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후청사 활용해 청년 주택 2만2천 호·창업공간 마련
최대환 앵커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의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노후한 청사나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청년층과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고, 학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과 개축도 허용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현금 대신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물납 주식에 대한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 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된 청사와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2035년까지 2만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은 물론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주택 유형도 원룸에서 벗어나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1.5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 관악 복합청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창업공간과 창업기숙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국유재산 가운데 카페, 스마트 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 청년에 우선 임대합니다.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
한국정책방송원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헌신·희생 영원히 기억"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독립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장소: 오늘(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고(故)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이중국적을 가졌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길 바랐던 할머니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다음 LA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따 할아버지 앞에 바치겠단 포부를 밝히기도 한 허 선수.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허미미 선수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습니다.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소개하면서 먼 길 마다 않고 고국을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꿨던 독립 영웅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독립 영웅들이 남긴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행사에는 독
배추 비축물량 하루 최대 400톤 방출···"물가 안정에 총력"
모지안 앵커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격이 뛰고 있는 여름배추의 수급 관리에 나섰습니다.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지난 13일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6천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7% 올랐습니다.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땐 약 75% 상승했습니다.여름배추 재배면적이 준 데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입니다.정부는 이달 중하순 배추 비축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할 계획입니다.평년 8월 중순 가락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계약재배 농가의 생육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병해충 예방 약제 할인공급도 추가로 지원합니다.정부는 최근 폭염에도 배추 병충해 피해가 크지 않고 이달 말 출하되는 배추의 생육상태도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상추와 깻잎은 다시 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현재 수확이 시작되면서 출하량도 늘고 있습니다.대파는 고온 영향으로 일부 무름병 등이 발생했지만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해 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양궁엔 전관이 없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최근 언론 지상에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새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전관예우는 사전적으론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지만, 퇴임 후 업무상 연관된 기업에 들어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이번에 철근이 없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시행사 LH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전관 유착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감사 결과 LH는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에 대해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들에 일감을 맡겼는데, 다름아닌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였습니다.현직자는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업체들은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명단까지 만들어 입찰에 활용했다니 얼마나 일상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법조계와 건설업계 등 우리 사회에 암적인 인습으로 자리잡은 전관유착, 그렇다면 이 뿌리깊은 관행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는 없는 걸까요?우린 그 사례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또 다시 세계를 재패한 스포츠 종목, 양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양궁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라도 일절 시드 혜택 없이 1차부터 3차까지 치열한 선발전을 통과해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화려한 경력도 외부의 입김도 아닌 오직 '과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국내 스포츠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양궁의 세계 최강 비결을 바로 이 전관예우 없는 투명한 선발 과정으로 꼽고 있습니다.정부는 유착 관계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전관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특혜 없는 투명한 경쟁이 세계 1등을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 사회 각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양궁엔 전관이 없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꿀팁!]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장기간 직업훈련 시 생계비 대출 지원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더 쉽게 이용하는 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내일 광복절 메시지···'통일 대한민국' 초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맞아 발표할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지난해 강조됐던 한미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는 대신, '통일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인 통일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경축식 메시지의 초점은 통일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기존의 '통일 한반도'가 아닌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녹취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난달 14일)"'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로운 통일담론 제시를 시사했습니다.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 실현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번 광복절에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30년 전 마련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없었던, 통일을 위한 국내외의 역할과 방향성을 소개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다시 한번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 광복절 메시지로 다뤄진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등에 대해선, 언급이 최소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일제 헌병경찰에 빼앗긴 '의병의 기록' 110년 만에 귀환
모지안 앵커11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의병 관련 기록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자주독립 국가를 향한 의지가 담긴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 '조현묘각운 시판' 등이 최초로 공개됐는데요.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길게 늘어진 두루마리 위에 한자가 빼곡히 적힌 문서.일제 헌병경찰이었던 '개천장치'가 탈취한 자료를 모아 1939년 8월 제작한 두루마리입니다.길이가 각각 4m, 6m에 가까운 두루마리에는 1851년부터 1909년까지 작성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13건이 담겨있습니다.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에 있었던 의병들의 기록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외소재) 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온 물리적 회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켜왔던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값진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개천장치가 각 두루마리에 남긴 제목에는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최익현 등 항일 의병장의 편지 옆에는 개천장치가 직접 써 내려간 주석도 달려있습니다.13도 창의군 총대장 허위가 붙잡힌 당일 작성한 공문서도 두루마리에 표장돼 있습니다.의병들의 활동과 체포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된 최초의 자료입니다.인터뷰 박민영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개천장치가) 헌병경찰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유일하게 편찬한 역사서, '한일관계사료집'도 함께 돌아왔습니다.한일 관계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연대별로 일본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식민 탄압의 잔혹함과 3.1 운동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피해 주민 대상 금전 지원 검토
최대환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에게 재난구호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지난 1일, 인천광역시)주차돼있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폭발과 함께 강한 불길이 일어납니다.인천광역시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화재가 발생했던 지하주차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바닥과 뼈대만 남은 천장 구조물이 당시 큰불이 났음을 짐작게 합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42대가 완전 전소 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국민 사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른바 전기차 공포가 확산됐습니다.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전기차의 화재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제조사에 권고했습니다.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와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등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찾아 통합지원본부와 응급진료소 운영 등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수습 현황을 살핀 이 장관은 피해 주민을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를 전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그럼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댁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조금 낫네요, 그래도."이어,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
푹푹 찌는 말복···광복절 이후 폭염 계속
최대환 앵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더위의 끝을 알리는 말복이 무색하게, 폭염과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숨 막히는 무더위 속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식으로 달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오늘이 삼복더위의 끝을 알린다는 말복이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오늘 서울과 대전 36℃, 대구 34℃, 부산 33℃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졌습니다.일 최고체감온도의 경우 오후 3시 기준 파주 38.2℃, 서울 34.8℃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체감온도가 35℃ 내외 분포를 보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 여름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6시 전력 최대 수요는 94.6 기가와트로 여름과 겨울을 합쳐 가장 높았습니다.온열 질환자만 2천400명을 넘었고 가축도 약 7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인터뷰 주동찬, 주시환 / 대전광역시"집에 아침 9시 정도만 되도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요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키면 있을 수가 없어서...""더워서 아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고기압 영향과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들로 한반도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열기와 많은 양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소나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mm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정찰"···군 정찰위성 1호기 전력화
모지안 앵커우리 군의 눈이 되어 대북 감시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줄 정찰위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됩니다.이로써 대북 정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질 전망인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미국 캘리포니아))현장음"3, 2, 1, Admission" 새빨간 화염과 함께 로켓이 창공을 향해 끝없이 솟구칩니다.지난해 12월,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입니다.우리 군의 핵심 감시, 정찰 자산인 정찰위성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임무를 시작합니다.지난해 말 발사 이후,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평가를 통과한 겁니다.국방부는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는 425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군 정찰위성은 북 핵, 미사일 도발징후 탐지와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EO(전자광학) 위성과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해상도가 매우 높으며 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한 마디로, 원하는 시간대에 북한 지역 내 원하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방사청은 "신속한 징후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초소형 위성체계도 개발 중"이라며 "군 정찰위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국 방부 대변인 (지난 3월)"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군 정찰위성 적기 전력화를 포함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이고 즉응성 있는 감시·정찰능력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북핵 대응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북 정찰,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영상제공: SPACE X /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예준)KTV
"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KTV 대한뉴스 (1530회)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