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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위기 해법 디지털 전환···B20 적극 지원"
김용민 앵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B20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해소를 위한 공급 혁신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B20은 G20 회원국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B20 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가 또 다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공급 충격'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위기 해법으은 '공급 혁신'이라며, 공급 혁신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연설에서는 자유에 대한 보편적 가치도 재차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디지털 질서가 B20을 중심으로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B20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1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 겪은 기업인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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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리스크 점검···코로나 재유행 조기 대처"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사건 사고를 언급하며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 호우 피해 원인으로 가을철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았던 점을 꼽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 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러운 폭설, 한파 등 교통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유행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실시하는 수능 준비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재유행 본격화···고령층 현장접종 지원"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 현장 접종도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늘고 사회 전반의 면역력도 약화하면서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째 '1'을 넘어 유행이 확산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감염됐을 때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은 대상자의 10.5%,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는 7.7%만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들 감염취약계층의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합니다. 또, 사전예약이나 SNS 당일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현장접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찾아가는 방문접종팀 운영도 적극 지원합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울러, 어르신들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 접종률 제고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중대본회의를 통해 계속 공유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함께 따라 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병찬) 이와 함께 최선의 방역 대응으로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
'우세종 BA.5' 겨냥 개량백신 접종 시작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우세종, 'BA.5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당일 접종이나 현장 접종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BA.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화이자사가 최근 개발한 개량 백신(BA.4, BA.5 기반)은 BA.5 변이에 효과적인데, 동물 대상 전임상시험 결과, 해당 백신은 BA.4와 BA.5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기존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화이자사 BA.5 기반 개량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 8%, 60세 이상 11.6%(대상자 대비)에 그치는 상황. 효과적인 백신 선택권 추가로 접종률이 상승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다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겨울철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권고됩니다. 개량백신은 이번 화이자사 BA.5 기반 제품까지 3종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접종뿐 아니라 의료기관 예비명단이나 SNS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접종을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특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장소: 부산 유엔기념공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국민 참여 창구 마련"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이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범정부 TF와 경찰 대혁신 TF를 구성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는 이번주 중 업무를 시작한 뒤 연말까지 재난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인파관리와 대응체계, 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로 이뤄집니다. 대혁신 TF는 인파관리 대책 마련을 비롯해 112대응체계 개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또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하고 다중밀집과 재난 상황 시 초동대응, 상황전파·보고 관련 교육 강화 등은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TF를 통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민도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TF에 국민도 안전대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선 ICT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CCTV와 드론영상 활용을 위한 RD 계획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목요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
그린수소 전환 빨라지나? [S&News]
김용민 기자 # 그린수소전환 러시아가 의도치 않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수소 전환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그린수소 가격이 그레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소 에너지 세 가지로 나뉘죠. 그레이, 블루, 그린. 그레이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로 이산화탄소가 여과없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죠. 블루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따로 활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린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린 수소가 100% 친환경적이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레이수소 가격이 그린수소보다 비싸진거죠. 가격이 더 저렴한데다 100% 친환경이라면 기업들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기존보다 그린수소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은 수소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사실 한국도 수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기념식을 열고, 수소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그린수소가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수의 석유, 천연가스 공급자들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 수소 시장의 95%는 그레이입니다. 그린 수소의 시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열요금 지난9월 정점을 찍은
김포 신규택지 지정···지하철 5호선 연장
김유나 앵커 경기 김포시 마산동과 운양동 일대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시에 4만6천 가구 규모로 신규 공공 주택지구를 조성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신규택지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니다. 신규 택지는 김포시 마산동과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택지 개발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합니다. 신규 택지 입주 예정 시기인 2030~2031년을 목표로 개통을 추진합니다. 5호선이 연장되면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한 번에 약 69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 환승을 해야 하고 약 90분이 걸립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사업시행자가 지하철 연장 비용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면 5호선 연장을 내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조성이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를 서울 도심권으로 연장하는 사업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도심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r
세계 5대 경제권 '아세안' '세일즈 외교' 등 주력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국익'을 강조했는데요.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왜 중요한지 먼저 짚어주시죠. 최유선 기자 네,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입니다.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해외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풍부한 핵심광물과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거대한 소비시장까지 형성돼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도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번 순방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나요? 최유선 기자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 키워드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세일즈 외교, 둘째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마지막은 디지털 파트너십 기반 구축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캐나다 순방 때도 세일즈 외교와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당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 7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캐나다와 4건의 핵심 광물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숨가쁜 일정들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문기혁 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행사···한 총리 "한반도 평화 수호"
김용민 앵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장소: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6.25 전쟁에 참여한 참전국 국기가 입장하고, 오전 11시 정각 조포가 발사됩니다.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1분간의 묵념이 이어집니다.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행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참전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굳건한 자유와 평화 연대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굳건한 '자유와 평화의 연대'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함께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모행사 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3명의 합동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1988년 보훈처 초청으로 방한 뒤 매년 자비로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전우들의 희생을 추모했던 고 제임스 그룬디 하사는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번에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임주완 / 영상편집: 진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참전용사를 한 분이라도 더 한국으로 모시고, 현
견고한 한미동맹 구축···다자외교·확장억제 공조
김용민 앵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어떨까요? 취임 후 최단 기간 '한미정상회담' 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세계 각국과 다자외교, 확장억제를 위한 공조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5월 21일,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5월 21일)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불의 투자를 해준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투자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양국은 국가안보실에 'NSC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은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도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도 북핵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보협력도 강화됐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냉랭했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전세 사기' 예방···임대인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장소: 11일 오전, 국회 본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 보고,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 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도 보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우선 변제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0인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늘립니다. 녹취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당정은 임차인 보호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전세 사기 특별단속 등 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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