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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1067회)
한국정책방송원
"건보 급여·자격 강화···절감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
"모두가 행복한 사회"···'약자복지' 이행 점검
김용민 앵커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복지'를 기치로 내건 복지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약자복지'가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약자들이 아닌, 진정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 복지'와 다릅니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p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했고,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늘렸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패널 100명
12~17세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 접종 시작
최유선 앵커 12~17세 청소년 대상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2가 백신은 국내 우세종, BA.5 변이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존 백신보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생성량이 2~5배 많고,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는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1.6배에서 최대 2.6배까지 큽니다. 접종 뒤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에 효율적인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12~17세 청소년으로 확대됐습니다. 1·2차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12세 이상 사용을 허가받은 화이자사 2가 백신이 사용되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이 곤란하면 노바백스 백신도 보조용으로 쓰입니다. 녹취 임을기 / 예방접종추진단 접종관리반장 "식약처의 화이자 BA.1과 BA.4/5 2가 백신 접종 허가연령이 12세이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청소년의 2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SNS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으로 일정이 확정된 2가 백신 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독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청소년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자라면 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만성폐질환이나 심장질환, 당뇨병과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가 청소년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K
KF-21 탑재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개발 착수
임보라 앵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8년까지 약 1천 900여 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떨어진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이 개발되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월 1~10일 수출 154억 달러···작년 동기 대비 20.8%↓
최유선 앵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8% 감소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과 승용차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7.3% 감소한 203억 달러,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국정과제회의···원전·방산수출 등 점검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원전, 방산 수출 등 미래 먹거리와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룹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합니다. 이중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원전, 방산 수출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방산 수출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124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을 넘는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수출에서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5일, 제59회 무역의 날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콘텐츠 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제 발굴,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는 13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개혁도 교육부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인재양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협의···북핵대응 논의
최유선 앵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쇄 협의를 진행합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과 내일 인도네시아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습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류 이끄는 K-인플루언서···'한국문화 큰잔치' 개최
최유선 앵커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수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만든 K-인플루언서를 시상하고, 한류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윤세라 기자입니다. 윤세라 기자 (영상출처: 유튜브 'Miles and Cals') 수박 화채를 직접 만들어 소개하는 인도네시아 자매. 먹음직스러운 김밥, 식혜, 감자탕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영상출처: 유튜브 'Me dicen Jempo') 베네수엘라 출신 조엘 페레즈 씨는 부산의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감천문화마을부터 비프광장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언급합니다.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 (장소: 10일 오후, 킨텍스 제2전시장(경기 일산)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이들은 한국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하는 'K-인플루언서'입니다. 올 한해 전 세계 103개국에서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1천856명 중 8개 팀이 우수 활동자로 선정됐습니다. 녹취 마르셀리나 쿠르니아완 / 인도네시아 "K-인플루언서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건 '한국'이라는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녹취 데인 키슬리 보비스 / 필리핀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을 향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는 데 K-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하는 한편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여러분과 함께 널리 알려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b
전남 무안·함평 AI 집중 발생···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최유선 앵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오는 24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합니다. 중수본은 해당 지역에 대해 AI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오리에서 발생할 경우 최대 2km 내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AI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나주와 영암에 대해서도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도훈 외교부 차관 'IRA 협의' 위해 미국 출국
최유선 앵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이 차관은 IRA 하위 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차관은 출국에 앞서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IRA 하위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8일) "이번 회의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경제 현안을 포함하여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2차 의견서에서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 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차관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IR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차관은 미국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내년 새 회기 미 의회 접근 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는 14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 초 페르난데즈 차관이 한국을 찾아 양국의 경제외교 현안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b
방사청,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 2026년까지 개발
최유선 앵커 방위사업청은 LIG넥스원과 300억원 규모의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체계개발사업은 육군과 해병대의 노후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국내에서 연구개발해 2026년까지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는 동시 표적 탐지능력이 현재 장비보다 2배로 증가하고 탐지정확도는 14%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거리연장탄(RAP)을 식별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개 시간과 철수 시간이 각각 66%, 33% 단축되고 원격운용 거리는 10배로 확장돼 생존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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