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비 '환자 대변인' 신설···의사 처벌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구제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복지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과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환자 보상은 늘리고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은 줄이기 위해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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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일 독트린' 무반응···대화의 길로 나와야"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쓰레기 풍선' 살포가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얘기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들에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늘(22일)까지도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도 호소했습니다.'북한주민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폐쇄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를 향한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그러면서 풍선 살포에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면서 정부가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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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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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두 배 상향···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부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두 배로 높이는 등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5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해외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또 지난해 구축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세청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마련됐습니다.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 나라 256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확산의 전진기지입니다.정부는 세종학당을 더 확대하고, 생성형AI 등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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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공습 비행···패트리엇·천궁유도탄 공중수송훈련도

최대환 앵커을지연습 마지막날 전국 단위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공군이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유도탄의 공중수송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2일, 구미 상공)구미 상공에 F-15K 전투기가 날아듭니다.(장소: 22일, 대구 상공)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대구 도심의 상공에도 F-15K 전투기가 등장해 저공 비행합니다.훈련에는 경기 남부와 경북, 전남에서 F-15K와 FA-50, T-50 등이 참여했습니다.을지연습 마지막 날.전국에서 실시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에서 공군은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장소: 22일, 대구기지 활주로)공군의 C-130J 수송기가 유도탄의 공중수송을 위해 대구기지로 착륙합니다.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인 패트리어트와 천궁유도탄을 공중으로 수송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훈련은 미사일방어부대에 유도탄을 재보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안전을 고려해 실제 유도탄과 같은 크기와 무게의 모의탄을 사용합니다.화물운반대에 단단히 묶인 유도탄들이 수송기에 실리고 김해기지에 착륙한 수송기에서 안전하게 유도탄을 내리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인터뷰 박정일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보급수송과장 (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유도탄을 신속하게 재보급하는 역량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해 유도탄 공중수송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군 당국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연합 연습 '을지자유의 방패'를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29일까지 이어갑니다.(영상제공: 공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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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모세의 기적" 연습

강민지 앵커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빠르게 이동해야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전국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됐는데요.김찬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서울 도봉구))오후 두 시,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공습경보가 울리자 도로 이동이 통제됩니다.이어 소방차 여섯 대가 줄지어 출동합니다.역부터 소방서까지 5.5km 구간을 소방차가 지나는 동안 사이렌 소리와 비켜달라는 방송이 울려퍼집니다.현장음"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차량들은 도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며 자리를 내어줍니다.이번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 일환으로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열렸습니다.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 훈련 장소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오언석 / 도봉구청장"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이나 재산을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소방차가 출동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좌우 측으로 갈라져 양보하고, 일방통행로와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은 7분.지난해 전국 평균 소방차의 목표 시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은 68.1% 였습니다.(영상취재: 심동영, 오민호, 이기환,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도로 양 끝으로 차량이 갈라지는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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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수주 한 달···최종 계약까지 후속조치 만전

강민지 앵커'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정부는 최종 계약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다음 달 대통령 체코 방문을 앞둔 준비 작업도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어떤 준비가 이뤄졌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1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가 선정된 직후부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해 9월 체코 방문을 약속했습니다.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원전 사업뿐 아니라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체코로 특사단을 파견해 피알라 총리와 면담하고 대통령 감사 친서도 전했습니다.양국 산업부 장관 간 직통전화,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를 뒷받침하는 국장급 정례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25일)"(체코 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원전 협력이 촉매가 돼 RD(연구개발)와 교육혁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특별전담팀을 통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체코 원전 건설 관련 협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체코 발주사와 계약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계약 협상과 지원체계 정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지난 21일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열린 한-체코 협력관계 심화 TF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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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가세 둔화···"치료제 17만 명분 다음주 공급"

김용민 앵커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여름철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 규모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질병관리청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17만 명분을 다음주에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이달 셋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천450여 명으로, 전주 대비 5.7% 늘었습니다.이달 첫째 주 증가율이 8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겁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26만2천 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이번 주 내로 6만 명분을, 오는 26일부터 17만7천 명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자가검사키트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561만 개가 생산돼 유통되고 있습니다.검사키트는 인터넷과 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주말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발열클리닉을 공공병원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과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개학을 앞둔 전국 학교에는 앞서 코로나 예방 수칙이 배포됐습니다.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영상제공: SBS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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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HUG 든든전세'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공급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물량도 늘릴 예정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민간 건설업자가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일반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정부는 지난 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2만1천 가구+α를 추가로 더 사들여 총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데, 올해에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형은 1만3천6백 가구, 전세형인 든든전세 주택은 약 3천 4백여 가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할 방침입니다.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 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 모집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분양전환 자격을 비롯해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2년간 1만6천 가구로 늘어나고, 기존 경매 낙찰 방식과 별도로 경매 전 집주인과의 협의매입 유형이 새로 신설됩니다.기존의 HUG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넘게 걸려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기존 집주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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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계 교토 국제고, 고시엔 결승 진출 축하"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고시엔' 결승에 진출한 재일 한국계 교토 국제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교토 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건 매우 대단한 일이라며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는 23일 도쿄 관동제일고와 우승컵을 두고 막판 승부를 펼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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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비용 늘린다"···과밀화 해소

최대환 앵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 비용을 인상합니다.한편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당직병의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와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한편,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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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로드맵 발표···"FTA 범위 확대·공급망 강화"

김용민 앵커흔들리는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정부가 새 통상정책을 발표했는데요.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는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도 공급망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요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우선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입니다.아시아권에서는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EPA 협상을,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모로코와 협상합니다.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녹취 정인교 / 통상교섭본부장"공급과잉 논리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올해는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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