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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제한 위반 성범죄자 처벌···신상공개 제도 개선
최유선 앵커 정부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8명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강사와 운전기사, 시설 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적발 시 관련 기관의 폐쇄와 위반 행위자의 해임 요구만 가능한 상황. 정작 제도를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도의 보완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이 신설됩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녹취 조민경 / 여성가족부 대변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1~2월에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교정시설에 수감 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신상정보
한국정책방송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143만여 건 적발
최유선 앵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을 점검한 결과 143만여 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위반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낼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의 밀린 세금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 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순위 역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선 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임대인은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中 "선진국, 기후변화 책임 있어"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中 "선진국, 기후변화 책임 있어" 중국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선진국은 기후기금이나 손실기금에 대해 출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혹독해진 기후 재앙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시간 20일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이 타결됐습니다. 녹취 사메 수크리 / 이집트 외무장관 및 COP27 의장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전 세계가 마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타협점과 합의점을 이끌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이에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사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문제를 처음으로 의제에 포함해 개도국의 우려에 대응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입장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셰전화 / 中 기후변화사무 특사 "기후 대응 과정은 심각한 도전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자주의, (선진국의)연대, 협력은 우리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또 파리협약에는 기후기금이든 손실기금이든 선진국은 출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출자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의 수혜자는 개도국이지만, 자금 규모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필요한 나라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5월 광장 어머니' 추모 집회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저항의 상징인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창립 멤버 에베 데 보나피니가
23일 수출전략회의 주재···"경제 외교 성과 구체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순방부터 이어진 외교 성과를 수출 전략 방안에 연계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수출과 경제 활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회의에는 정부 주요 관계자는 물론 민간이 함께 참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민간의 수출 애로사항 등을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민관이 함께 수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순방부터 이어진 정상 외교 성과도 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이뤄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프라, 방산 투자 협력 논의 등 다자, 양자 회담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정상회의 주간으로 불릴 만큼 많은 외교적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외교적 성과들을 오는 23일 1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정부가 꼼꼼하게 챙김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11. 21)
- 용산 김장시장(82‘) - 연탄 생산(82‘) - 출동하는 소방차(82‘) - 국제청년회의소 제37차 세계대회(82‘) - 강창원 건칠 작품 특별 전시회(82‘) - 제43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82‘) - 제32회 개천예술제(82‘) - 제37회 전국 실업축구선수권대회(82‘) - 행글라이더 묘기(82‘) - 국보순례(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연말부터 공공기관·교육청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운영, 12월 중순 전국 개시 예정-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오는 연말부터 '보조금24'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약 8천개의 혜택정보를 한 번에 안내해주는 서비슨데요. 연말부터는 따로 거주 중인 가족들의 혜택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맞춤안내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이 제공하는 약 2천200개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나아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시기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적발 시 추징금·징역까지 [정책현장+]
송나영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 증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3천3백 6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직거래는 매매가의 최대 7%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돼왔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실컷 우리랑 방 보고 집주인이랑 거래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수수료 아끼려고. 4명 중 2명은 직거래로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은 가격에 체결된 수상한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수상한 직거래를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의 세금 회피를 위한 이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도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지금 거래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하죠 지인, 가족 간의 거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가 많이 돼서 직거래도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시세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하게 직거래로 팔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전세 계약을
아태지역 현안에 국제협력·공조 강화···APEC 정상회의 참석 성과는?
송나영 앵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주요 논의 의제와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APEC 정상회의, 이번에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개요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관련 주요 현안부터 살펴보죠. APEC 정상회의 개막일 아침, 북한의 ICBM 도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사 4시간만에 한·미·일과 캐나다, 호주 등 6개 나라 정상급 지도자들이 긴급회동을 가졌고 공동규탄 메시지도 발표됐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지난주 한·미·일 정상들이 잇달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핵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고, 미사일 도발 이후 APEC 정상회의장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고려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어떤 걸까요? 송나영 앵커 이어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에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관련 주요 메시지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어 진행된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자리에서 한 총리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함께 1분과에 소속되어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탄소중립 실현계획과 국제협력 공조 방안에 대
수능 끝난 고3이라면... 대학 사칭 피싱 주의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고3이라면... 대학 사칭 피싱 주의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도 많습니다. 가채점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시 전형에 지원해 논술이나 면접 일정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전력을 다해 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식으로 피싱이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면요. 우선 이렇게 격려인 줄 알았던 문자가 사실은 악성코드 파일과 연결된 사례가 있었고요. 각 대학을 사칭해 신입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빌미로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추가합격 발표가 집중되는 2월에는 등록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피싱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이러한 범죄에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대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때 대표 홈페이지나 대학 포털에서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메일로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추가합격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데 수상하게 여겨진다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모더나 단가백신 종료 예정... 기존 예약자라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고성능 드론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 임보라 기자 소방청이 앞으로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해 소방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드론은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보다 16배 이상 속도가 빠른데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소방드론의 실적을 보면, 화재출동 7백여 회, 구조 및 수색 현장 1천290회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장시간 임무 등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을 개발하고, 실시간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일제 단속- 임보라 기자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에서 일제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는 천 연말이라, 예년보다 연말 단속을 한 달 일찍 시작하는데요. 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작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행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심야시간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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