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늘 새벽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서 귀순"

강민지 앵커오늘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지역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서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와 귀순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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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협력···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서울시 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강민지 앵커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토지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 서울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37만 가구.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에 더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8.8 대책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합니다.이렇게 낮춰진 임대주택 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8.8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는 물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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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8·15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 보고요.이어서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한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처벌 규정 따져봅니다.1. '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오늘 첫 소식,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30년 된 통일안을 보완한 새 통일 담론 '통일 독트린'이 공개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올해를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이번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통일부는 이같은 지적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먼저 이번 '통일 독트린'에 담긴 새 비전 자세히 짚어봅니다.윤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전략, 그리고 7대 추진 방안, 이른바 3-3-7 구상을 발표했습니다.3대 통일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 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의 기여가 담겼습니다.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 배양과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 그리고 국제적 지지 확보가 꼽혔는데요.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정부 공식 통일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뼈대는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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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

강민지 앵커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서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 중점 관리 대상업체가 참여해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합니다.마지막 날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진행되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을지연습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합니다.훈련에서는 실제 전쟁을 가정해 상황 전파와 대피 연습 등을 실시합니다.또 드론과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한 통합 대응 훈련도 이어집니다.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되는데,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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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를 구조하라"···SSU 투입 해상 항공구조훈련

김용민 앵커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시작됐습니다.해군은 UFS연습의 하나로 해난구조전대, SSU 소속 심해잠수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해상에서 다수의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구조 지시를 받은 심해잠수사들이 구조장비를 싣고 해상기동헬기 UH-60에 탑승합니다.(19일 오후, 동해항 인근 해상)조난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거센 파도에도 망설임 없이 구조용 인양장치, 호이스트를 해상으로 내려 조난자에게 접근합니다.구조용 바구니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며 훈련이 마무리됩니다.훈련에는 해난구조전대(SSU) 소속 심해잠수사 10여 명과 UH-60 해상기동헬기, 고속정 등이 투입됐습니다.해군은 이번 훈련이 해상에서 재난·조난 사고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구조인력을 투입하고, 항공 인명구조 절차와 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항공기와 심해잠수사 간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정태윤 / 해군 1함대 6구조작전중대장 (대위) "조난자를 반드시 구조한다는 각오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작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지난해보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확대됐습니다.야외기동훈련은 모두 48건으로 작년보다 10건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4건에서 17건으로 4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육·해·공군도 이 기간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육군은 한미 연합으로 유도탄 대공사격과 공중강습작전, 도하훈련 등을 실시하고 해군은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와 함정 탄약 적재 훈련 등도 실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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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색지대 도발 대응···통일, 절대 군사침략 방식 아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 주도를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대응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이어 북한을 전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즉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차단 등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올해에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훈련에 참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8.15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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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왕' 보험산업, 싹 바뀐다 [경제&이슈]

금융당국이 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보험산업 대수술에 나선다.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 우선 추진을 시작으로 임신-출산 보험상품의 보장을 높이는 등 달라지는 보험상품 개선계획을 짚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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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영유아학교 152곳 다음 달 시범운영

임보라 앵커교육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범 도입됩니다.전국 150여 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기관이 운영될 예정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유치원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이 통합되는 유보통합.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52곳에서 유보통합 기관, '영유아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만 5세까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통합기관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기관을 선정한 뒤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을 지원해 운영을 돕는단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시범 운영되는 영유아 학교는 돌봄 시간이 크게 확대됩니다.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4시간 돌봄 시간을 보장합니다.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단 방침입니다.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 기존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0세는 교사 한 명당 2명까지 맡고,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 5세 아이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맡는 인원이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교육청별 특색 사업을 적용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전북의 경우 대단지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을 연계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과 대구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모델을 추진합니다.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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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 ↑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선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턴 비수도권 0.75%p, 수도권은 1.2%p로 상향됩니다.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1천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억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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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2.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8.20)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 8월 정례브리핑 (8.19)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청탁 목적이 아닌 답례를 이유로 허용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 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건 2016년, 8년 전입니다.이때보다 훨씬 오른 물가 상황에 3만 원이라는 식사비 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실제로 2016년에 비해 우리나라 외식 물가는 40~50% 정도 상승했는데요.현실 물가 상황을 반영해 8년 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이에 대해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체 금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공정성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고이율, 경기침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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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 점검

김용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합니다.오늘(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합니다.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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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꿀팁!]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장기간 직업훈련 시 생계비 대출 지원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더 쉽게 이용하는 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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