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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확정"
김용민 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합니다. 윤세라 앵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마련하고,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주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구체적 판단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만들고, 다음 주 공개토론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임을기 / 예방접종추진단 접종관리반장 "코로나19 환자·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당기려면 백신 접종 참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24%, 감염취약시설은 37%로 상승했지만 목표치인 50~60%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감염 취약층이 더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접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는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2일부터 가능하고, 예약접종은 19일부터 시
한국정책방송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의 통신사용 차단 실시- 윤세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선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꾸는 '번호 변작 중계기' 등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하고요. 내년 2월부터는 정보 공유를 통해, 대포폰 등 불법 이력이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방산' 수출 세계 8위···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김용민 앵커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2017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2.8% 점유해 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6~2020년 세계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방위산업 시장 규모에 해당하는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1천130억달러, 한화로는 약 2천770조원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8천억 달러로 1위였고 중국 2천930억 달러로 2위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10위에 자리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 나이'로 어려지는 대한민국···법제처 "연 나이 법령 정비"
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한 살 혹은 두 살 더 어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살펴, 만 나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우리나라의 나이계산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일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법,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법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8살, 만 나이는 26살, 연 나이는 27살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나이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보니 사회 곳곳 혼란도 발생해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한범 / 변호사 "방역패스의 경우 예외 연령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해당 적용 연령대의 경계선에 있던 연령대 사람들의 방역 패스 적용 여부와 접종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을 고쳐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신생아의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서야 1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 나이'가 적용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그대로 '연 나이'를 쓰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60여 개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조사
10월 경상수지 흑자···상품수지 적자 전환
김용민 앵커 10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면서 흑자 규모는 많이 줄었고, 상품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 8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70억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4억8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가격은 증가한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해 52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 수출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8.5% 증가한 54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김영환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주요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유 등 에너지류 위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서비스수지도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가 줄면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운송 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보다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배당, 이자 등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22억6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가 249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250억 달러 흑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박진 장관, 美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접견···"한미동맹 지지 당부"
김용민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 외교정책 협의회(NCAFP)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따라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CAFP 대표단도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성과가 놀랍다면서, 한미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NCAFP는 1974년 설립된 뉴욕 소재 외교·안보 문제 싱크탱크로, 대표단은 매년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차 방한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유화학 친환경 육성···2050년 매출 170조 원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매출 규모를 2050년까지 17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산업부가 환경규제와 공급망 불안정 등 변화에 대비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친환경 전환 핵심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비 중 1천858억 원을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합니다. 폐식용유 등에서 추출한 재생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합니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기업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울산과 여수, 대산 등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업종특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95조 원 수준인 석유화학 산업 매출액을 2030년에 150조 원, 2050년에 170조 원까지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에서 핵심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밀화학 으뜸기업도 추가로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기업 20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2%인 부가가치율을 2030년까지 37%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학산업 핵심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신규 비축 물자로 지정해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기재차관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 변동성 높을 것"
임보라 앵커 정부가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로 집계될 수 있었던 건 소득수지의 개선 덕분이었는데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소득수지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억 달러를 기록해 전 월보다 29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다만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소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의 악화를 벌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9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12월 중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당면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AI 동향과 달걀 수급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방 차관은 AI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늘어 AI로 인한 달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달걀 사재기를 단속하고, 피해 농가 생
그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킨 무역의 힘! [라떼는 뉴우스]
국가 경제의 견인차 무역 무역 전성기였던 라떼 시절 전 국민이 뛰어든 수출전쟁! 그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킨 무역의 힘! (전쟁 직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 대한뉴스 제719호 (1969년 3월 26일) 대한뉴스 제754회 (1969냔 12월 6일) 대한뉴스 제367호 (1962년 6월 1일) 대한뉴스 제644호 (1967년 10월 13일) 대한뉴스 제394호 (1962년 12월 10일) 대한뉴스 제1109호 (1976년 11월 22일) 대한뉴스 제1191호 (1978년 7월 1일) 대한뉴스 제1603호 (1986년 7월 25일) 대한뉴스 제1268호 (1979년 12월 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윤세라 앵커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하고, 최대 1주일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과 기도에서 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고, 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폐 손상과 관련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하고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최초 사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튀니지와 스포츠 등 교류 확산 노력"
김용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카멜 데기슈 튀니지 스포츠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장관은 태권도를 바탕으로 양국의 스포츠, 문화, 관광, 경제 교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앵커 정부가 당분간 월별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로 집계될 수 있었던 건 소득수지의 개선 덕분이었는데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소득수지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억 달러를 기록해 전 월보다 29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다만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소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의 악화를 벌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9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12월 중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당면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AI 동향과 달걀 수급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방 차관은 AI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늘어 AI로 인한 달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정부는 달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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