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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경제 규제혁신TF회의 주요 내용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보안보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국가 차원의 '플랫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배경과 필요성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대통령실 내에 사이버 안보 TF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성과 기대역할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또 정치권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 관리시설로 포함토록 하는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 하겠다는 움직임도 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3차 경제 규제혁신 TF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배경과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면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와 정책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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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대비 빈틈없는 방역 대책 논의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해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능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해서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을 구분해서 시험장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또,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서,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시험장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95% 복구···"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임보라 앵커 오류가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의 정상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다수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1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카카오 서비스가 95%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는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카카오톡과 다음 등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쇼핑과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3개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일부 기능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악용한 해킹 메일과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이 퍼진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메일을 유포한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를 봤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확대···규제혁신으로 지원 [뉴스의 맥]
임보라 앵커 어떤 부분들이 혁신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앞서 김경호 기자 기사에서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에 폭발 예방 혹은 피해 방지를 위한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기업과 안전보건공단 사이의 의견 차이도 발생해왔는데요. 그래서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세라 앵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현장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규제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포함됐나요? 최유선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를 계속 취합하고 논의하면서 3대 분야 21개 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 진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행정상 부담이 되는 인증·검사 등을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요즘 전기 자전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이 그동안 350W로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출력으로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어려운데요.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해서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500W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성마 방목,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지구력 향상 도움
-방목 사육과 축사 사육 비교···운동 후 회복력 차이 확연-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말이 만2세가 되기 전 육성마 시기에 '방목 사육'을 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과 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목사육의 말이 축사 사육의 말보다 비만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구력을 알 수 있는 '운동 전후 혈액 내 젖산 농도'와 '분당 심박수'도 축사 사육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2세가 되기 전 육성마 시기에는 골격과 체형이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 사양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은 3, 4월부터 10, 11월까지 육성마를 방목하면, 자연스러운 운동과 사회성 훈련까지 겸할 수 있어, 우수한 승용마를 육성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고도 당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현장음 “사건번호랑 본인 성함 말씀해주시고, 확실하게 피해자 입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 수사과 수사1팀 유현도 수사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7년 2천470억 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크게 금융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눠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 정지가 불가능해 수사 도중 다른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ATM 현금 입금 한도는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최대 3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 자금 이체가 제한하는데요. 비대면 계좌 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 동안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
일본 열리고 한국 열리고 [S&News]
김용민 기자 # 일본무비자관광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관계회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류 아닐까요? 대면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는게 인지상정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의 재개인데요. 이번 조치에 항공, 여행업계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10월 한 달 인천~나리타,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 모두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티웨이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행업계도 예약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10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교통편이 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많아집니다. 한국관광공사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열고 한국도 열고, 양국이 활짝 문을 열어 더 많은 민간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배출가스조작 지난 SNews 시간에 오토바이 배기가스, 환경오염 장난 아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산 오토바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들은 평소 수입할 때 한 대만 인증을 받고, 그와 동일한 오토바이 5백 대를 인증 없이 수입해 왔습니다. 동일성 확인 절차를 협회가 독점해서 수행해 왔는데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방안은?
최대환 앵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기술패권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 (RD)를 수립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 등 임무중심 RD 방식이 우선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건데요. 윤석열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인 임무중심 RD 실행을 위한 밑그림이 될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의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일지 부처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경춘 과학기술전략과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서경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가 수립된 배경 먼저 설명 해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란 무엇인지 그 개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의 연구개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임무중심 혁신정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정립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는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 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발표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두 분야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부당광고 강력 조치 예고- 윤세라 앵커 식약처 소식입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부당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17일부터 불법·부당 광고를 특별점검해, 적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민 "올림픽 희망"···윤 대통령, IOC 위원장과 만찬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올림픽 재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무산 이후,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 7명이 재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관광 활성화와 스포츠 인프라 개선, 서울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2036년이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50년 간격으로 대회를 연 점을 고려한 겁니다. 개최비용은 리모델링을 앞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독 개최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건이 허락할 경우 남북공동 개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ANOC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에는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 ANOC와 IOC 주요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녁 만찬은 각국의 IOC 집행위원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만찬을 진행하기로 돼 있고..." 한편, ANOC 서울 총회는 21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 대표단과 ANOC 회장단, IOC 위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총회에서는 차기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활동 등 국제스포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카카오에 피해신고 전담 채널 개설 요청
임보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해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이 별도 마련되고 신고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련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등 24건 규제 혁신···"1조 5천억 이상 투자 창출"
윤세라 앵커 정부가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산적해 있던 규제 24건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24건의 혁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입니다. 현재는 반도체 설비 증설 전 안전보건공단의 점검에 따라 방폭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공단 간 의견 차이로 기업에서는 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서 신속한 설비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하수도 사업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투자 사업은 중복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 기업의 공장 증설 요건도 완화됩니다.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합니다. 사업용 화물차 교체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제한 없이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6톤까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용품의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인상됩니다. 대행업체는 3천 달러 이하의 선박용품만 적재 가능하지만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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