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비 '환자 대변인' 신설···의사 처벌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구제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복지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과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환자 보상은 늘리고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은 줄이기 위해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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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계 교토 국제고, 고시엔 결승 진출 축하"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고시엔' 결승에 진출한 재일 한국계 교토 국제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교토 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건 매우 대단한 일이라며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는 23일 도쿄 관동제일고와 우승컵을 두고 막판 승부를 펼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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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일상공감 365]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벌초하는 시기부인과 선비들은 장마에 젖은 옷이나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曝？] 를 하는 시기처서(處暑)갈수록 간절해지는시원한 바람어깨의 무게를 덜어줄바람이 불 때까지...당신이더위를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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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HUG 든든전세'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공급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물량도 늘릴 예정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민간 건설업자가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일반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정부는 지난 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2만1천 가구+α를 추가로 더 사들여 총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데, 올해에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형은 1만3천6백 가구, 전세형인 든든전세 주택은 약 3천 4백여 가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할 방침입니다.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 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 모집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분양전환 자격을 비롯해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2년간 1만6천 가구로 늘어나고, 기존 경매 낙찰 방식과 별도로 경매 전 집주인과의 협의매입 유형이 새로 신설됩니다.기존의 HUG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넘게 걸려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기존 집주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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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공습 비행···패트리엇·천궁유도탄 공중수송훈련도

최대환 앵커을지연습 마지막날 전국 단위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공군이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유도탄의 공중수송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2일, 구미 상공)구미 상공에 F-15K 전투기가 날아듭니다.(장소: 22일, 대구 상공)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대구 도심의 상공에도 F-15K 전투기가 등장해 저공 비행합니다.훈련에는 경기 남부와 경북, 전남에서 F-15K와 FA-50, T-50 등이 참여했습니다.을지연습 마지막 날.전국에서 실시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에서 공군은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장소: 22일, 대구기지 활주로)공군의 C-130J 수송기가 유도탄의 공중수송을 위해 대구기지로 착륙합니다.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인 패트리어트와 천궁유도탄을 공중으로 수송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훈련은 미사일방어부대에 유도탄을 재보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안전을 고려해 실제 유도탄과 같은 크기와 무게의 모의탄을 사용합니다.화물운반대에 단단히 묶인 유도탄들이 수송기에 실리고 김해기지에 착륙한 수송기에서 안전하게 유도탄을 내리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인터뷰 박정일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보급수송과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유도탄을 신속하게 재보급하는 역량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해 유도탄 공중수송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군 당국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연합 연습 '을지자유의 방패'를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29일까지 이어갑니다.(영상제공: 공군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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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두 배 상향···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두 배로 높이는 등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5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해외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또 지난해 구축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세청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마련됐습니다.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 나라 256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확산의 전진기지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세종학당을 더 확대하고, 생성형AI 등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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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일 독트린' 무반응···대화의 길로 나와야"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쓰레기 풍선' 살포가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얘기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들에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 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늘(22일)까지도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도 호소했습니다.'북한주민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폐쇄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를 향한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그러면서 풍선 살포에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면서 정부가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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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과밀화 해소

최대환 앵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 비용을 인상합니다.한편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당직병의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와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한편,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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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모델 확산"···'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12곳 선정

모지안 앵커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12곳의 지역을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 강의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됩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43만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사교육비 총액도 27조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선정 지역에선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이 지원됩니다.춘천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의 수학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수학 사교육비를 줄인단 계획입니다.광주에선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부산은 예비 중1 겨울방학과 중1 방학에 학습과 진로탐색 지원에 나섭니다.자체 인터넷 사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영국 /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부산시교육청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학습 공백기 없는 촘촘한 집중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합니다."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이행 정도나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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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오늘 전국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훈련이 진행됩니다.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요.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조태영 기자오늘(22일) 오후 2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됩니다."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길을 터줘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인터뷰 정재용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대피소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지도) 앱을 켰는데요. 들어가서 대피소라고 치면 바로 인근에 이렇게 붉은 점으로 대피소가 전부 현출됩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맵 등으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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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10월 중 백신 접종"

최대환 앵커요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폭염 속에도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신데요.이달 말까지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망했습니다.오는 10월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비교적 낮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재유행 원인으로 꼽았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병 취약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단체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 제공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달 중 5백만 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치료제도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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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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