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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금산분리 개선안' 도출···관련 업계 의견수렴
윤세라 앵커 금융산업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개선안'이 이르면 내년 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경제적, 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비금융 산업이 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IT, 비금융 생활서비스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산업이 최근엔 디지털로 전환되고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투자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금융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산분리 개선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 영업권 침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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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 시각장애인용 '종합안내판' 9개 설치
윤세라 앵커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점자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의 국·영문 안내·해설 문구와 주요 청와대 시설물의 위치를 점자와 촉각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한 결과, '청와대 종합안내판' 9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된 곳은 춘추관과 영빈문, 정문 등으로 이를 통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 다중 이용 문화시설 52개소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등- 윤세라 기자 첫 소식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로 다중 밀집 장소나 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문체부가 이를 위해 문체부 소관 다중 이용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연말을 앞두고 공연장·경기장 등 다중 이용 문화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30일 동안 실시되는데요. 밀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의 확인과 관람객 이동 동선상의 장애사항, 관람객 입퇴장 시 안전요원 배치 등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와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는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춰 안전점검이 시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통화···"북 도발 규탄"
김용민 앵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및 역내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규제 과감히 혁파"···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최소화
김용민 앵커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해양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9일 오전, 인천항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 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천10건의 규제를 발굴해 275건은 개선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러한 말을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지역과 해양·항만 토지이용·입지규제 개선,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2000년부터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앞으로 200m로 완화하고, 전 국토의 2.6%인 2천577㎢에 대한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 도입은 2026년으로 시스템이
학생 안전 체험 교육 강화···대학생 심리 상담 등 후속 지원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반영돼있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사고 피해자나 국민에게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사상자의 대부분이 청년이었던 만큼,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큰데요. 정부가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심리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세종에 위치한 생활안전체험관입니다. 이곳에선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에 올라타는 학생들. 버스에 갇히는 돌발상황에 처하자 침착하게 유리창을 부수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인터뷰 안상진 윤선오 / 종촌초등학교 5학년 "(버스에 갇히면)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차에서는) 안전벨트 매는 요령을 잘 지키고 안 매는 일 없이 앞으로 잘 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차량 전복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체험장에선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같이 박자에 맞춰 힘차게 흉부에 압박을 가합니다. 인터뷰 김성진 / 종촌초등학교 5학년 "힘들지 않고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다음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이태원 사고 후속 지원 및 안전 강화 대책 회의 (장소: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강화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전환···물가 관리 최우선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과 다른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해, 특히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건전 재정의 기조로 전환하기로 한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월 7일)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의 5% 수준에서 3%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 준칙의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꿨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재정수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엄격성 측면에서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고 그간 재정건전화 관리지표로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던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대외 경제리스크는 또 하나의 해결 과제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
윤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아세안·G20 참석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합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순방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을 차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먼저 11일, 우리나라를 출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열고,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 기간, 다자 회담 외에 정상간 양자 회담도 개최됩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APEC 의장국인 태국, 얼마 전 신정부가 출범한 필리핀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13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제 외교 활동, 이른바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G20 회원국의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수석 "G20 회원국의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B20 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20 정상회의의 식량과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글로벌 CEO의 면담 등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늦은 밤, 귀국길에 올라
연이틀 종교계 면담···이태원 사고 조언 경청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황망한 마음을 전했고, 종교계 지도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종교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불교계 원로들과, 오후에는 기독교계 원로들과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황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생명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희생돼 여전히 황망할 따름이라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 마음이 먹먹해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대주교는 국민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모습을 통해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톨릭대학교 주교관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참담하다며,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문화재 규제 개선···보존 범위 재검토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규제개선 가운데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번 내용을 보면 유적 보존지역 범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신국진 기자 네,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축된 아파트가 장릉 보존지역에 들어섰고, 일부 고층에서는 장릉이 보여 '장릉 뷰'라 불리며 한동안 떠들썩했던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은 제2의 장릉 사태를 막기 위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핵심이 바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문화재를 두고, 주변 지역 개발 범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많이 분포돼있는 제주도는 500m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해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에서는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2002년부터 200m로 조정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문화재 별로 설정 범위를 확인해 조정하거나 축소할 계획입니다. 대상 문화재는 1천 665건으로 면적만 서울시의 4.3배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개별 심의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 자율권을 늘려 규제 강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현실에 맞게 규제구역을 최소화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규제 시스템이라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디지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세운 건데요.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보다 3만 4천 원 낮아야
윤세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는 내년부터 모든 골프장이 입장 요금과 카트 이용료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이용요금 표시 의무제도'도 담겼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2' 개막
윤세라 앵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2'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스타트업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저명 인사의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19개 나라에서 모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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