해 수사 지원과 예방 활동을 벌이는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녹취 보이스피싱 음성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철 수사관인데요, 지금 압수 과정에서 ㅇㅇㅇ 씨 명의로 된 ㅇㅇ은행 계좌와 신분증 사본이 발견돼서 참고인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최근 5년간 총 15만6천24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 수사 지원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국과수의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수사 지원에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시간 탐지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국과수는 구축된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가명 처리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학습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학습된 음성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기관 전용 보이스피싱 음성 검색 서비스 제공도 계획 중입니다.녹취 박남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클라우드로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해당 스크립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으면 어떤 통화 내역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손쉽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비스하려고 계획 중이고요."이 밖에도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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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최대환 앵커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은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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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임보라 기자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이미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12월 2일에 마감되는데요.'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이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된 평균 장려금은 106만 원이었는데요.기한 후 신청한 경우,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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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김장철 수급안정 '만전'

모지안 앵커올해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비축된 물량을 공급하는 등 김장철 배추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1만2천998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습니다.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가을 무는 지난해보다 무려 19.4% 재배면적이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재배 시기인 7월부터 9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싹이 나지 않은 밭이 많았던 겁니다.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실제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배추와 무 가격 상승으로 김장비용이 4인 가족 기준, 41만 9천130원으로 지난해보다 19.6% 더 든다고 집계했습니다.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농업 현장에 적극적인 생육 관리를 지원해 작황 상황을 호전시켜 11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11월 중순부터는 김장 채소, 무·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확대됩니다. 소비도 11월 중순부터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배추와 무 등은 전국 마트와 시장 1만8천300곳에서 12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천일염, 새우젓 등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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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고 분양 선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모지안 앵커입주자가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서울과 충북, 경남,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1천 91가구가 공급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정부가 우수한 입지에 자리한 중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으로 31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모집 물량은 9개 지역에 총 1천91가구로 전체 물량의 88%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나머지 물량은 광주와 대구, 경남, 충남 등에 공급됩니다.모집 유형은 든든 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하는데, 든든 전세의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과 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입주자로 선정된 후 6년간 거주하면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고 자산은 3억6천2백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 시 감정가와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자산 요건을 넘는 경우에는 든든 전세형의 경우 최대 8년을, 월세형은 14년 동안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추가로 더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8월)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신청방법과 자격, 상세한 주택 위치 등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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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는 5G의 진화이자 확장···위성이 필요한 이유 [S&News]

김용민 기자# 5G의 진화지난 3월 한네스 엑스트롬 에릭슨엘지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6G는 혁명이 아니라 5G의 진화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자율주행, VR, 메타버스 등은 5G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6G가 도입되면 본격적인 AI 기반의 네트워크가 실현된다는 겁니다.그런데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5G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문제.그렇습니다.4세대, LTE보다 스무 배 빠른 진짜 5G가 아니라는 겁니다.스무 배 빠른 5G가 되려면 28Ghz의 주파수가 필요한데,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진짜 5G인 28Ghz 대역의 주파수 사용권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 반납해버렸기 때문입니다.이미 지난해 공정위는 스무배 빠른 5G라고 광고한 이통사들에 대해 제재를 했습니다.이 때문에 한국은 5G, 5세대 이통통신을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했지만, 무늬만 5G라는 혹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는 분명히 옵니다.6G 시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궤도 위성통신1998년 이리듐이라는 통신 서비스 기억하시나요?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도,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도 휴대전화를 할 수 있는 당시로는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였는데요.위성을 이용한 개인 휴대전화였죠.당시 국내에는 씨티폰이나 벽돌만한 휴대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죠.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서비스였고, 결국 2000년 국내에서 중단됐습니다.이리듐은 철수했지만, 특수 목적을 위한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6G 시대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지상 기지국의 한계를 위성을 활용해 뛰어넘자는 겁니다.바로 저궤도 통신위성.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입니다.약 5천 여개의 군집위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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