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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위층 거주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펼쳐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음이라는 게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8월부터 기준이 강화돼 현재 이렇게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조금 다른데, 현재는 44데시벨이 기준이고, 2025년 까지는 41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맞벌이 가족을 위한 야간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이 현재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한국환경공단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화장실 사용권'? 오해와 진실은 근로자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며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 무겁게 느껴···신속 복구에 노력"
송나영 앵커 주말 동안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복구와 철저한 원인 파악에 정부 부처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15일 오후 3시 30분께 시작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멈추며 주말 내내 국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원인 파악과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실장에서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이미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76회)
일본 열리고 한국 열리고 [S&News]
김용민 기자 #일본무비자관광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관계회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류 아닐까요? 대면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는게 인지상정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의 재개인데요. 이번 조치에 항공, 여행업계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10월 한 달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 모두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티웨이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행업계도 예약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교통편이 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많아집니다. 한국관광공사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열고 한국도 열고, 양국이 활짝 문을 열어 더 많은 민간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출가스조작 지난 SNews 시간에 오토바이 배기가스, 환경오염 장난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들은 평소 수입할 때 한 대만 인증을 받고, 그와 동일한 오토바이 5백 대를 인증 없이 수입해 왔습니다. 동일성 확인 절차를 협회가 독점해서 수행해 왔는데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지난 6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자료 였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2 수학 과목의 경우, 수학을 포기한 자 라는 뜻인 일명 '수포자'가 여섯 명 중 한 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화된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학생에 관한 지원프로그램도 담겼는데요. 잠시 후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의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고영훈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11일,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 정책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사실상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포
주말 사이 주요 정책 현안과 추진 과제는?
최대환 앵커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진만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개막과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지난 주말 동안의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동향과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무엇보다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었죠.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한 정부 입장과 대응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남미 3개국 순방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5일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차례로 순방했는데요. 특히 이번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강화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순방 성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우루과이에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인구 3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인 남미의 관세동맹인데요,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에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두 나라의 다양한 협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접수 연장
송나영 앵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이 2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신청접수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3일 기준 3만 3천여 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다음 달 7일부터 주택가격을 상향해 2단계 접수가 시작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22. 10. 17.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22. 10. 17. 11시)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순방 마무리···광물 협력·부산엑스포 지지 성과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3개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을 통해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협력을 당부했고, 핵심광물 분야와 농업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의 중남미 순방 성과를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박 9일간의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총리는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 정상과 정상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과 농산물 등 자원 부국인 3개국의 장점을 살려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광물 관련 협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가 새로이 떠오르는 전략적 신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각국 정상과 정상급 회담을 통해 다양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칠레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과 밸류체인 협력, 농업 과학기술연구협력 등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 인사에게는 지난해 8~9월 7차 협상 후 진전되지 않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타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항만, 국방, 농업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리튬 매장량 세계 3위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전략 광물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각국 정상과 면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
윤 대통령 "카카오, 국가기간통신망···제도 정비"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과 관련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서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다수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오늘(1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카카오 서비스가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카카오톡과 다음 등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쇼핑과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3개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일부 기능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b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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