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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 압도해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이들 삼정검에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줍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지급하는 검으로, 호국, 통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중장 이상 진급할 때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수여합니다. 수치 수여식 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철저한 안보 없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려면 안보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국의 압도적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저나 여러분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기강이 바로 서고 강군이 될 수 있다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또, 새로운 무기체계를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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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내년 1~3월 중 조정"
김용민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겨울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뒤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방역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처럼, 이번 실내 마스크 관련 사안도 중대본 논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에는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과 대상, 방법이 포함됩니다. 종합 계획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 조정될 예정입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 분들의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런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4천여 명으로 이번 주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감염 추정 비
"국적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에 유의하라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인데요.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금줄이 묶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사이버 공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 머물며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구인구직 사이트나 암호화폐 개발 등으로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흔히 신분을 위장하는 방법은 '신분증 조작'이었습니다. 포토샵을 활용해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인증 시에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외국인에게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고, 일정 수익을 분배해주거나 면접을 진행할 때도 화상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전화면접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국내 IT 기업에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IP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뤄지거나,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 사용자는 북한 IT 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 의뢰자는 개발의뢰 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면접 시, 면접 도중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계약 때 제시한 정보와 실제 신분증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더
"우크라 겨울, 종말론적 재앙 올 것"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우크라 겨울, 종말론적 재앙 올 것"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봅니다. 비탈리코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계속 공격하면 올겨울 키이우에 종말론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현지시간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전력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할 경우 재난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제든지 전력과 물, 난방이 끊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종말론적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비탈리 클리치코 / 키이우 시장 "키이우에서는 전력, 물, 난방이 끊길 수 있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집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종말이 일어날 수 있죠." 또 키이우에는 현재 시민 3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난방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키이우의 전력 부족률이 20%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장 키이우를 떠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언제든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비탈리 클리치코 / 키이우 시장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옷가지와 서류, 중요한 물건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 키이우 시민들이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발전기, 산업용 난방 시스템과 함께 러시아의 공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서방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2. EU, 9차 대러 제재 패키지 제안 한편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차 대러 패키지를 제안했는데요. 9차 패키
'가족센터' 기능 확대···1인 가구 돌봄서비스 제공
최유선 앵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정부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추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과 모임 형성도 지원합니다. 가족센터에서 부양가족들 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노부모 케어 교육 등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심리와 정서 상담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재난피해 위기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정서 지원과 가족돌봄 등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로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역할을 수행해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와 신청절차 안내 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도 덜어줍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8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96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이중언어능력 개발 지원대상도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장합니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 "국내 총발전량의 1.8% 생산"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정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상업운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최유선 기자 네,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앞두고 신한울 1호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이 이뤄지게 되면서 완공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건부 운영 허가를 얻고 약 1년 반 동안 시운전을 했는데요. 올해 6월에는 계통 연결까지 성공하면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운전을 통해 최종 안전성 확인까지 마치고 착공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동에 들어간 거네요. 신한울 1호기가 '한국형 원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원전에 쓰인 기술이 국산화된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원전의 핵심설비,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등이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전 용량은 1천400MW급, 설계 수명은 6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수출한 것과 같은 APR1400 노형인데요. 이 APR1400 노형은 발전용량을 기존보다 키우고 설계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려서
소방청, 다수사상자 발생 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강화 추진
-전국 구급대 확대 보급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활용 방안 검토 등-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서 CPR 등 조속한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죠. 소방청이 이에 대비해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식 가슴압박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손을 활용한 심폐소생술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청은 모든 구급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초기 대응 인력 부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집 중 한집 '1인 가구'··· 2050년 '나 홀로 노년층' 42.9%
윤세라 앵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은 1인 가구인데요. 현재 전체 1인 가구 중 18%에 불과한 70세 이상의 비중이 2050년이면 40%대로 두 배 넘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 1인 가구 10명 중 약 7명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2인 가구 비중도 28.3%에 달해,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과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에는 20%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50년이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2050년 40% 이상 크게 늘어나는 반면, 29세 이하는 7.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절반은 미혼으로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올해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는 1인 가구의 비중은 47.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44%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를 넘었습니다. 결혼할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65.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36.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자는 57.8%로 414만 가구에 달했으며, 평균 연간 소득은 2천69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6천414만 원의 42% 수준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세와 월세가 59.8로 가장 많았고, 자기 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13회)
한 총리 "내년 경제 녹록지 않아···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녹록치 않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세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소외 계층이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챙겨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증가로 인해 관련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라며 여가부의 가족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최유선 앵커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br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최유선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내용 모두 고시 개정사항으로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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