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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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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임대인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김유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장소: 11일 오전, 국회 본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 보고,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 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도 보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우선 변제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0인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늘립니다. 녹취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당정은 임차인 보호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 등 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KT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14조5천억 공공기관 자산 매각
윤세라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보유 자산 중, 업무와 무관한 지분이나 비핵심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수준의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 같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는 건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177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부동산과 지분 등에 대해 정부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각 기관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자산매각 규모는 14조 5천억 원입니다. 부동산 330건, 부동산 외 189건, 지분 정비 275건 등 모두 794건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24개 기관의 비핵심 부동산 11조 6천억 원 규모로, 기업은행 6개 지점,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부지, 한전 KPS의 노후사택과 LH사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107개 기관 7천억 원 규모의 골프회원권과 콘도, 리조트 회원권 등도 정비되고, 2조 2천억 원 규모의 업무와 무관한 출자회사 지분도 매각됩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FC 지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휴청사 매각, 업무면적 정비 등 청사 효율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관의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내규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모든 매각 절차를 완료화겠단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민혜정) 기재부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우세종 BA.5' 겨냥 개량백신 접종 시작
임보라 앵커 국내 코로나19 우세종, 'BA.5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당일 접종이나 현장 접종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BA.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화이자사가 최근 개발한 개량 백신(BA.4, BA.5 기반)은 BA.5 변이에 효과적인데, 동물 대상 전임상시험 결과, 해당 백신은 BA.4와 BA.5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기존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화이자사 BA.5 기반 개량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 8%, 60세 이상 11.6%(대상자 대비)에 그치는 상황. 효과적인 백신 선택권 추가로 접종률이 상승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다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겨울철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권고됩니다. 개량백신은 이번 화이자사 BA.5 기반 제품까지 3종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접종뿐 아니라 의료기관 예비명단이나 SNS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접종을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재유행 본격화···고령층 현장접종 지원"
김유나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 현장 접종도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고 사회 전반의 면역력도 약화하면서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째 '1'을 넘어 유행이 확산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감염됐을 때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은 대상자의 10.5%,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는 7.7%만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들 감염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사전예약이나 SNS 당일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현장접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찾아가는 방문접종팀 운영도 적극 지원합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울러, 어르신들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 접종률 제고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중대본회의를 통해 계속 공유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함께 따라 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병찬) 이와 함께 최선의 방역 대응으로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
"사건·사고 리스크 점검···코로나 재유행 조기 대처"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 호우 피해 원인으로 가을철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았던 점을 꼽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 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러운 폭설, 한파 등 교통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유행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실시하는 수능 준비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닦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
때가 왔다...! 전 국민 김장하러 헤쳐 모여! [라떼는 뉴우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 이맘때면 마주칠 때마다 듣는 인사말 "김장하셨어요?“ 일 년에 한 번 꼭 거치는 연례행사 김장 때가 왔다...! 전 국민 김장하러 헤쳐 모여!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한국인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대한뉴스 제1773호 (1989년 11월 3일) 대한뉴스 제1671호 (1987년 11월 18일) 대한뉴스 제341호 (1961년 11월 24일) 대한뉴스 제598호 (1966년 11월 29일) 대한뉴스 제140호 (1957년 11월 19일) 대한뉴스 제904호 (197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58호 (1981년 11월 14일) 대한뉴스 제1773호 (1989년 11월 3일) 대한뉴스 제1879호 (1991년 11월 1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대북 확장억제 강화"
임보라 앵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장소: 13일, 프놈펜 시내호텔)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른바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명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아울러,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3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과제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 등과 함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여를 고려해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곧바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김유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곧바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은 먼저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은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출근길 문답(어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산 활동과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 구상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출근길 문답(어제) "많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인태 전략의 원칙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여러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br
제2의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을 아시나요?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혹시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일제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 바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제2의 현충일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기념일이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순국선열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총회에서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처음 제정됐는데요. 그런데 왜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됐을까요? 이날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날인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나라를 잃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돼 이어지다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는데요. 그해 11월 17일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며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열사 등 우리가 ‘의사’와 ‘열사’라고 부르는 분들 모두가 순국선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것은 '정신적 저항'과 '무력 사용' 등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따라 열사와 의사를 구분하기 때문인데요. 열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력 행위 없이 정신적인 저항만으로 항거하며 순국한 분들이고요. 의사는 총·칼 등 무기나 무력을 통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합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
정부, 북한주민 추정 시신 송환 시도···북, 무응답
김유나 앵커 정부가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판문점을 통해 시신과 유류품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7월 23일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사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지난 10일 통보받았습니다. 녹취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사체가 발견될 때 상의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서 북한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 사체를 북측에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측은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북한에 대북통지문 접수를 보냈을 때 응답하는 시간이 평균 1~6일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신의 경우 고도로 부패된 상태였으며 월북 정황 등은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총 몇 구 떠내려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번 시신 외에 언론에서 추정해 보도한 사례는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북한 주민'임을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북측에 인계된 북한주민 사체는 총 23구로, 2019년 1
인파 사고 재발 방지···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정책현장+]
김유나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현석 기자가 안전 점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금 3천2백 명의 관중이 경기를 보기 위해 실내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린 만큼 인파 사고 우려도 큽니다. 인파 사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장충체육관 / 서울시 중구) 경기 시작 1시간 전. 관중 입장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관이 관중의 이동 동선을 관찰합니다. 체육관 안쪽 출입구와 소화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전광판에 방송되는 대피로 안내 영상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은 곧바로 기록지에 적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설명도 이어집니다. 현장음 "이 문은 퇴장할 때, 관객분들이 게이트로 나오셔서 아까 입장했던 방향으로 오다가 나갈 수 있도록 이쪽 게이트를 하나 더 오픈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인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부처의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책임자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안전점검 대상은 지역축제와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공연장과 경기장, 전통시장 학교 시설, 여객 터미널 등입니다. 점검에서는 밀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와 안전관리 체계,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집니다. 또 관람객 입·퇴장 시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와 인근 경찰·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이동 동선상의
침수 차량 1만 8천289대 확인···불법 유통 단속 강화
임보라 앵커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10대 중 8대는 폐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사이 발생한 침수 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 8천2백여 대의 정보를 확보했으며 말소 등록된 차량은 1만 4천8백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폐차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인 가운데,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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