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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내년 경제 녹록지 않아···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녹록치 않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투자위축 여파로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KDI 등은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세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어려운 소외 계층이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챙겨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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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김용민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평가에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 비중이 훨씬 높게 책정됐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진단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서울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 59건에서 이후 7건으로 큰 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이때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등에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27년까지 매년 1천 가구 공급-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2차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북 순창, 경남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 17%보다 훨씬 높은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노인복지서비스와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어르신 식사 지원, 건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15일 '생중계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윤세라 앵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생중계됩니다. 지난 11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생중계하는 겁니다. 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입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다루고,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원전, 방산 등 수출전략을 논의합니다. 외교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를 한 뒤, 국민패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국민패널 질문에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패널은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첫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내년 초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제아동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성금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터 법과 원칙 바로 서야"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단법인 한국 법학 교수회 정영환 회장 등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확산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꿀벌 월동피해, 정상 봉군 집중 관리로 극복
-전국 시·도, 시·군 대책반 구성 및 월동에 들어간 농가에 교육·지도 등 피해 저감에 모든 역량 집중- 윤세라 앵커 올 겨울에도 꿀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작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과 방제를 위한 약품을 지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동 봉군 실패조사를 실시하고 벌통의 일정 이하 온도 유지 등 관리방법을 집중 교육해 월동기 폐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각 시도, 시군구에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이상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응애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윤세라 앵커 마지막으로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3일 18시까지, 그리고 내년 1월 4일 9시부터 13일 18시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재단의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 나이'로 어려지는 대한민국···법제처 "연 나이 법령 정비"
임보라 앵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한 살 혹은 두 살 더 어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살펴, 만 나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보니 사회 곳곳 혼란도 발생해왔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한범 / 변호사 "방역패스의 경우 예외 연령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해당 적용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던 연령대 사람들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와 접종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법을 고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생아의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서야 1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 나이'가 적용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그대로 '연 나이'를 쓰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확정"
임보라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합니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마련하고,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구체적 판단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고, 다음 주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임을기 / 예방접종추진단 접종관리반장 "코로나19 환자·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당기려면 백신 접종 참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24%, 감염취약시설은 37%로 상승했지만 목표치인 50~60%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감염 취약층이 더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접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는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2일부터 가능하고, 예약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
화물연대, 16일 만에 운송거부 철회···61% 중단 동의
최유선 앵커 화물연대가 조금 전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조합원 총투표 결과 운송거부 중단 의견이 61%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운송거부를 시작한 지 16일 만입니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운송거부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투표가 진행됐고 운송거부 중단 의견이 61%로 과반을 넘으며 운송거부 철회를 밝힌겁니다. 화물연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정부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응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과 강경 대응책 발표 이후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에도 기존에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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