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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다중 이용 문화시설 52개소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등- 윤세라 기자 첫 소식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로 다중 밀집 장소나 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문체부가 이를 위해 문체부 소관 다중 이용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연말을 앞두고 공연장·경기장 등 다중 이용 문화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30일 동안 실시되는데요. 밀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의 확인과 관람객 이동 동선상의 장애사항, 관람객 입퇴장 시 안전요원 배치 등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와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는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춰 안전점검이 시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증가···특별단속 1년 더 연장
윤세라 앵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신고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5천800여 건으로 올해 전체 피해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1천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관여한 1천819명도 검거했습니다. TF는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법인 대포폰, 대포 통장 이용이나 개인정보 불법유통행태를 단속대상에 추가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와 추징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수익 보전금액은 51억4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TF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채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우선 수사한단 방침입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사금융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대부 인터넷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기관별 협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시 보복성 폭행, 협박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입
서울·경기 4곳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 해제
김용민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추가 해제 지역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등 경기도 9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31곳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 역시 서울과 붙어 있어 아직 주택 가격과 개발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 유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린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
동남아서 잇따라 정상회담···'한미일·한미' 예정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도 잇따라 만납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동남아 순방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합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으로,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출근길 문답(지난 10일) "이런 다자회의에서 중요한 양자회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아울러, 한미 정상이 별도로 만나는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관심을 모으는 한일, 한중 양자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회담보다는 자연스러운 회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됐으며, 기타 양자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 직후 한국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G20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반도체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b
대북 확장억제 재확인···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
김용민 앵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이른바 '핵우산'을 재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단 겁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이른바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까지 사정권에 든 상황에서 3국 공조 강화 의지를 구체화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3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과제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핵 문제 등과 함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여를 고려해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도
"글로벌위기 해법 디지털 전환···B20 적극 지원"
김용민 앵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B20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해소를 위한 공급 혁신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B20은 G20 회원국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B20 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가 또 다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공급 충격'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위기 해법으은 '공급 혁신'이라며, 공급 혁신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연설에서는 자유에 대한 보편적 가치도 재차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디지털 질서가 B20을 중심으로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B20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1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 겪은 기업인들의 노
"사건·사고 리스크 점검···코로나 재유행 조기 대처"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 호우 피해 원인으로 가을철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았던 점을 꼽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 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러운 폭설, 한파 등 교통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유행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실시하는 수능 준비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재유행 본격화···고령층 현장접종 지원"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 현장 접종도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고 사회 전반의 면역력도 약화하면서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째 '1'을 넘어 유행이 확산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감염됐을 때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은 대상자의 10.5%,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는 7.7%만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들 감염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사전예약이나 SNS 당일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현장접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찾아가는 방문접종팀 운영도 적극 지원합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울러, 어르신들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 접종률 제고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중대본회의를 통해 계속 공유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함께 따라 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병찬) 이와 함께 최선의 방역 대응으로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
'우세종 BA.5' 겨냥 개량백신 접종 시작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우세종, 'BA.5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당일 접종이나 현장 접종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BA.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화이자사가 최근 개발한 개량 백신(BA.4, BA.5 기반)은 BA.5 변이에 효과적인데, 동물 대상 전임상시험 결과, 해당 백신은 BA.4와 BA.5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기존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화이자사 BA.5 기반 개량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 8%, 60세 이상 11.6%(대상자 대비)에 그치는 상황. 효과적인 백신 선택권 추가로 접종률이 상승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다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겨울철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권고됩니다. 개량백신은 이번 화이자사 BA.5 기반 제품까지 3종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접종뿐 아니라 의료기관 예비명단이나 SNS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접종을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특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장소: 부산 유엔기념공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국민 참여 창구 마련"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이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범정부 TF와 경찰 대혁신 TF를 구성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는 이번주 중 업무를 시작한 뒤 연말까지 재난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인파관리와 대응체계, 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로 이뤄집니다. 대혁신 TF는 인파관리 대책 마련을 비롯해 112대응체계 개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또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하고 다중밀집과 재난 상황 시 초동대응, 상황전파·보고 관련 교육 강화 등은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TF를 통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민도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TF에 국민도 안전대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선 ICT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CCTV와 드론영상 활용을 위한 RD 계획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목요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
그린수소 전환 빨라지나? [S&News]
김용민 기자 # 그린수소전환 러시아가 의도치 않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수소 전환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그린수소 가격이 그레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소 에너지 세 가지로 나뉘죠. 그레이, 블루, 그린. 그레이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로 이산화탄소가 여과없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죠. 블루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따로 활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린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린 수소가 100% 친환경적이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레이수소 가격이 그린수소보다 비싸진거죠. 가격이 더 저렴한데다 100% 친환경이라면 기업들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기존보다 그린수소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은 수소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사실 한국도 수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기념식을 열고, 수소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그린수소가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수의 석유, 천연가스 공급자들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 수소 시장의 95%는 그레이입니다. 그린 수소의 시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열요금 지난9월 정점을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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