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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등록 의무 유통단계로 확대···'동물복지법' 개편 [정책현장+]
김경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기관.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연신 내민 손을 핥습니다. 사람 품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요안나 /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동물보호팀장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80%가 미등록 동물이고 전국 평균은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동물이 많다 보니 주인을 찾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동물 때문에 보호소도 상황이 버겁습니다. 관리사 한 명이 많게는 서른 마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이곳에 수용된 유기동물은 265마리입니다. 인원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이 가운데 10%는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동물 등록을 유통단계부터 의무화합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업자 또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 시설 확충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과 사무관 "동물보호센터를 2023년까지 22개소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관리 인력도 확충해서 보호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작 실무를 맡는 지자체에 동물 등록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물단체는 특히, 유기동물이 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시골로 가게 되면 거의 등록을 안 해요. 방치 상태로 키우다가 개장수에게 팔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에 반해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채무 관리 강화···"빚보증 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최유선 앵커 정부가 '지방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증채무가 포함된 모든 지자체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채 보유 현황과 상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까지 전국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빚은 2조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자금을 빌려 운영에 나섰던 춘천 레고랜드가 자금을 갚지 못해 강원도가 빚 보증 의무를 떠안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 심사를 강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시 수준으로 조정해 2026년에는 3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최초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7천7백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와 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
KTV 뉴스중심 (1063회)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임보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이번 모집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임보라 기자 교육부가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14개 시도 3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초등 돌봄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프로젝트인데요. 교육부는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일단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구조를 기획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에 대한 지역 고등학생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해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1억 원씩 지원하고, 33개 지구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111회)
구미산업단지, 첫 저탄소 산단 전환···2027년까지 15개 구축
김용민 앵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산업단지가 친환경, 저탄소로 탈바꿈합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경북 구미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5개의 산단을 저탄소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구미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신재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RE100 이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각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각종 투자를 하고, 구미 외의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라든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구미산단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5개의 저탄소 산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첫 저탄소 산단 모델인 구미산단에 대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RE100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 설비를 만듭니다. 에너지 수요에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장 설비의 에너지 효율 진단과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주기업 간의 PPA 거래, 즉 전력거래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RE100 이행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봉화와 의성, 영양 등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도 구미산단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탄소저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전병혁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를 통해 구미산단의 에너지자립률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임보라 기자 12월 8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며,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판매업자들이 방문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방문판매 모범규준'으로 정해 시행하는데요. 이같은 개정안과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 한 번 이상 병원행 2천550명···건보 재정 효율화 시급
김용민 앵커 지난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 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2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번을 넘은 사람이 2천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은 겁니다. 이들에게 투입한 급여비는 251억4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86만1천 원 수준인데, 일반 가입자보다 6배나 높습니다. 이용 횟수가 일 년에 500번을 넘는 경우도 529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무려 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건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40년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40년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60년엔 약 5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합니다. 전화인터뷰 정기택 / 한국보험학회장(경희대 교수) "비급여를 급여로 한다는 것은 의료 수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가 되는 거니까 의료 이용이 많이 늘었겠죠. 지난 5년간 필수 의료범위를 넘어서 2인실 보장을 정부 건강보험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가 무너졌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던 정부의 국고 지원도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이면 종료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건보 재정을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12월 7일 대전 유성구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건물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GPS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는 건물 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건물 내 상가 등을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행안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건물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개발하고, 대전 유성구에서 시연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연을 통해 실내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이동경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집 중 한집 '1인 가구'··· 2050년 '나 홀로 노년층' 42.9%
윤세라 앵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은 1인 가구인데요. 현재 전체 1인 가구 중 18%에 불과한 70세 이상의 비중이 2050년이면 40%대로 두 배 넘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 1인 가구 10명 중 약 7명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2인 가구 비중도 28.3%에 달해,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과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에는 20%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50년이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2050년 40% 이상 크게 늘어나는 반면, 29세 이하는 7.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절반은 미혼으로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올해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는 1인 가구의 비중은 47.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44%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를 넘었습니다. 결혼할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65.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36.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57.8%로 414만 가구에 달했으며 평균 연간 소득은 2천69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6천414만 원의 42% 수준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세와 월세가 59.8로 가장 많았고, 자기 집인 자가의 경우 34.3%로 나
소방청, 다수사상자 발생 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강화 추진
-전국 구급대 확대 보급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활용 방안 검토 등-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서 CPR 등 조속한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죠. 소방청이 이에 대비해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식 가슴압박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손을 활용한 심폐소생술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청은 모든 구급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초기 대응 인력 부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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