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모델 확산"···'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12곳 선정

강민지 앵커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 12곳을 처음 선정했습니다.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 강의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되는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43만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사교육비 총액도 27조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선정 지역에선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이 지원됩니다.춘천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의 수학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수학 사교육비를 줄인단 계획입니다.광주에선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부산은 예비 중1 겨울방학과 중1 방학에 학습과 진로탐색 지원에 나섭니다.자체 인터넷 사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영국 /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부산시교육청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학습 공백기 없는 촘촘한 집중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합니다."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이행 정도나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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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과밀화 해소

임보라 앵커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비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추석 연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당직병원도 늘릴 예정인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와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한편,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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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잘 사는 법]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 현황과 대처방안을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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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13차례 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가계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이 연 3.5%인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다음 기준금리 결정 시점을 고려하면 1년 9개월간,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유지하게 됩니다.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동결을 택한 건 최근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라,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가계 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시중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719조 원을 넘었는데, 이달 들어서만 벌써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인하 폭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 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출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입니다.국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선 앞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지만 물가 추세를 전망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에서 감소한 2.5%로 예측했습니다.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에서 2.4%로 하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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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마음건강 수시로 살핀다!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0대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실제 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26%는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이런 학생들의 심리, 정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4. 8. 9)"효과적인 학생 마음건강 대응을 위해 그간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학생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지원합니다.먼저,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용해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합니다.검사 결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교내에 설치된 '위(Wee) 클래스'에서 심층 면담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기관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심층 평가나 병원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학생 마음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정신과 진료와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 1만 8,000명인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정서 위기가 심각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위탁 교육·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위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도 현재 17곳에서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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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3.5% 유지···13회 연속 동결

김용민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로써 미국과 금리 차는 2%p로 유지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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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로드맵 발표···"FTA 범위 확대·공급망 강화"

모지안 앵커급변하는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정부가 새 통상 정책을 추진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까지 넓히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도 공급망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요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우선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입니다.아시아권에서는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EPA 협상을,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모로코와 협상합니다.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녹취 정인교 / 통상교섭본부장"공급과잉 논리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특히 올해는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또 기업과 원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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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가세 둔화···"치료제 17만 명분 다음주 공급"

최대환 앵커가팔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올 여름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는 당초 예상보단 줄어들 전망입니다.하지만 여전히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치료제 17만 명분을 다음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이달 셋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천450여 명으로, 전주 대비 5.7% 늘었습니다.이달 첫째 주 증가율이 8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겁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26만2천 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이번 주 내로 6만 명분을, 오는 26일부터 17만7천 명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자가검사키트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561만 개가 생산돼 유통되고 있습니다.검사키트는 인터넷과 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주말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공공병원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과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영상제공: SBS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개학을 앞둔 전국 학교에는 앞서 코로나 예방 수칙이 배포됐습니다.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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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피해업체 1조6천억 원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문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작 이후 11번째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유지합니다.휘발유에 ℓ당 164원 인하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이 적용되고,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모두 8천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습니다.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과 이자 차액 보상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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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2.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부 대응 방안 (8.21)최근 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그와 관련해 오늘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2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올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고, 휴가철에는 대규모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질병관리청은 이번 8월 말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 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비슷합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엔데믹화질병관리청은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19가 대규모 유행이라기보다는 '엔데믹'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요.여기서 엔데믹이란 어떤 지역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합니다.즉, 특정 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하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이에 질병관리청은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는 않고, 현행 의료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연령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일반인의 경우 0.01% 이하라는 낮은 치명률을 보입니다.매년 겨울 반복되는 계절독감보다 낮은 수준인데요.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1.75%로 치명도가 일반인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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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해킹 공격 162만 건···가상자산 2조 털렸다 [S&News]

이리나 기자# 해킹해킹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범죄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액수는 원화로 약 2조 원.매일 백억 원이 순식간에 털린겁니다.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미국 테슬라를 향한 해킹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엔비디아, MS,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기업도 물론입니다.한국은 어떨까요?올들어 6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2천3백여 건, 피해액만 5천445억 원입니다.올해 급증했는데, 지난 한해 총 피해액보다 12배나 많습니다.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해킹 공격이 쏟아졌습니다.하루에 162만 건입니다.랜섬웨어부터 디도스 공격까지.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비용이 평균 50억 원인데요.갈수록 교모하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이 해킹, 기업과 정부만 문제일까요?# IP 카메라도대체 집에서 돌아다니고,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싶을까요?사생활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해킹 공격도 사회 문제입니다.대상은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속옷 차림으로 밥을 먹는 모습에서부터 펜션 수영장과 코인 노래방 내부, 산부인과,성형외과에서 진료받는 모습까지 무려 180건의 영상이 고스란히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이들 영상의 조회 수는 최대 14만 회에 달할 정도지만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문제는 IP 카메라입니다.IP카메라는 보통 집에 있는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보안을 위해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문제는 IP카메라는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원격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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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꿀팁!]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장기간 직업훈련 시 생계비 대출 지원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더 쉽게 이용하는 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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