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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의 밀린 세금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 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순위 역시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선 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임대인은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줄어든 소득, 양극화 해법 찾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벌이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당연히 지갑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살림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김대호 글로벌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먼저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소득은 486만 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 어떤 부분에서 소득이 늘고 줄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종부세 대상 131만 명···"세제개편안 통과에 전력"
임보라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총 130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부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지난해보다 28만9천 명 증가한 122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2017년 33만2천 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지분까지 포함해 올해 고지 인원은 총 130만7천 명, 고지 세액은 총 7조 5천억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자산별 기본공제액은 아파트 등 주택 6억 원, 토지 5억 원,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이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고 1세대 1주택자는 1억 원 더 늘어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공시가격이 17%로 대폭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이 됐다며,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한,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오 필승 코리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라떼는 뉴우스]
다시 뜨겁게! 대~한민국!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라떼 시절 국민들의 최애 선수 차범근 대한민국 월드컵 잊을 수 없는 승리의 현장 속으로 오 필승 코리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시대마다 새롭게 떠오르던 축구 영웅들 그들이 있어 행복했던 월드컵 대한뉴스 제1126호 (1977년 3월 23일) 대한뉴스 제958호 (1973년 11월 17일) 대한뉴스 제748호 (1969년 10월 23일) 대한뉴스 제1128호 (1977년 4월 6일) 대한뉴스 제1594호 (1986년 5월 23일) 대한뉴스 제1596호 (1986년 6월 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22회)
대통령실 브리핑 (22. 11. 21.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22. 11. 21. 16시)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오늘부터 출근길문답 잠정 중단"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 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출근길문답 후 대통령실 비서관과 기자의 설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 조직개편···재정건전성 강화·연금개혁 지원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연금개혁과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부서도 신설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제, 재정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심의관으로 바뀝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재정전략과는 앞으로 재정정책 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출혁신과는 재정분석과로 변경해 재정정책의 경제, 사회 효과 분석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정원칙 수립, 관리와 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눈에 띕니다.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에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존 일자리 관련 부서들은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합니다. 고용 관련 경제정책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향후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기능도 강화합니다. 기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국내 경제에 필요한 대응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미래전략국에는 향후 경제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지속가능 경제과가 신설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경동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부과-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경동제약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서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천만 원의 골프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골프 접대라고 보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적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지정제 도입해 국산화·금융지원
윤세라 앵커 방위사업청은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우주인증시스템 등을 참고해 국방우주분야 정부주관 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까지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해 2026년부터 시행하고 우주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北이 18일 쏜 화성-17형,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 없어"
김용민 앵커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11월 18일에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배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을 처음 언급했는데 이에 북한이 ICBM 부대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화성-17형을 실전 배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세라 앵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연금개혁과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부서도 신설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제, 재정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뀝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재정전략과는 앞으로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지출혁신과는 재정분석과로 변경해 재정정책의 경제, 사회 효과 분석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정원칙 수립, 관리와 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눈에 띕니다.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에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존 일자리 관련 부서들은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합니다. 고용 관련 경제정책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향후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 기능도 강화합니다. 기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국내 경제에 필요한 대응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미래전략국에는 향후 경제발전 정책을 전담하는 지속가능경제과가 신설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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