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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임시영사사무소 개소
김용민 앵커 외교부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주카타르대사관 내에 임시영사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한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될 임시영사사무소는 12월 4일까지 1차 운영되며, 이후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급파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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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모든 순방 비즈니스 맞춰 진행"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순방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과 귀국 직후 이어진 정상외교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순방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당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 기업인이 해외 소재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하자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인 간담회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 등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화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전국 도로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는 내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해 20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의 밀린 세금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 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습니다.선순위 보증금 순위 역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선 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임대인은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b
취업제한 위반 성범죄자 처벌···신상공개 제도 개선
윤세라 앵커 정부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8명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강사와 운전기사, 시설 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적발 시 관련 기관의 폐쇄와 위반 행위자의 해임 요구만 가능한 상황. 정작 제도를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도의 보완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이 신설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녹취 조민경 / 여성가족부 대변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1~2월에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정시설에 수감 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신상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세계 최대 탄소 저장소 운영
윤세라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운영하고, 수소 공급도 크게 늘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탄소중립 기술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4개 분야 전략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에 연 7만 톤, 2030년에 연 400만 톤, 2030년 이후에는 연 1천만 톤의 포집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장소 규모는 2030년에 연 4백만 톤, 2050년에는 연 1천5백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의 기술도 고도화합니다. 2040년까지 탄소 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합니다. 수소 생산 역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까지 수소 생산과 공급을 연간 194만 톤, 2050년에는 연간 2천790만 톤으로 늘립니다. 해외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유통 인프라도 확보합니다. 2030년까지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 액체수소 인수기지 등 핵심기술도 개발합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과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술과 정책 상황 변화를 고려해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 (466명↑) 증가- 윤세라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2만 5천616명을 검거하고 1천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은 17%,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인데요.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높았고, 사이버 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피싱, 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단속됐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양국 도약 중요한 이정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한 전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신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공동 희망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대한 구상' 구체화···"北 비핵화 3단계·단계별 조치"
김용민 앵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설명자료가 발간됐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전면 불용하고, 비핵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눠 경제, 정치, 군사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통일·대북 정책 기조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목표, 3대 추진 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호혜적'인 남북관계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담대한 구상은 매우 종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책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키워드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는 신뢰회복이고, 또 하나는 국내외 초당적인 협력과 국제적 연대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단계를 3단계로 나눠, 그에 상응하는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남북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포괄적 합의'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북한 노후 발전·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의료,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사적 조치로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상땅을 찾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브이월드 접속 후,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을 첨부해야 하고요.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 국토정보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지참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철새도래지 200곳 조류 동시 총조사 결과 공개- 윤세라 앵커 환경부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43만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겨울철새 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21만 마리 증가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기러기 등이 작년보다 약 17만 마리 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충남, 전북, 전남, 그리고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집중 분포했는데요. 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살피고, 조류 시설에 대한 방역상황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손 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 비만·시력이상 비율 증가-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비만도가 증가하는 등 건강과 생활습관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전후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비만 학생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3.9%p 증가한 19%로, 비만·과체중인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1회 이상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진 반면,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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