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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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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모든 순방 비즈니스 맞춰 진행"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순방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과 귀국 직후 이어진 정상외교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순방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당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 기업인이 해외 소재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하자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인 간담회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 등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한국정책방송원
외교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임시영사사무소 개소
김용민 앵커 외교부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주카타르대사관 내에 임시영사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한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될 임시영사사무소는 12월 4일까지 1차 운영되며 이후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급파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종부세 대상 131만 명···"세제개편안 통과에 전력"
김용민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총 130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부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지난해보다 28만9천 명 증가한 122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2017년 33만2천 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지분까지 포함해 올해 고지 인원은 총 130만7천 명, 고지 세액은 총 7조 5천억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올해 초 공시가격이 17%로 대폭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자산별 기본공제액은 아파트 등 주택 6억 원, 토지 5억 원,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이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7월 18일)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br
안보리 '북 ICBM' 대응 불발···외교부 "추가 독자제재 검토"
임보라 앵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으로 21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또 북한 ICBM 대응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이 북한 ICBM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4개국은 북한 도발과 관련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차관은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한 것을 평가하는 한편,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
실거래가 역전 우려···"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으로 환원"
임보라 앵커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누적 하락률은 -7.14%. 이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후 연간 수치와 비교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아파트값 하락 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올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장소: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집값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1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2.7%로 계획돼 있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일 만에 다시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 가까운 공시가격 급등 현상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부담은 아주 높아졌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은 아주 심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문제가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일부에서 나타났는데 최근 지금은 아주 넓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화재 재발방지 강화···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연장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이 의결됐습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 예방법, 소방법 시행령 등이 통과됐고,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체계적인 대형 화재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화재안전 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화재안전 조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해 대형 화재 대응책이 보다 강화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선됩니다. 건물 대상별로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세부 점검사항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반복되는 대형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소아 성기호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3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 일시에 많은 과징금을 내는 기업의 금전 부담을 덜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적발 시 추징금·징역까지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 증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3천3백 6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직거래는 매매가의 최대 7%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돼왔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실컷 우리랑 방 보고 집주인이랑 거래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수수료 아끼려고. 4명 중 2명은 직거래로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은 가격에 체결된 수상한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수상한 직거래를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의 세금 회피를 위한 이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도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지금 거래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하죠 지인, 가족 간의 거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가 많이 돼서 직거래도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시세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하게 직거래로 팔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7월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 윤세라 앵커 국방부가 지난 7월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했습니다. 막내딸의 출생을 보지 못한 채 9사단에 배치됐던 고인은,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는데요. 이번 신원 확인은 故 편귀만 하사의 성명이 각인된 만년필이 함께 발굴되면서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전사자 따님 편성숙 님은 "유해가 발견되니 아버지께서 살아서 돌아오시는 기분"이라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故 편귀만 하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22일 경기도 오산 보훈회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출근길문답 중단···더 나은 소통 위해 결정"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문답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출근길문답을 마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기자가 큰 소리를 내며 질문한 것과 관련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근길문답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 한반도본부장 "안보리, 북 도발에 책임 물어야"
김용민 앵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각각 통화를 하고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北이 18일 쏜 화성-17형,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 없어"
김용민 앵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11월 18일에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배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을 처음 언급했는데 이에 북한이 ICBM 부대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화성-17형을 실전 배치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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