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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셰어링 편도수수료 인하···보험·신용카드 혜택 확대
윤세라 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을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할 때 내야 했던 편도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또, 보험과 신용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도 커집니다. 김경호 기자가 규제 개선으로 달라지는 정책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앞으로 차고지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공영주차장은 4만여 곳에 달합니다. 카셰어링을 편도로 이용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출고 장소가 아닌 반납 장소에서도 새로운 소비자에게 15일 내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출고 장소로의) 탁송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약 1천1백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과 신용카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집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현행 3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확대됩니다. 다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온라인에 비해 엄격했던 신용카드 대면 가입 혜택 규제도 빗장을 풀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가 연장됩니다. 지난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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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계기로 문화협력 확대
윤세라 앵커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합동 공연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압둘라만 알 타니 카타르 문화부 장관을 만나 "K-컬처와 카타르 문화 사이 교류 협력의 지평은 넓고 확장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알 타니 장관은 "문화예술 협력 강화를 위해 SNS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관계자 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그룹 BTS 정국과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의 합동 공연이 이뤄졌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사상 첫 6회 연속 인상
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했습니다.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단행된 건데요. 윤세라 앵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 경제 성장률은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지목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달에도 5.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도 국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국내 달러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겁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또 한 번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6%로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내년 성장률은 1.7%로 직전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녹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년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됩니다." 소비 회복 상승폭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배출량 직접측정 방식 도입- 임보라 기자 온실가스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이,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 방법을 전달한 건데요. 앞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은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직접 측정하는 방법 대신 화석연료 사용량을 환산해왔죠. 하지만 오차가 커 환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제 대상업체들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 송나영 앵커 먼저,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이 기존보다 더 폭넓게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송나영 앵커 전세자금이 몇 억씩 하는데, 보통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할텐데요. 특히 주거 취약층에겐 더욱 큰 문제죠.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의 임차인 같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두터워 진다고요? 송나영 앵커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 한 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꼼수도 막는다고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 임차인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네,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본 "재유행 대비 야간·휴일 진료 확대"
송나영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야간과 휴일 취약시간대 의료기관 상담과 진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병상 정보 공유와 입원 연계로 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이어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해 하루 확진자 20만 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11. 25.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11. 25. 11시)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단운송거부 유감…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 시 존중"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 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 상황을 우려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먼저 한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총리는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 6월 8일 집단운송거부 당시 정부의 비상 수송대책에 맞춰 운송에 나선 차량을 방해했던 행위 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거부 시작과 함께 정부도 일일 단위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에 조속히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대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한 총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말하고 화물연대가 대승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대비해 우리 주변 이웃을 촘촘하게 보살피는 안건도 논의했다면서요
한일 외교국장 협의 개최···강제징용 해법 모색
송나영 앵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첫 대면 한일 국장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양국 국장은 지난 9월 뉴욕과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합의대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송나영 앵커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우리 측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중국 측 리페이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윤 조정관은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공급망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정부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송나영 앵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틀째. 정부는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전국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물류의 거점인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포함해 부산 신항과 전남 광양항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의 6%. 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운송거부가 길어질 경우 물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할 예정입니다. 이어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 방지에 나섭니다. 또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거부 첫날,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찾아 현장상황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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