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모지안 앵커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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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1일)"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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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8. 14.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경의선 숲길)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내륙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열기를 몰고와 서쪽지역을 달구고 있습니다.어제 서울의 낮기온은 36.4도까지 올랐습니다.올 여름 최고기온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5년 만에 8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말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한낮에 서울은 35도, 고양은 36도로 내륙지역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릉은 31도로 동쪽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소나기의 양은 5~6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제주는 모레까지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35도, 대구 34도가 예상되고요.강릉과 울산 32도, 포항은 30도에 머물겠습니다.광복절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이번 주 내내 서울은 34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예보대로라면 서울의 열대야 최장 기록이 바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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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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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김용민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국내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고, 무상 점검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단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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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김용민 앵커정부가 '제2의 화성 아리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공장 관계자"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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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지안 앵커제2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공장 관계자"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못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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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수 17만2천 명 증가···청년층 취업자 감소

강민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885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17만 명 늘며 두 달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8만8천 명, 30대 11만 명 늘었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천 명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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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의료개혁 속도 낸다

김용민 앵커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급여·실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의 개혁 방안 가운데 수가제도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입니까?박성욱 앵커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전환되는 건가요?박성욱 앵커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도 손볼 예정입니다.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박성욱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대상 지역과 지정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박성욱 앵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먼저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개요부터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이번 2차 회의에서 특히,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회의는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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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약자복지' 대상 넓힌다

박성욱 앵커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정부에서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을 잡을 때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 의미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박성욱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벌써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준 중위소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군요.그렇다면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박성욱 앵커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가 인상되면서 최근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구체적인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과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인상 결정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더운 여름 단비 같은 소식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이와 함께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간 실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재산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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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2년 연속 시가행진···국민참여 확대

김용민 앵커건군 76주년을 맞아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10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펼치는데요.강민지 앵커국방부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장소: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시가행진.국방부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건군 76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에도 2년 연속 시가행진을 벌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 시행합니다."국군의 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합니다.시가행진에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또,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전력과 함께 지상 장비가 기동합니다.유엔의장대와 미8군 등이 함께하는 도보부대 행진과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됐습니다.행진 마지막에는 6·25전쟁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경복궁 앞 월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이와함께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보여줄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9월과 10월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관련행사를 통합해 다음달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시행합니다.이 기간 방산전시회와 포럼 등 국방 관련 행사 31건이 실시됩니다.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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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빨갛게 안 익어"···그래서 개발된 골든볼 [S&News]

김현지 기자# 노란 사과여러분, 사과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당연히 빨간색이지!" 하실 텐데요.백설공주에 나오는 빨간 사과를 떠올릴 정도로 사과는 빨간 과일의 대명사입니다.그런데... 혹시 '골든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월드컵축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상 아니냐고요?이름이 똑같긴 한데...ㅎㅎ바로 사과 품종입니다.국내 기술로 개발된 노란 사과죠.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현재 전국에서 조금씩 재배되고 있어요.대구 군위는 골든볼 생산 농가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죠.이뿐만이 아니에요.'썸머킹'이라 불리는 초록 사과도 있어요.일본 사과 품종인 '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는데요.지난달 11일 마찬가지로 대구 군위에서 올해 첫 햇사과 썸머킹이 출하되기도 했습니다.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는 빨갛게 되려면 15~20도로 기온이 유지돼야 합니다.그런데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 껍질 색깔이 빨갛게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빨간 사과는 빨개야 잘 팔리는데 말이죠...'골든볼'과 '썸머킹'은 원래 노란색, 초록색이라 빨갛게 만들 필요가 없어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러다 머지않아 변화된 기후에 맞는 파란색, 보라색 사과가 등장하는 건 아닐까요..?# 말라리아요즘 밖에 나가면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힙니다...!장마 후 곧바로 찾아온 폭염에 불쾌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올여름 이 찜통더위와 함께 조심해야 하는 게 또 있으니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입니다.올해 수도권과 강원의 53개 시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전국에 발령된 말라리아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발령된 건데요.원인은 바로 높아진 기온입니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최고 기온이 평년, 그리고 전년보다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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