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저출생 대응 속도···정책 내실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하반기에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같은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혜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이혜진 기자시기가 늦춰지면 미래세대가 해마다 50조 원 이상 부담을 져야 하는 연금개혁.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연금개혁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 원씩 는다는 경고도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주춤했던 연금개혁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이달 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청년층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인구 구조나 경기 변화로 기금이 바닥 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아이를 낳은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저출생 대응과도 맞닿은 내용입니다.정부는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로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의 닻을 올린 바 있습니다.대통령이 이런 개혁안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 달 초 구조개혁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하반기 국정운영은 이렇게 연금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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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속도···하반기 정상외교도 드라이브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하반기에 외교안보 분야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데요.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격 단행된 외교안보팀 인선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잇따라 열릴 아세안과 G20, APEC 등 다자회의 무대에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쳐나갈 전망입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여름 휴가 직후 전격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각각 내정하고 신설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은 물론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구상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맞물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새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했습니다."대내외 환경에 맞춰 외교안보 인선을 정비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을 내실있게 다듬었습니다.30년 전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엔 없었던,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윤 대통령은 통일을 전제로한 헌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참석 후 숨 고르기를 한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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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노리는 '검은 헬퍼'

김용민 앵커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접근해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칭 '헬퍼'인데,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어두운 그림자, '검은 헬퍼'를 김찬규 기자가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가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손 내미는 이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헬퍼'라고 불립니다."도와주겠다"는 꾐에 넘어가 범죄에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헬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봤습니다. 17살 청소년을 가장해 올린 글에는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10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사는 곳과 함께 자신의 키, 몸무게, 나이 등을 말하고 키와 몸무게를 묻습니다.방이 세 개라 지낼 공간이 여유롭다고 덧붙입니다.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가족처럼 함께 모여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본인도 가출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헬퍼'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며 함께 지내자고 꼬드깁니다.그러고는 '조건만남'을 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의로 포장한 말로 접근해 놓고는 범죄 대상을 손쉽게 낚는 수법인 겁니다.헬퍼들은 '실종신고가 되어있냐'는 질문을 빠짐없이 했습니다.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도 실종아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에서의 학대를 버티다 못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집 밖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이현숙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청소년들이) 집 안에 있어도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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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김용민 앵커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서인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턴 비수도권 0.75%p, 수도권은 1.2%p로 상향됩니다.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1천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억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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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영유아학교 152곳 다음 달 시범운영

모지안 앵커교육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다음 달부터 전국 150여곳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합쳐진 '영유아 학교'가 시범 도입되는데요.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목표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유치원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이 통합되는 유보통합.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52곳에서 유보 통합 기관, '영유아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만 5세까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통합기관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통합기관을 선정한 뒤 특별교부금 총 262억 원을 지원해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시범 운영되는 영유아 학교는 돌봄 시간이 크게 확대됩니다.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4시간 돌봄 시간을 보장합니다.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 기존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0세는 교사 한 명당 2명까지 맡고,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 5세 아이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맡는 인원이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교육청별 특색 사업을 적용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전북의 경우 대단지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을 연계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과 대구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모델을 추진합니다.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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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닷새 연속 2천회 출격'···실비행 훈련

최대환 앵커이번주에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한미 두 나라 공군이 24시간 실비행 훈련에 들어갑니다.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서 120시간 연속으로 2천여 회에 걸쳐 출격에 나서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0일 오전, 제11전투비행단)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에 앞서 지상 활주에 나섭니다.이어 굉음과 함께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제8,제51전투비행단의 F-16, A-10 전투기 등 총 200여 대의 전력이 참여합니다.과거 한미 공군 각 1개 비행단이 24시간 비행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다수 비행단이 동시에 24시간 비행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인터뷰 황두산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소령)"주야간 계속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시 언제든 즉각 출격하여 적을 응징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미 양국 공군은 닷새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여 회 출격에 나서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훈련에서는 미리 계획된 전시 항공임무를 점검하는 건 물론 해상·지상 등 다영역에서 항공작전계획 수행 능력을 검증합니다.훈련 중에 가상적기가 투입되고 적 고속기 침투와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모사하며 실전성을 끌어올립니다.훈련과 작전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는데 방어제공 훈련 도중 초계임무로 전환하는 식입니다.아울러 지상 비행단은 대량탄약조립과 최대 무장장착 등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야외기동훈련을 함께 진행합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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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야간·주말 발열클리닉 운영

모지안 앵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합니다.또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느는 만큼,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천418명에서 올해 들어 1천502명으로 늘었습니다.반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5백여 명이 이탈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전문의 수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응급실 근무 전문의의 진찰료를 100% 인상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가 경증과 비응급환자인 만큼 경증환자 분산 대책도 실시합니다.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추가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병원과 소방 간 서로 달랐던 환자 분류지침을 통일하고 병원 이송 전 소방 출동 단계에서 경증환자 분류를 강화합니다.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해 응급실을 찾는 중등증 이하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 악화하면 과거 코로나 대응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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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속도···하반기 정상외교도 드라이브

강민지 앵커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데 이어, TF 팀을 통해 통일 추진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에 나섰습니다.또 하반기 이어질 다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정상 외교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여름 휴가 직후 전격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각각 내정하고 신설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은 물론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구상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맞물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새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했습니다."대내외 환경에 맞춰 외교안보 인선을 정비하고,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을 내실있게 다듬었습니다.30년 전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엔 없었던,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윤 대통령은 통일을 전제로한 헌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 참석 후 숨 고르기를 한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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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백신 새로 맞아야 하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코로나19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김용민 앵커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상 속 개인 예방수칙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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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막는다

김용민 앵커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렇듯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살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김용민 앵커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까지 옮겨붙는 대규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얼마전에는 또 용인에서 테슬라 차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렇듯 전기차 화재 소식들을 잇달아 접하다 보니 전기차가 다른 차에 비해 화재가 더 잘 발생하나?하는 의문이 드는데,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강민지 앵커소방당국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반응속도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진화 시간이 훨씬 단축될까요?소화 수조 등 다른 장치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김용민 앵커전기차를 지하가 아닌 지상에 주차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한창 기온이 높은 날씨에 지상에 주차를 하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강민지 앵커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분리막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배터리 구조 속의 이 '분리막'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분리막 손상을 불러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화재사고가 일어났던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이라 중국산은 거른다, 하는 식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 여론이 한창 나왔었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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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꿀 수입' 탓 국내 양봉산업 교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 팩트체크 해 볼 세 가지, 꿀, 희귀병, 입양입니다.먼저 양봉업계 지원책 둘러싼 팩트 짚어보고요.이어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입양제도 관련해 따져봅니다.1. '무차별 꿀 수입' 탓 국내 양봉산업 교란?첫 소식입니다.꿀, 차에 타서 마셔도 좋지만 요즘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는게 유행이라고 합니다.한편 기후변화로 최근 국내 천연꿀 생산이 줄고 있습니다.수입 꿀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고집한다며 지적했는데요.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 꿀 수입 기준이 없어 외국산 꿀이 늘고 있다, 또 양봉 사육과정에서 무엇을 먹이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짚었는데요.이어서, 정부가 벌들이 좋아하는 밀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봉업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양 꿀을 합법화할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하나씩 짚어봅니다.먼저, 꿀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지 따지도록 돼 있는데요.검사를 거쳐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또 보도 중에 어떤 먹이를 주는 지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사육과정 먹이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정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사육과정이 아니라 최종 산물에 대해 검사가 이뤄집니다.이어서 보겠습니다.정부는 2022년부터 벌의 먹이가 되는 식물인 밀원 확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밀원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올해 기준 11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사양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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