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완화'···병상수급계획 다음 달부터 시행

모지안 앵커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의료 자원의 쏠림을 막고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8개 나열

김용민 앵커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상호호혜적 합의점 모색"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김용민 앵커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재무와 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로 넘어갑니다.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번주 논의가 시작될 한미 통상 협의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양측 재무와 통상 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박성욱 앵커2+2 협의는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공식 표현한 것도 유의미한 대목입니다.박성욱 앵커한미 통상 협의, 몇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습니다.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 등판입니다.앞서 지난 주 열렸던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참석해 일본 정부에는 적잖은 충격을 줬는데요, 한미 장관급 협의에도 일본처럼 등판할까요?박성욱 앵커다행스럽게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선물 보따리를 안겼던 일본에게 미국은 제법 많은 요구 보따리를 안겼다는 평가입니다.박성욱 앵커일본은 2차 협상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미국을 설득할 '교섭카드'는 쌀과 자동차입니다.쌀 수입은 확대하고, 자동차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2+2 관세협상···통상·안보 분리 대응

김용민 앵커한미 정부가 이번 주 예고된 관세 협상을 양국 재무, 통상 수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을 분리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재무,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로 진행됩니다.협의는 오는 24에서 25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 협의 방식은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다만,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 측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또 부품 산업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산업 이런 지금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미일 협상에서 예정에 없던 방위비 문제가 깜짝 거론됐듯이 한미 협상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대두될 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재무·통상 장관 '2+2' 협의

임보라 앵커정부가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양국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2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날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됩니다.협의 방식은 양국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함께 자리하는 2+2입니다.협의 방식은 미국이 제안했고, 협상은 24일 밤 9시에 열립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정부는 세부 일정과 의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또한,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조선 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통산 현안에 주력해 협의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정부는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속도를 내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윈-윈 방안 찾을 것"

임보라 앵커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8대 비관세장벽 지목···중국·EU 겨냥한 듯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미 정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들었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

한국정책방송원

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임보라 앵커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정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12조 추경 편성 내수·민생 살리기 '올인' [경제&이슈]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12조 원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재난·통상·민생 개선을 위한 편성안 주요 내용과 함께 신속처리를 통해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북 부안군 [함께 힐링]

전북 부안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류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우회 수출 집중 단속"

임보라 앵커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6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A 매트리스 창고, 지난해 11월)부산 인근의 한 창고.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현장음 관세청 수사관"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완전 다 수입이죠."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