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군관사를 공공주택으로···797세대 공급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군관사를 신축하며 서민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윤세라 앵커 수도권 주요 지역에 800세대 가까이 공급될 전망인데요. 박지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지선 기자 (서울 대방동, 8일 오후)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군 관사입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건물 밖으로 전깃줄이 한데 엉켜있고, 곳곳에 부식된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이곳 군 관사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철거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르면 내년 착공을 거쳐 서민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국방부가 이처럼 노후화된 군 관사를 활용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으로 일부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행정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노후 관사를 현대화해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들의 상시 대비 태세 유지와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유재산을 활용해 수도권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송영진 / 국방부 부대사업개발과장 "과거에는 군관사가 오래되면 국가예산을 들여 헐고 다시 건립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과거 행정사례처럼 하지 않고 새로 짓되, 층수를 높여 군관사와 함께 신혼부부, 청년과 같은 서민 공공주택으로 짓는 방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 대방동과 공릉동, 남현동에 위치한 군관사 3곳이 대상지이며,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이르면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군 관사 550세대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797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 부지는 서울 주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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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김용민 앵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윤세라 앵커 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직급별 응시연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도 일관되게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만 18세인 고등학생 3학년도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요건도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도 폐지돼 기준등급 이상이라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사라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돼 필수과목만 치르게 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2차 시험도 5개 필수과목에서 4개 필수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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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

김용민 앵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전담조직을 구성해 초기 대응 시스템부터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 후속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때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인파 관리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대응 시스템 개선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심리지원 등 피해수습에 전념하고 있고, 입원 치료자 대상 의료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마지막 네 명의 본국 송환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병찬) 입국 편의 제공과 통역 등 장례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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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규제 푼다···민간투자 1조6천억 원 창출

김용민 앵커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다변화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 6천억 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준설토 투기장 외에도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기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를 1조 6천억 원 창출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운항, 친환경 등 신기술 선박 개발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디지털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를 공고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 UWB를 스마트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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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규제 과감히 혁파"···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최소화

김용민 앵커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해양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인천항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 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정부 출범 후 1천10건의 규제를 발굴해 275건은 개선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러한 말을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지역과 해양·항만 토지이용·입지규제 개선,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2000년부터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앞으로 200m로 완화하고, 전 국토의 2.6%인 2천577㎢에 대한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스템 도입은 2026년으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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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 점주에게 판촉비 떠넘긴 스타필드에 과징금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몰 판촉 행사 비용을 입점 점주에게 떠넘긴 스타필드와 운영사에게 과징금 4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3사는 판촉 기간과 품목,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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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美 중간선거 겨냥

김용민 앵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지난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인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북한이 나흘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90km 고도 약 30km 속도는 약 마하6으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미사일 기종은 최근 북한이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등 신종 SRBM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SRBM 목표로 주로 사용하는 함경북도 인근 무인도 '알섬'과는 다른 섬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시점에 즈음해 미사일 탄착지역 부근에서 수 개의 북한 군용기 항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군용기 활동이 미사일 발사와 연계된 것인지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는 나흘 만으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인 지난 2∼5일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돌입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 사흘째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각종 매체를 동원해 태극연습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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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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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체험·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김용민 앵커 다중밀집 상황 등 학교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습형 안전교육' 이 강화됩니다. 또, 역사 교과에 '자유'의 가치가 반영되고, 도덕·보건 교과의 '성(性) 관련 용어'도 수정되는데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포용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국민참여 소통채널' 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교과별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통합·체육, 음악·미술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 동아리나 자율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 확보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역사 교과에서 '자유'의 가치가 반영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반영합니다. 쟁점이 됐던 도덕·보건 교육과정의 '성(性) 관련 표현' 도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성평등, 성·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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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통화···"북 도발 규탄“

김용민 앵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및 역내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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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현장중심 점검으로 국민안전 확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1월 11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임보라 기자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동파 등 시설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행안부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겨울철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주요 도로 CCTV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정보 전파·긴급 복구 지원체계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터널 등에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인도 주위의 제설함 관리 상태도 살필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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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2020년 7월 발굴된 유해, 故 송병선 하사로 확인- 임보라 기자 국방부가 강원도 평창군 신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故 송병선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이 돌을 갓 넘긴 1950년 12월 입대한 고인은, 국군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하진부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는데요. 2020년 최초 발굴 당시 왼쪽 팔뼈 일부가 최초로 식별됐고, 이후 7점의 유해와 전투화, 독수리 문양 단추 등 11점의 유품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장녀 송효숙 씨는, 전쟁 당시 아버지의 손·발톱만 돌아왔었다면서, 유해를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11월 9일 인천 자택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1954년 고인에게 수여가 결정되었던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에게 수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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