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 경제와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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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헌병경찰에 빼앗긴 '의병의 기록' 110년 만에 귀환

임보라 앵커11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의병들의 흔적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자주독립 국가를 향한 의지가 담긴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 '조현묘각운 시판' 등 3점이 처음 공개됐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길게 늘어진 두루마리 위에 한자가 빼곡히 적힌 문서.일제 헌병경찰이었던 '개천장치'가 탈취한 자료를 모아 1939년 8월 제작한 두루마리입니다.길이가 각각 4m, 6m에 가까운 두루마리에는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13건이 담겨있습니다.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에 있었던 의병들의 기록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온 물리적 회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왔던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개천장치가 각 두루마리에 남긴 제목에는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최익현 등 항일 의병장의 편지 옆에는 개천장치가 직접 써 내려간 주석도 달려있습니다.13도 창의군 총대장 허위가 붙잡힌 당일 작성한 공문서도 두루마리에 표장돼 있습니다.의병들의 활동과 체포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최초의 자료입니다.인터뷰 박민영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개천장치가) 헌병경찰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유일하게 편찬한 역사서, '한일관계사료집'도 함께 돌아왔습니다.한일 관계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연대별로 일본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식민 탄압의 잔혹함과 3.1 운동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이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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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엠폭스 확산···보건비상사태 선포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아프리카 엠폭스 확산···보건비상사태 선포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시간 13일 엠폭스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시민을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엠폭스를 아프리카 대륙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엠폭스는 옛 명칭 원숭이두창으로, 감염 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질환입니다.녹취 장 카세야 /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총장"무거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아프리카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엠폭스를 아프리카 대륙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합니다."현재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견된 상태인데요.올해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만 5천 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녹취 살림 압둘 카림 / 감염병 과학자"지난 1년, 2년 동안 본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지난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 이후 실제 이를 실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도 현지시간 14일 전문가를 소집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2. 그리스 대형 산불 사흘째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피해가 확산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지난 1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바르나바스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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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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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헌신·희생 영원히 기억"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들 후손에게 예우를 표하고 독립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장소: 오늘(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고(故)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이중국적을 가졌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길 바랐던 할머니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다음 LA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따 할아버지 앞에 바치겠단 포부를 밝히기도 한 허 선수.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허미미 선수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습니다.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먼 길 마다 않고 고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던 독립 영웅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독립 영웅들이 남긴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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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 활용해 청년 주택 2만2천 호·창업공간 마련

임보라 앵커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합니다.노후 된 청사나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학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현금 대신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물납 주식에 대한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 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된 청사와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2035년까지 2만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은 물론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주택 유형도 원룸에서 벗어나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1.5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 관악 복합청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창업공간과 창업기숙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국유재산 가운데 카페, 스마트 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 청년에 우선 임대합니다.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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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봐야 하는 국내 여행, 맛집 천국 '전라도' 가자! [여행대담]

올 여름 맛과 멋의 고장 전라도로 가자! 유구한 역사만큼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리산-서해-남해를 모두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환경까지···천년의 고장 전라도 인기 여행지부터 발길 닿는 곳마다 맛집 천국이라는 전라도의 제철 음식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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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2.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상황 (8.14)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지난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23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정부가 크게 2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이 부실했다는 이유였는데요.각 원인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먼저,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정부가 제시한 대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재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는 건데요.그럼 첫 번째 대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여기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이번 화성 화재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사업장 시설이 대피 골든타임을 늦어지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공장 비상구가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대피가 지연된 건데요.이렇게 시설 문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장 내의 화재 대피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부터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시설에 필요한 설치 비용을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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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연습 앞두고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 시작

임보라 앵커한미 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미 1기갑사단 예하의 미 본토 병력이 참가했는데요.19일부터 시작되는 UFS 연습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미 양국 군의 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이 14일 시작됐습니다.20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UFS/TIGER 연습의 하나로, 미국 본토 병력인 미1기갑사단이 참가해 한반도 전개 준비태세를 훈련합니다.UFS/TIGER는 연합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육군 통제 야외기동훈련입니다.한미 연합훈련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됩니다.양국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훈련을 진행합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12일)"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할 것입니다."올해에는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 실시됩니다.다만 NCG회의 이후 예상됐던 핵작전 군사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올해 연습에는 만 9천여 명의 한국군이 참여하고, 48건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됩니다.UFS 기간 중 정부연습과 함께 민방위 대피 훈련도 진행되고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습을 가정해 열립니다.(영상편집: 김예준)연습 기간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되고, 유엔사 회원국이 과거보다 확대 참가할 예정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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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도입···초1 80% 참여 희망

임보라 앵커늘봄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 됩니다.초등학교 1학년생 약 80%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 지원실장을 별도로 두고, 지원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1학기부터 전국 약 3천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정규 수업 시간 전, 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봄의 양과 질을 높였습니다.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와 초등과정이 운영되는 178개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2학기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1학년의 80%가 참여를 희망했는데, 정부는 각 학교에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에 힘써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또 올해 상반기부터 시도 교육청과 늘봄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 실무 인력을 전체 9천여 명 배치했습니다.각 학교에서 늘봄을 전담 관리하는 늘봄 지원 실장은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을 늘려 배치할 예정입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늘봄지원실장은 지방공무원을 순증하여 배치하며, 늘봄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교육 공무원 인사 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합니다."2학기에는 기존 교사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임기에 한해 늘봄 지원실장 업무만 맡고, 이로 인한 교사 결원은 신규 임용을 통해 늘리도록 했습니다.이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이를 위해 3만5천여 명 규모의 강사 인재 풀도 확보했습니다.특히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늘봄이 운영되는 만큼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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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어디서 사나요?"···내년부터 편의점 판매 추진

모지안 앵커요즘 광복절 풍경에선 집집마다 내건 태극기의 물결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정부가 주변에서 쉽게 태극기를 살 수 있도록 편의점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창문에 붙이는 태극기'처럼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는 이유인데요.문기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장소: 광화문광장 (14일))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서울 광화문광장.집에 태극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인터뷰 노수민 / 서울시 성북구(혹시 집에 태극기 소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인터뷰 민희진 / 경기도 화성시((태극기) 집에서 갖고 계신가요?)"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그렇다면 태극기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인터뷰 노수민 / 서울시 성북구(태극기 어디서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태극기요? 정확히 사는 데는 잘 모르고..."인터뷰 조규정 / 전라남도 여수((태극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시나요?)"잘 모르겠는데요."이처럼 태극기를 파는 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찾기는 쉽지 않습니다.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올해 주민센터 등의 태극기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인터뷰 김한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내년 80주년을 맞이해서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국민들이 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 기업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GS25 편의점과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확산에도 나섭니다.평범한 40대 주부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태극기는 창문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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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영세 사업자 배달료 지원

최대환 앵커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6천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 배달료 같은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상가)10년째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을 부양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해지고, 결국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인터뷰 박상용 / 옷 가게 운영"제 기준으로 (매출이)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안 돌다 보니까 서로 안 쓰죠. 밥도 여기(상가)에서 시켜먹던 것도 집에서 싸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밥집들도 매출이 줄고..." 고금리에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는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이번 달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는 등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6천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체 당 5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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